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참사

기타 2016. 5. 3. 04:35

경향신문기사: 가습기 참사 막을 수 있었던 7번의 기회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체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케 하는 사건. 


의견이 다르겠지만 나는 이 사건을 역대 최악의 사건으로 봄.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대부분 사고(accident)에 의한 것. 사고는 우발성이 개입함. 확률을 낮출 수는 있지만 근절할 수는 없는 것.  또한 사고는 사고책임자의 피해도 동반. 


하지만 이 번 가습기 사건은 우발적 사고의 결과가 아님.


기업과 정부의 의도적인 무시와 책임 방관, 법적 장치의 부재로 최소 백명에서 수백명의 사망자와 수천명의 사상자가 생긴 대형 사건임.  


그 와중에 서울대 연구팀은 기업측의 돈을 받고 연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이런 일 막으라고 정부에게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하는 것. 규제의 실패에서 비롯된 이 번 참사는 정부의 실패. 


아마 기업에게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장치만 제대로 있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노동자에게 힘이 없으면 소비자에게라도 힘을 줘야.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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