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이 3차 담화를 발표했는데, 내용의 핵심은 자기는 잘못없고, 정치적 혼란은 국회에서 알아서 수습해라. 그러면 자기는 따르겠다. 


힘은 빠졌지만 여전히 새누리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박이 야당과 협상할 수 있도록 정치적 활로를 터주는 동시에, 여야 협상으로 시간은 시간대로 질질끄는 꼼수 회견이라 할 수 있음. 


이대로 가면 혼란과 불확실성은 계속 커짐. 대통령 하야를 개헌과 연계시키는 움직임이 분명한데, 여기서 협상 국면으로 넘어가면 시간 끌기만 계속됨. 


현직 대통령의 결심으로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기 보다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워 다음 수를 노리는 회견. 


탄핵이 코 앞이라 어차피 퇴진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임. 이 상수를 고려하여 최대한 변수를 크게 만드는게 이 번 회견의 목적이었음. 정국을 수습하는 최종판단자로써의 역할을 절대 하지 않음. 박대통령은 끝까지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없음. 짜증 폭발. 





정국 수습 방안은,  


12월2일 국회에서 탄핵 의결해서 불확실성을 끊고 탄핵 심탄이 진행되는 동안에 구체적인 하야 일정을 국회에서 논의하면 됨. 하야하면 거기서 끝이고, 하야를 거부하면 탄핵이 되도록 하는 것. 


야당이 탄핵을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국 수습의 핵심임. 


탄핵이 되면 여야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정국이 수습될 것이고, 탄핵에 실패하면 정국은 아무런 일정이 없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 것.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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