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중앙 기사


일독을 권함. 독일, 스웨덴, 미국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진보의 장기 집권이 가능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음. 


전두환 시절 "민주주의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목표로 싸우다가, 김대중 정권의 등장으로 드디어 그 꿈을 이루고, 이제는 목표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장기 집권이 된 것. 


장기 집권 전략을 두고 시건방을 떤다거나 오만하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텐데 그거 아님. 반공이데올로기, 재벌중심 발전전략, 저부담 저복지 전략을 채택했던 국가에서 포용적 성장, 복지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보의 장기 집권이 반드시 필요함. 


복지 국가로 이행하기 위해, 진보의 장기집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임. 다른 나라도 진보의 장기 집권을 통해서 20세기를 위대한 진보의 시대로 만들 수 있었음.  


진보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보의 장기 집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 블로그에서 여러번 했음. 아마 아래 링크한 2011년 포스팅이 처음일 것. 


2011년 포스팅: 30년 집권


민주당 싱크탱크에서 스웨덴, 독일, 미국의 예를 드는 걸 보니 무척 반가움.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아는 분들에게 진보 아젠다 실현을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장기 집권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할 때 다소 황당해 하던 모습이 기억남. 


30년이나 50년이 아닌 20년으로 장기 집권 목표 기간이 짧다는게 아쉽다면 아쉬움. 아마 대통령제의 특성 상 그 이상 연속 집권은 어렵기 때문일 것.  


미국 관련해서 한가지 덧붙이자면, 미국은 1935년부터 1997년까지 무려 62년 동안 단 4년을 빼고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음. 예산을 결정하는 하원을 민주당이 60여년간 지배했기 때문에 천조국이 지금의 천조국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아래 그래프가 위키에서 긁어온 미국 상하원의 의석분포임. 


미국 복지 시스템인 Social Security, Medicaid, Medicare, 실업보험, 아동복지 등이 모두 민주당의 장기 집권 때문에 가능했던 것.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의료보험 확대도 2007-2011년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기에 가능했던 것. 이 짧은 민주당 지배 기간 동안 이룩한 성과가 바로 오바마케어임. 지금 미국이 엉망인 이유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한국의 민주주의자들도 사이좋게 한 번씩 정권을 차지하면서 좌우 균형을 맞춘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함. 


다당제로 진보정당의 역할이 있다는 판타지에서도 빨리 벗어나야 함. 


민주당과 진보의 대세 장악을 위해서는 예전에 김기식 전의원이 얘기했던 빅텐트론과 같은 연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월간중앙이 보도한 민주당 싱크탱크 전략 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여러차례 나옴. 독일 기민당의 연합정치, 진보의 울타리를 해체시켜야 비로소 중심정당이 될 수 있다, 패치워크 정당, 지붕정당 전략 등등등 모두 같은 얘기임. 


아마 지금 직접 얘기는 못하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민주평화당과도 합칠 수 있어야 함. 민주당에 오고 싶어하는 의원들도 다 받아줘야 함. 정의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문빠라면서 순혈주의 주장하는 분들 많던데, 문재인 정부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것과 같은 것. 


빅텐트 정당을 통한 장기 집권의 실질적 초석 마련. 


이게 다음 국회의원 선거의 목표가 되어야.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