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를 줄이기 위해 행정력을 쏟다보면 수급대상자가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고, 수급대상자를 늘리면 부정수급자가 늘어난다. 통계 좋아하는 분들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타입 1, 타입 2 에러와 비슷하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상자를 늘리는 것. 중간 과정으로 복지의 확대, 궁극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거다. 미국에서 대상자가 많은 복지 프로그램은 행정비용이 적게 들고(5% 미만), 저소득 자녀 점심 지원 등 대상자가 작고 means-tested 프로그램은 아직도 행정비용이 전체 복지비의 20-30%까지 된다.
저인망식 복지를 베풀면 이 번 3 모녀와 같이 수급대상자임에도 본인들의 의지 부족이든 행정력의 부족이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수를 감소시킨다.
이 방법이 좋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지지율 변화 패턴을 보건데 박근혜 정부는 전쟁, 공황 등의 대재앙을 겪지 않고도, 세금 늘려 복지 늘리기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거의 전무후무한 정권일거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안한다는 것. 돼지 목의 진주목걸이.
(노무현 정권 시절 탄핵 정국-총선 승리 후 얻은 높은 지지율을 복지 확대에 쓰지 않는걸 보고 열 받았던 생각이...)
또 다른 방법은, 정부가 빅브라더가 되는거다.
복지국가로 갈려면 정부에 정보가 집중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복지국가일수록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데이타의 수준이 높다. 요즘 사회과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행정자료를 이용한 연구도 대다수가 북구 복지국가의 자료다.
마음만 먹으면 교육, 혼인, 출산, 건강, 거주지 이동, 노동시장 활동, 심지어 소비 패턴에 대한 자료들을 서베이를 통하지 않고도 모두 링크 시킬 수 있다.
프라이버시도 지키면서 복지국가로 가는 그런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