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직후 이 번 여소야대 총선의 의미를 개헌정국의 가능성으로 분석한 바 있음. 개헌 정국은 어차피 한 번은 겪을 일이었다고 생각함.
예상했듯이 국민의당은 개헌 논의 환영, 더민주는 떨떠름.
정치권의 그 수 많은 개헌론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손학규가 6공화국 체제 종식을 기치로 내걸었고, 김종인도 환영,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내각제 개헌이 되면 자신이 총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할 것.
지나치게 정략적인 제안이라 야당에서 넙죽 받아주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평소에 계속 개헌을 얘기하다가 막상 제안하니 정략이라고 거부하기도 모양이 빠짐. 평소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믿던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뭔가 논의는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현재의 체제가 87년 국민항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정치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현 체제에는 상당한 국민적 정당성이 있음. 이를 바꿀 수 있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있는 것도 아님. 북한의 붕괴 등 큰 외부충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야당이 반대하는 개헌은 불가능함.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이 반대하면 개헌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함.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없고. 개헌안 백가쟁명이 이루어져 도무지 합의가 안될 수도 있음.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권력 분산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 권력의 발호를 막을 방법은 무엇일지도 고민해야할 지점임.)
제안한 박대통령과 여당도 이를 모를리 없음. 그렇다면 노림수는 다른데 있을 것.
우순실 정국 돌파는 작은 목표일 것이고, 아마도 정계개편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생각함. 개헌에 동의하는 세력들끼리 새로운 세력을 형성해서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선에 임하는 시나리오가 이 번 개헌 제안의 실질적 목표일 것으로 생각함.
어차피 소설이니, 뭐 아님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