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논쟁

경제사회학 2012. 2. 24. 14:24
대불황 이후 불평등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데는 세계적인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한 논쟁점 중의 하나가 제조업의 중요성. 한국에는 장하준의 책 때문에 널리 알려진 논쟁점이기도 함. 


1. 제조업은 특별하다
http://www.brookings.edu/articles/2012/0209_manufacturing_wial.aspx


제조업이 혁신의 주체다. 회사가 수행하는 R&D의 2/3가 제조업에서 이루어지며, 엔지니어의 1/3이 제조업에서 일한다. 제조업이 정체되면 혁신이 정체되고 경제가 정체. 

제조업에서 창출하는 일자리의 임금이 높고, 특히 저임금 노동자가 제조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의 혜택을 받이 받는다. 


2. 제조업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 아니다.
http://www.brookings.edu/opinions/2012/0220_manufacturing_klein.aspx?rssid=LatestFromBrookings

미국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1980년 21%에서 현재 9%로 감소. 이건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제조업 강국이라는 독일, 일본도 마찬가지. 

제조업의 수출이 많기 때문에 중요해 보이지만, 수출하는 제조업은 아주 작은 분야. 제조업에 투자하는 정책으로 전체 경제를 살릴 수 없음. 교육, 기술에 투자하는게 정석. 


ps. 현재 학생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의 하나가 제조업 감소 지역에서 인종불평등이 커지는가 여부.  상관관계는 있는 것으로 보임.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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