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구원을 통해 오마이 뉴스에 실린 칼럼


아래는 코리아 연구원의 요약을 또 요약한 것. 


세월호 참사는 성격이 상당히 다른 두 개 사건이 겹쳐져 있다. 하나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다수의 사망, 부상자가 발생한 ‘세월호 침물참사’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 발생 후 수색과 수습과정에서 벌어진 ‘국가 대혼란 사건’이다. 두 개 사건은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고,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발생원인도, 책임주체도, 향후 대책도 모두 다르다.


대다수가 의심 없이 동의할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원인은 밝히기 어려울 것이다.특별법의 최종 목표는 사고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련 주체의 각 단위에서 사고 확률을 낮추는 여러 행동을 취하도록 사회를 재조직화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복잡한 사건에 대한 똑떨어지지 않는 설명은 범인을 찾는 분노한 대중의 욕구하고는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게 된다. 


여기서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재난이 닥친 이후 상황을 관리하고 안전사회를 추구해야 할 박근혜정부는 체계를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극심한 무능을 노정하였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다. 박근혜정부는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무능에 대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특별법을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면, 애써 받은 면죄부가 사라지고, 조사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릴까 두려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높은 정치적 지지를 지렛대로 삼아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는, 자신의 지지도를 일베 등의 극렬 친위세력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그런 지지도는 한국사회에도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원래는 야당은 망가지고, 여당도 신뢰를 잃었으니, 그나마 지지도가 높은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고 썼다. 월요일 새벽에 코리아 연구원에 보냈는데, 박통의 기자 회견을 보고 급히 끝 부분을 수정. 


오마이뉴스의 기사 올리는 약관에 써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기들 맘대로 첨삭하면서 알려주지도 않는 건 좀 짜증. 내가 직접 올린게 아니라 연락을 안하는 건지. 


오마이 뉴스에는 아래와 같이 써있는데, 


"사람들이 인식하는 재난사고의 원인은 사지선다처럼 한 가지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처리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관계선상에 있다"


관계선상은 무슨 관계선상, 사회학에서 일반적으로 애기하는 "사회적으로 구성(socially constructive)"을 얘기했더니 이런 식으로 고쳐놨음.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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