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기사


한국 노동자의 상위 10%포인트와 하위 10%포인트의 임금 격차가 4.9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는 기사. 


임금 격차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 정도는 OECD 국가 중 낮은 편으로 나온다. 


왜 이런 불일치가 생기는 것일까?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는 장기간 근무를 하거나 가족구성원들이 밖으로 나가 돈을 벌어와 부족한 소득을 메꾸고 있다"고 한다. 가구 당 노동자수로 봤을 때 저소득가구가 고소득가구보다 많다는 것이다. 장지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인터뷰도 땄다. 


과연 그럴까? 


내가 알고 있는 다른 국가의 연구 결과는 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수와 소득 수준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률을 높이는 것이 빈곤 대책의 하나로 꾸준히 제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2015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해서 가구 소득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몇명인지 계산해봤다. 


소득이 가장 낮은 20% 가구는 0.49명이고, 가장 높은 20% 가구는 1.85명이다. 경향신문의 진단과는 달리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일하는 가구 구성원의 수가 많다. 가난한 가구는 돈벌어 오는 구성원의 수가 작다. 


최하위 20%: 0.49명

차하위 20%: 1.12명

중간   20%: 1.41명

차상위 20%: 1.64명

최상위 20%: 1.85명


따라서 저소득 가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서 실질 가계소득 불평등은 낮다는 진단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 보다는 한국의 소득불평등 자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OECD 보고서의 임금 격차는 한국의 통계 중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결과이고, 소득불평등 지수는 가계동향조사의 결과이다. 두 자료의 소스가 다르다. 


세금보고를 이용한 불평등 지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불평등 지수가 모두 가계동향조사의 불평등 지수보다 높게 나온다. 


가계동향조사는 불평등의 경향적 변화는 볼 수 있지만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즉, 소득수준별로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 패턴이 달라서 임금격차 지수와 소득불평등 지수에 불일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공식 소득불평등 지수가 상당한 과소측정편향을 가지고 있어서 불일치가 생기는 것이다.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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