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진짜 문제: 최저임금으로 고용문제를 보면 답 없음

이제는 언론, 학계, 정부 모두 고용 문제에 대해 인구 변화를 얘기하기 시작. 

보수언론에서 최저임금으로 생난리를 쳤는데, 이 문제와 구조적 문제가 겹쳐서 고용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최저임금이 쓸데없이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데 있음. 

아래는 언론에서 또 난리치고 있는 6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실린 전년 동월대비 성*연령별 고용률 변화.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이고 있으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크게 타격을 받아야 하지만, 아래서 보다시피 여성 고용은 전반적으로 확대. 

최저임금이 노인 고용을 줄인다는데, 보다시피 노인 고용도 줄어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 조금 높아졌음.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높아진 것. 특히 최저임금에 가장 크게 노출된 50~60대 여성 고용률은 상당히 늘었음. 남성도 50~60대에서 고용에 거의 변화가 없음.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줄어야 정상인 인구 계층에서 고용이 줄지 않고 있음. 

도소매 숙박업의 고용 감소를 최저임금 때문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 업종에 주로 종사하며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계층인 여성은 새로 생기는 일자리로 손쉽게 이동한 것으로 보임.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가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설사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줘도 대규모 기업의 영역을 확장시켜주고 고용을 늘리면 나쁘지 않은 해결 방안임.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게 맞기도 함. 다른 모든 선진국이 이런데, 우리나라만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계층은 10대 정도.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님. 설사 그렇다쳐도 10대 후반 애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게 뭐가 중요함? 얘들은 노동시장에 없어도 됨. 착취 문제 말고는 노동정책의 고려대상이 아님. 

20대 고용률은 20대 초반과 후반을 나눠서 봐야 함. 20대 초반은 고용률이 크게 줄었지만, 20대 후반은 오히려 늘었음. 노동시장의 상용직 일자리가 늘어 20대 후반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40대 남성의 고용률임. 노동생애주기의 최정점이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계층에서 고용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 지난 달만 그런게 아니라 계속 이랬음. 

최저임금이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교육업의 감소가 문제임. 제조업은 경기의 영향으로, 교육은 학령인구의 감소 때문임. 앞으로 교육 산업은 인구 감소 효과의 부정적 효과를 가장 크게 경험할 산업으로 예측하고 있음. 한국 대학에서 헬게이트가 열리기 전에 학령 인구의 감소로 중고생 대상의 학원 산업에 헬게이트가 먼저 열린 것. 

상용직은 늘고 임시직, 일용직은 주는데 일용직은 1/3이 건설업 종사자임. 그 다음이 음식숙박업, 이어서 제조업. 건설업, 제조업의 일용직은 주로 남성, 음식숙박업의 일용직은 주로 여성. 일용직 줄어드는 주 이유가 최저임금이 아니라는 것. 모든게 최저임금 때문이면 상용직 늘어나는건 뭐라할거임? 

인구 감소 요인을 빼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삽질경제 백안시, 제조업 침체가 문제임. 후자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치고, 전자는 정부가 나설 수 있는 분야임. 

40대 남성의 고용 감소는 가구주의 소득감소로 다른 연령계층의 고용 감소보다 가계에 더 큰 타격을 줌. 

거시경제 잘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황이 이럴 때는 정부에서 돈을 쏟아 부어서 인위적인 확장을 해야 정상임.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음. 이게 내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야임. 

경기가 위축되면 세금을 줄이고 적자재정을 펴야 정상인데, 세금은 넘쳐나는데 정부의 쓰임새는 별로 보이지 않음. 4대강을 죽인 토목이 미우면 4대강 되살리기 토목을 하는 방법도 있음. 땅파서 MB가 망친 강을 원상 복구 시키는 프로젝트.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에 대규모 건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비축하는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음. 

남성 연령대	고용률 변화	여성 연령대	고용률 변화
15-19세	-1.6p	15-19세	-0.7p
20대	-0.3p	20대	+0.0p
30대	-0.5p	30대	+1.6p
40대	-1.0p	40대	-0.3p
50대	-0.1p	50대	+0.7p
60세 이상	+0.0p	60세 이상	+0.4p
전체	-0.5p	전체	+0.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