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 문대통령의 최저임금의 긍정 효과가 90%라는 말은 실제 워딩을 찾아보니 아마도 고용근로자 간의 격차를 의미하는 듯한데, 청와대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알 길은 없음.
그런데 가계동향조사로 고용근로자 간의 격차를 볼 수 있는지가 논란의 대상.
한국일보, 조선일보 모두 통계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가계동향 조사는 가구 단위 조사라 개인별 소득을 볼 수 없다고 보도.
하지만 이는 반만 맞는 말.
가계동향조사는 일반공개 원자료에서 2009년 이후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의 고용상태와 소득에 대해 질문하고 있음.
가구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구원 중에 2인 이상의 가구원이 소득이 있는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 구성원의 개인노동소득을 추정할 수 있음. 그런데 부부를 제외한 2인 이상 가구원이 노동 소득이 있는 가구는 내 기억으로는 전체 가구의 2% 미만임 (몇 년 전에 돌려봤던거라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음).
2% 정도의 가구 중에서 가구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의 노동소득이 제대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임. 기억할 것은 2% 가구 중에서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은 파악됨.
설사 그렇더라도 일부 노동자가 통계에서 누락되는거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음. 하지만, 이들 가구원의 소득은 기타가구원으로 뭉뚱그려 파악된 소득을 균등 배분해서 추정하는 방법이 있음. 가계동향조사의 한계로 볼 때 이 정도 오차는 큰 오차라고 하기 어려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비공개 자료에서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즉, 가구동향조사를 이용한 개인 노동 소득 추정이 충분히 가능함. 통계청에서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있을 뿐.
기가 막히는 것은 이런 논란이 될만한 추정 방법 외에는 자료가 아예 없다는 것.
Ps.
늘상 하는 말이지만 한국은 불평등 정도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음. 우리가 아는 지니계수는 가구단위 균등화 소득에 근거한 것. 개인 노동소득, 개인 기타소득의 격차를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서베이가 아예 없음. 이 서베이를 새로 론칭해야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
일부에서는 세금 자료를 이용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세금 자료도 불완전함. 세금자료를 이용한 불평등 추정은 서베이조사보다 더 많은 가정에 근거해서 추정하는 것.
패널조사 다들 좋아하는데, 소득불평등을 알려면 제대로된 cross-sectional survey부터 론칭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