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요지는 4차 산업혁명이 희망찬 미래를 가져온다는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4차 산업혁명과 별 관계없으니, 그런거 신경끄고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과 복지 확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임. 편집부에서 섹시한 제목을 뽑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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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의 파장을 걱정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기술의 혁명적 발전으로 생산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현재 노동자가 갖고 있는 숙련 기술이 무용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그런데 이 걱정은 현재 우리 사회가 실제로 직면한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이 지나치게 빨리 발전해 기존의 숙련 기술이 쓸모없게 된다고 걱정하지만, 현실은 생산성 발전이 저조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 불평등은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가 아니라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 더 커진다.
4차 산업혁명이 너무 빨리 도래해서가 아니라 20세기 말 이후 기술혁신이 충분히 빠르고 광범위하지 못해 생산성 향상이 정체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
생산성이 급격히 증대될 때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생산성이 정체될 때 쓸 수 있는 정책 수단보다 훨씬 많다. 가장 손쉬운 대책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려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다. ... 나이가 들면 은퇴한다는 개념도 20세기 중반 이후 생산성이 증대하고 연금이 생기면서 인류 역사에서 처음 생겨난 것이다. 그 전에는 늙어 죽을 때까지 노동했다.
한국은 다르다고? 1998년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880시간이었다. 지금은 2113시간이다.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길지만(OECD 평균은 1766시간), 불과 17년 사이 평균 노동시간이 27% 줄어들었다. ... 생산성 증대의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충격이 사라진다. ...
4차 산업혁명이 미래에 가져올 충격을 걱정하는 일은 잠시 미뤄도 좋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제시해야 할 비전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과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할 방안이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