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기사: 김동연 "고용동향 충격적."

통계청 5월 고용동향


김동연 부총리 발언은 기술 관료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속 말하지만 가장 안정된 고용 지표는 실업률도 신규일자리 창출 숫자도 아닌 인구 대비 고용률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이 61.3%로 작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하였지만, 15-64세 고용률은 67.0%로 전년 동월 대비 변화 없음. 


연령대별 고용률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작년 5월과 올해 5월에 30대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15-29세 고용률이 0.3%포인트 하락하였음. 반면 고연령층 고용률은 0.2%포인트 증가. 


고용률로 봐서는 고용쇼크를 느낄 수 없을 것. 



표 1. 연령대별 고용률 (%)

 

 2017. 5

2018. 5 

증감 

15-29 

43.0 

42.7 

-0.3 

30-39 

75.2 

76.0 

+0.8 

40-49

79.3 

79.2 

-0.1 

50-59 

75.7 

75.7 

0.0 

60+

41.5 

41.7 

+0.2 



그런데 도대체 왜 매월 고용쇼크인가? 


한가지 이유는 인구 변화 때문.  


전년 동월 대비 한국의 인구는 23.8만명이 늘었는데, 이 인구 증가는 순전히 고연령층의 증가 때문. 아래 표에서 보듯이 15-49세 인구가 35.9만명이 감소하고, 60대 이상 인구가 53.1만명이 증가하였음. 고용률이 높은 30-59세 인구는 14.8만명 감소. 


인구 감소로 인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임. 신규 일자리 수로 고용쇼크를 따지면 웬만한 경제 호황이 돌아오지 않으면 매월 고용쇼크를 경험할 것. 



표 2. 연령대별 인구수 (천명)

 

 2017.5

2018.5 

증감 

 15-29

9,302 

9,157 

-145 

 30-39

7,510 

7,390 

-120 

 40-49

8,554 

8,460 

-94 

 50-59

8,360 

8,426 

+66 

 60+

10,177 

10,708 

+531 



그럼 30-59세의 prime working age의 인구수가 2017년 대비 2018년에 변하지 않았다면 고용률이 어땠을까? 


보도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 61.3%로 지난 해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하였는데, 2018년 5월의 연령 분포가 2017년 5월과 같다고 가정하고 counterfactual로 고용률을 분석하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1.6%로 지난 해 동월 대비 0.1%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바뀜. 15-64세 고용률은 67.0%로 작년 동월 대비 변화가 없음. 


정리하면, 전체 고용 상황은 큰 변동이 없으나,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실업률이 늘었고, 인구 변동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둔화된 상태. 





그렇다고 산업별로 신규 고용 창출 능력이 없다거나, 고용률을 더 늘릴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님.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젊은층의 추가적인 고용 창출로 전체 고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현시점에서 신규 고용이 늘지 않은 이유는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삽질 경제를 하지 않기 때문. 삽질경제 부분은 조선비즈도 동의하는 바임. 건설, 부동산 경기 위축이 신규 고용 창출이 둔화된 가장 큰 이유임. 


건설, 부동산 등 삽질경제 위축은 소득하층의 소득 증가에 악영향을 끼침. 가계동향조사에서 1분기에 불평등이 악화된 이유도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삽질경제의 위축일 가능성이 상당함. 제조업이 구조조정을 받고 있는데 삽질경제마져 위축되니 추가 고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 


저소득층의 소득원에 대한 확실한 대책없이 삽질경제를 무조건 백안시하는 시각은 문제임. 삽질경제의 임시, 일용직은 시간당 임금도 높은 편임.  





그리고 청년층 실업률도 잘 따져봐야 함. 고용률로 보면 25-29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0.4%포인트 증가하여, 고용 사정이 좋아짐. 하지만 실업률로 보면 크게 높아짐. 이는 공무원 시험 일정 변경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이지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의 실업이 늘어서가 아님.  


젊은층에서 고용이 악화된 것은 15-24세의 알바를 주로하는 연령대임. 이들 계층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음.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