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내가 생각하는 세 가지 포인트다.
세금과 복지
...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中부담-中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부담과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정도 수준을 장기적 목표로 정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같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현재의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경제 성장 전략
... 복지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성장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의 문제입니다. 성장의 해법은 복지의 해법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 성장을 못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게 어려워집니다. 성장을 못하면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고, 서민 중산층이 붕괴되어 양극화는 더 심각해지고, 국가재정도 버티기 힘들어 복지에 쓸 돈이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
저는 야당이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론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빈곤과 양극화 해소라는 차원에서 동의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지출 확대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내수 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100년까지 저성장의 대재앙이 예고된 우리 경제에 대하여 이 정도의 내용을 성장의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대북 문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북정책이 쌓여서 통일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통일 이전에 북한의 개혁 개방, 북한경제의 발전, 북한체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북정책이라는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 문제의 핵심에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있습니다. ... 야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행여 북한이 핵공격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놀랬다. 이게 박근혜 정부의 여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맞는가? 한국의 정책 대결은 여야 대결이 아니라 여-여 대결이 되는건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외교/안보는 현실주의에 기반해서, 경제는 복지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소리는, 이 블로그 만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장난 레코드 테이프처럼 반복한 소리. 똑같은 소리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서 듣게될 줄이야.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한 잽도 은근 아프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무슨 성장론이냐는 비판. 산업고도화 전략이 없는 성장론은 한계가 있다는 비판인데, 틀린 말이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한국에서만 하는 소리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주장이다. 불평등을 해소하면 경제도 성장하고, 범죄도 줄어들고, 건강도 좋아지고, 경제 위기도 오지 않는다~~ 불평등이 만악의 근원이라는 식. 문제는 이 주장이 데이타에 의해 엄격하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구호를 버릴 필요는 없지만, 성장 방법에 대한 내용을 채워야 할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