오마이 뉴스 기사.

김종인 전의원의 인터뷰가 화제인가 보다. 그런데 한가지는 잘 이해가 안된다.

- 민주당에서는 복지 재원조달 방안으로 재정지출 구조 개혁을 언급하고 있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정부재정 운영 스타일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19.3%(2009년 기준)이고 독일은 22.9%다. 차이가 크지 않은데 독일은 그 조세부담률을 가지고도 아이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짜로 가르친다.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맞게 정부 재정기능을 확 바꿔야 한다."


독일과 한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 자료는 어디서 가져온건지?

OECD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한국이 25.6%, 독일은 37.0%다. 두 나라의 차이인 11.4%포인트는 엄청난 격차다. 아마 이 차이를 메꿀려면 한국에서 세금을 거의 두 배(혹은 그 이상)로 올려야 할 거다. (참고로 OECD평균은 35%다.)

예를 들어, 또 다른 OECD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미혼 노동자의 소득 대비 사회보장세 포함 조세부담률은 한국이 11.8%, 독일은 41.3%다. 독일의 소득 대비 개인 조세부담률이 4배 높다.

김종인 전의원의 통계는 혹시 사회보장세는 뺀건가?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부터 얘기하는 건 옳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고 믿지만, 세금부담의 추가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고 선전할 필요는 없다. 그게 옳은 얘기가 아니니까.


[추가] 이 기사로 추정컨데, 김종인 의원의 통계는 거의 확실히 사회보장세를 뺀 것으로 보임.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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