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있는 오늘자 폴크루그만 칼럼:
크루그만의 포인트는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을 올리면 가난한 노인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 지난 수십년 동안 평균 수명을 늘었지만 이는 고학력 고소득층에 집중. 저학력, 저소득층은 평균 수명이 늘지 않았음. 복지 수령 연령을 올리면 복지에 의존해 근근히 삶을 영위하는 저소득층만 피해를 봄.
한국도 마찬가지. 소득에 따른 평균 수명 격차가 큼 (요기 요기 참조). 고소득층은 오래 살고 저소득층은 수명이 낮음. 노인 연령을 올리면 가난해서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노인층이 받을 수 있는 총복지 수혜 연수가 더 줄어들고, 이들의 빈곤도가 더 높아질 것.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는 건 노인 빈곤 해결과는 거리가 먼 주장.
노인복지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이상한 얘기부터 나오는 이유가 뭔지.
... 세금 복지가 아닌 공동체와 종교·기업이 참여하는 대안적 복지가 참된 복지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선거 때마다 복지 공약으로 부풀려지는 '정치 복지'에서 벗어나 보자.
복지 지출에서 정부를 통한 지출이 가장 효율적임. 뭔 놈의 공동체와 종교, 기업이 참여하는 대안적 복지인지. 공공 복지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민영화 하겠다는 소리인데, 국민연금가지고 장난치고 싶어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움. 이런 식의 주장은 2000년대 초반에 미,영 보수에서 하다가 이제 하지도 않는 얘기.
참고로 복지가 줄었다고 떠드는 미국의 경우 21세기 들어와 1인당 소득에서 복지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12%에서 17%로 늘었음. 1인당 복지 지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음. 미국만 해도 정부 복지를 줄이기는 커녕 2배 이상 늘린 것임. 다만 복지의 포커스가 현금 지원에서 노동 지원으로 바뀐 것이 특징일 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