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5일 중앙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불평등연구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최재성(성균관대 경제학과), 황지수(한국은행)의 논문.
아래 그래프의 선은 서울지역과 비서울지역의 각 퍼센타일의 학력격차를 측정한 것. 서울 지역은 2010년에 급격한 자사고 전환이 일어났고, 지방은 그러한 변화가 없었기에 2009년과 2011년의 차이를 자사고 전환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음. 자사고 전환이 효과가 없다면 2009년과 2011년의 그래프에 차이가 없을 것.
하지만 보다시피 자사고 전환은 성적 하위권 학생들에게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끼쳐, 학생들의 평균 학력저하로 이어짐.
최.황은 이러한 결과는 2008년에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이 발표한 논문과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주장. 자사고 전환의 주요 근거가 된 이 논문에서 이주호 장관 등은 성적에 따른 고교 선택(즉, 자사고 전환)이 하위권 학생들의 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었음.
전체 논문은 요기서 다운 로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