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그래프에서 x축은 세제의 진보성, y축은 소득 재분배 정도. 보다시피 가구소득 세제의 진보성은 전체적인 소득 재분배와 부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그래프의 소스는 요기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 세제의 진보성으로 따지면 미국과 함께 매우 오른쪽에 위치한 국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세제의 진보성이 높은 국가는 부자든 중산층이든 세금을 상대적으로 작게 걷기 때문. 복지국가는 세금을 더 진보적으로 걷는 국가가 아니라, 모든 계층이 소득 대비 세금의 비중이 높은 국가. 


부자 증세로 복지국가가 달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그렇게해서 복지국가가 된 나라도 없고. 주구장창 반복하지만 복지국가는 모두가 세금을 많이 내는 체제임. 그래야 중산층이 복지체제가 자신들의 돈을 들여 자신들이 만든 체제라고 인식하고 복지체제의 기득권층이 되어서, 복지체제 옹호 세력이 됨. 부자 증세로 이룩한 복지는 얼마 못가고 금방 망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한국도 현재의 세율에 모든 계층의 세금을 균등하게 15-20%"포인트"씩 올리면 만사가 해결됨. 전쟁이나 경제 대재앙을 겪지 않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권이 박근혜 정부겠지만, 박통2는 아무것도 안하는게 목표인 정권이니...  


위의 그래프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다른 이유는 위 그래프는 간접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 간접세와 지방세까지 모두 포함하면 미국의 세제가 스웨덴보다 딱히 진보적이지도 않음.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