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기사




노인인구와 젊은 여성의 비율로 소멸 위기 지자체를 분석한 기사. 인터넷에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듯 하다. 


기사에서는 소멸 위기 지자체가 급증하는 이유로 젊은 여성이 수도권으로 이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근거가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전국의 20-39세 여성 감소율 대비 수도권의 감소율이 낮기 때문이다. 


이거 믿어야 하나? 


나는 데이타를 실제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수도권과 지방의 20-39세 여성 감소율의 격차는 젊은 여성의 이주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미 지방의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형을 띠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 젊은층, 특히 여성이 지방을 떠나기 때문이 아니라, 10대의 비율이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크게 낮아서 고령화와 더불어 젊은층 인구의 비중이 지방에서 수도권보다 더 급속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2005년과 2015년의 차이는 "이주" 때문이 아니라 "고령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설사 현재 지방에 살고 있는 젊은 여성이 지방을 떠나지 않아도, 인구 구조 때문에 이 현상은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고령화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수도권과 부산/울산/포항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만간 짙은 색으로 바뀔 것이다. 지방거주자의 이주 방지 대책이 아니라, 현재 수도권에 살고 있는 젊은층을 유입할 수 있는 획기적 유인 요인이 없으면 지자체 소멸은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사용된 자료가 매우 기초적인 수준이란 것을 알만한 분들은 눈치채셨을 것이다. 기초단체별 성/연령이 전부다. 아마 위 기사는 Raw data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발간한 2차 자료를 분석했을 것이다. 


얼마난 많은 젊은층이 지방을 떠나는지, 어떤 젊은층이 떠나는지는,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인구총조사 자료의 5년 전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를 비교하면 바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공개되는 인구총조사 자료에는 읍면구별 현거주지 변수도 없고, 5년전 거주지의 읍면구는 고사하고 시도별 변수도 없다. 현 거주지가 5년전 거주지와 일치하는가 여부만 공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역 이동을 연구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 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 분들에게 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한다. coefficient of variation이 높으면 공개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도 구사한다. 환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압력을 넣어야 하는데, 이런 데이타를 요구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지방에 실제로 관심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다.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정치적 관심만 높을 뿐.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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