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 국정원 해킹사건 총정리.

한겨레 신문: 국정원이 답해야 할 의혹들


또 국정원이다. 


도대체 몇 번째냐. 


최근 몇 년 간 있었던 국정원의 정치 개입, 국민 감시 전력에 대해서는 국민일보 [이슈분석]이 잘 정리를 했다.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 대선의 정치개입, 서울시 간첩조작, 남북정상회의록 공개 등등. 




그런데 이 번에는 과거와 다른 국정원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 


국정원 직원 일동 공동성명을 낸 것이다. 세상에 어느나라 정보 기관이 정보기관 직원 일동 명의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성명을 내나. 그 내용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정치 공세가 자기 직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식이다. 


국정원이 무슨 운동권 시민단체인가? 국정원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망가져도 되나. 





국가기관에서 직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는 경우는, 그 기관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모든 직원들이 다 같이 공유해야 할 자세가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성명서의 내용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정당한 활동의 영역이었으면 이에 대해 국회 등 적절한 수준에서 해명하고, 정당하지 않은 활동이 있었으면 책임을 지고 벌을 받고, 경계 선상에 있는 활동은 관련 법 정비 등을 통해 정리를 해야 한다. 모두 하나도 빛이 나지 않고 재미없고 지리한 과정이다. 관료제 하의 국가기관이 하는 많은 행위가 이럴 수 밖에 없다. 


지금 국정원은 위기다. 그 어느 때 보다 권위있는 공식적 통로를 통해 확인 또 확인 후 사실을 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높은 때다. 


그런데 국정원은 직원 일동이라는 해괴한 명칭의 정치 공세 성명서를 작성했다. 이 번 글은 국정원 구성원 모두의 각오가 아니다. 그 성명서는 국정원의 공식 입장인가? 아니면 국정원에 속한 개인들의 의견 표명인가? 어느 쪽이라도 부적절하다. 특히 후자라면 국정원 직원들의 집단 행동이다. 동료 직원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적절치 못한 행위이고, 국가 공공기관이 공적으로 대응해야 마땅한 중대한 사안을 해괴한 단체 명의로 호도하는 행위이다. 문서 작성에 관여한 주동자를 적발해 처벌해야 마땅하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에 대한 입장을 상기하자. 


작년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박 대통령은 "또다시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가 이 번 해킹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해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언한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시간이 온 것이다.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해괴한 명의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국가 기관의 신뢰 회복을 방해한 국정원 내부의 일부 인사들을 솎아내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된다. 

Posted by sovid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