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기사에 따르면, 가카께서는,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며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 잘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 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고갔던 재정 위기는 복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감세 때문이었다. 가카께서는 그토록 염려하시는 복지 때문이 아니라, 가카도 무지하게 좋아라 하며 덜커덩 실행한 부자 감세가 바로 재정 고갈과 국가 부도의 주원인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 부시의 전쟁놀음이 초래한 재정 부담은 1.5조 달러 (1.5조 달러), 부시의 부자 감세가 가져온 재정 부담은 1.8조 달러로 가장 큰 해악을 끼쳤다. 복지 확대가 가져온 부담은 이에 비하면 조족지혈.
미국에서 부시가 자행한 감세와 전쟁비용만 아니라면 미국의 재정적자는 별로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 미의회 예산국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까지 예상되는 재정 적자 중 두가지만 없애도 그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부시의 감세 포퓰리즘만 없었으면 (오바마가 부시 감세를 철회했다면) 미국의 처지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것이다.
타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데 최대의 걸림돌은 정치권의 복지경쟁이 아니라 가카가 자행한 감세정책이다.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이 걱정이고, 재정건정선에 최우선을 두겠다면, 가카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정치는 그 지지자들이 중요한 만큼, 애시당초 가카에게 부자 증세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내가 가카에게 원하는 바는, 임기 초반에 가카와 가카의 정부가 추구했던 부가가치세 인상, 죄악세 도입을 이제라도 실행하는 것이다. 가카께서 죄악세를 도입, 부가가치세 인상을 고려할 때, 다른 분들은 간접세의 역누진성 때문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 블로그에서 나는 적극 찬성이라고 하였다 (요기, 요기).
조선기사에 따르면 가카는 “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복지 수요가 분출하는 새로운 시대적 사명에 조응하여 부가세를 인상하고 죄악세를 도입해 재정건정성의 기초를 다진, 명박가카를 기대한다.
세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여기에 부화뇌동하여 감세를 주장하는 정치인이 바로 나쁜 포퓰리스트다. 재정건전성을 좀먹는 감세는 최악의 포퓰리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