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dert 교수의 Vox EU 글. 전체 논문


아래 그래프에서 Y축은 시장 소득의 지니 불평등 계수 대비, 세후 모든 복지조치를 취한 후 (post-tax & post-transfer) 실질 소득의 지니 불평등 계수의 변화 정도임. 


보다시피 미국, 영국에서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정부 역할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음. 미국으로 한정해서 보면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정부의 역할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였음.


정부의 역할이 90년대 이후 상당히 감소한 곳은 스웨덴. 정부의 역할로만 본다면 미국과 스웨덴이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음. 


그렇다고 미국과 스웨덴의 불평등 격차가 없다는 것은 아님. 미국은 시장 소득의 불평등이 스웨덴보다 훨씬 더 크게 늘었고, 그로 인해 실질 소득의 불평등도 스웨덴보다 훨씬 큼. 


미국에서 세금과 복지로 불평등을 낮추는 정도가 늘었지만 불평등 증가 속도가 워낙 빨리 미국의 실질 소득 불평등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음. 


한편으로 아래 그래프는 시장 소득 불평등 증가의 반영이기도 함. 시장 소득의 불평등이 늘어나면 mechanical하게 소득 상층의 세금 기여분은 늘고 소득 하층의 수혜분도 늘어남.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래 그래프. 하위 50%의 재분배 수혜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상위 10%의 재분배 수혜율은 꾸준히 낮아졌음. 반면 중산층 (상위 10~50%)은 재분배의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함. 그에 따라 재분배에 따른 소득불평등 감소율도 커졌음.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린더트 교수는 정부의 역할 변화에서 불평등 증가의 원인을 찾아서는 안된다고 주장.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