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폴크루그만 칼럼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해치고 오히려 재분배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강력한 주장.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빠이루 낙수이론, 안녕 재분배론."


이 칼럼의 근거가 된 IMF 학자들의 논문. 사실 이미 한바탕 블로그계에서 화제가 되었던 논문. 폴크루그만이 약간 늦었음. 


아래 표에서 x축은 불평등 y축은 그림 4는 향후 10년간 경제 성장률, 그림 5는 성장이 계속되는 기간. 보다시피 불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은 둔화됨. 




이 정도는 단순 상관관계. 그런데 IMF 학자들은 여기서 그친게 아니고 현재의 경제발전 수준, 현재의 불평등 수준, 인구수, 정치 안정성 등을 통제한 후 "분배"가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을 측정하였음. 


그 결과, 지나친 분배는 경제성장에 해를 끼친다는 결과를 얻음. 뭐라구? 


지니계수로 13포인트 이상 떨어뜨리는 지나친 재분배는 경제성장에 방해가 됨. 하지만 그 이하에서는 재분배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됨. 지니계수 13포인트는 엄청나게 큰 수준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재분배 수준을 늘리면 경제성장과 경제성장 지속 기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 국가별 재분배 수준을 100분위 순위를 매겨서, 순위가 10% 상승하면 경제 성장 지속 기간이 40% 늘어난다고. 


저자들에 따르면 지나친 재분배의 부정적 효과도 사실 그리 크지도 않음. 왜냐하면 재분배로 인한 낮은 불평등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재분배의 부정적 효과와 낮은 불평등의 긍정적 효과가 상쇄됨. 


이 논문에서 통제변수의 종류와 샘플의 조건에 따라 재분배 효과의 정도는 달라짐. 어떤 모델에서는 재분배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하지만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재분배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것은 모든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됨. 


그렇다면 한국은? 한국에서 재분배로 인한 지니계수 하락 효과는 4포인트 이하임. 한국은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조정 효과가 매우 작은 국가 중 하나. 재분배를 3배 이상 늘릴 때 까지 재분배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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