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동아 기고글. 몇 주 지난 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니계수로 측정한 한국의 세전 소득 불평등은 ... 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국가에 속한다. ... 정부 공식 통계와 달리 국세청 납세 자료를 이용한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추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다.
어느 통계가 맞을까. 정답은 ‘알 수 없다’이다.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우리는 한국 사회의 정확한 소득 불평등 수준을 모른다. ... 이 문제를 타개하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국세청 행정자료와 통계청 표본자료를 통합해 새로운 자료를 만드는 것이다. 행정자료를 이용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21세기에 등장한 세계적 경향이다. 유럽이 가장 앞서 있고, 미국은 뒤처져 있지만 개선 중이다. 지난해 미 과학 전문 주간지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2006~2008년만 해도 영향력 순위가 높은 경제학 저널에 실린 논문 가운데 5~10%만 행정자료를 사용했지만 2013~2014년에는 그 비중이 5배 이상 늘었다.
이들 국가는 행정자료를 연구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정확한 실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유독 한국과 일본만 그러한 흐름에 뒤처져 있다. 표본 설문조사의 소득 정보가 믿을 만한 국가들도 행정자료를 이용해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이러니하다. 한국이야말로 그러한 노력을 배가해야 옳지만, 정보 비밀주의가 정확한 실태 파악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