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결과를 보니 답답하기 그지 없다만, 역사란 변화하는거니까...
담배, 술등에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는 것에 나는 찬성인데, 상속세는 왜 낮추나? 못사는 사람일수록 술 더 먹고 담배 더 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부자들 세금 낮춰주고 모자란 세수는 서민에게 더 걷어서 보충하겠다는 것 아닌가? 자꾸 이런 식으로 바꾸면 부자들의 세율이 빈자들보다 낮아지는, 역누진세 현상이 초래된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미국에서 1930-80년대까지 장장 50년 동안 최고 상속세율은 70-80%를 유지했다. 소득세는 70-90%를 유지했고. 이재용이 이건희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80%를 세금으로 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역대 최고였고.
70-80%가 너무 많다고?
영국에서 2차 대전 기간 동안 최고 상속세는 무려 98%.
이 기간 동안 한 때 영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99.25%였다. 99.25%!! 여러 공제가 있긴 했지만, 공제 금액 제외하고 1년에 100억버는 부자의 손에 떨어지는 돈이 7,500만원이라는 것. 99.25%는 너무 높다고 2차 대전 이후 깎아줘서 90%.
우리도 영미식 자본주의 좀 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