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이 천만원 이하를 벌고, 국민 하위 절반은 겨우 4.5%를 챙긴다고, 여러 언론에 보도된 노동연구원 홍민기 연구위원의 리포트.
개인소득의 불평등 정도나 개인소득 상위1~10%의 집중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하위 50%의 소득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음. 기사에 나와 있듯 하위 50%의 소득비중이 한국은 4.5%에 불과. 프랑스 23.0%, 미국 10.1%. 중국도 15.5%.
이러한 극심한 개인소득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가구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은 심각하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와서 많은 분들이 통계를 불신하기도 함.
그런데 한국에서 하위 50%의 소득비중이 매우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나 격차보다는 상당수의 소득자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큼.
기사에 나온 소득자는 국세통계자료에 잡히는 모든 소득자임. 노동공급이 낮아서 1년에 아르바이트로 1달 정도 밖에 일을 안하면 소득이 1천만원 이하가 되는 것. 많은 여성과 젊은층, 고연령층이 full-time worker로 일하고 싶어하지 않음.
또한 이 번 보고서는 노동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하고 있음. 미취업자이지만 저금등의 이자 소득이 있는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기사에서 나온 국민 10명중 4명은 연간 1천만원도 못번다는 것은 열심히 일해도 그렇게 밖에 못번다는 것이 아니라, reservation wage가 높던 아니면 다른 이유이든 일을 안하기 때문임.
실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소득불평등을 알기 위해서는 여전히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가처분균등화 소득을 이용한 불평등 정도 계산이 필요함.
특히 한국은 남성가구주의 소득 수준과 여성배우자의 노동참여율이 부의 상관을 가지기 때문에 개인 소득의 불평등이 그대로 가구소득의 불평등으로 연결되지 않음. 고소득층 가구주는 외벌이인 경우가 많고, 저소득층 가구는 맞벌이인 경우가 많아, 가구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개인소득 불평등 보다 감소함.
그래서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소득불평등 계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소득불평등을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서베이에 국세청 자료를 결합하는 것이 최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