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사: ‘통합소득’ 지니계수 0.5 넘었다…자산 불평등 ‘매우 심각’
노동소득만 보면 지니계수가 .471인데,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을 합쳐서 보면 지니계수가 .520로 매우 높다는 기사.
자산소득의 편중이 노동소득의 편중보다 심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결과.
주의할 점은 한겨레 신문의 분석 단위가 국세청 신고자 개인이라는 것. 개인 소득의 불평등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불평등은 분석 단위가 다름.
통계청은 가구소득을 균등화(즉, 가구 구성원의 규모의 경제를 통제)해서 가구 구성원은 전체 가구 소득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다고 가정하고 지니 계수를 계산. 통계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도 시장소득을 균등화한 것임. 개인 단위 분석이 아님.
균등화 소득의 지니계수가 개인 소득의 지니계수보다 항상 낮음. OECD에서 지니계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균등화 소득임. 개인 소득이 아니고. OECD 국가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득이 아닌 균등화 소득을 이용해야 함.
따라서 전병유, 정준호 교수의 계산과 통계청 지니계수나 OECD 다른 국가의 지니계수와의 직접적 비교는 불가능함.
참고로 통계청의 세전지니계수 .402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세청 세금 자료를 합쳐서 계산한 것임. 예전부터 얘기했듯, 국세청에서 세금 자료를 통계청에 제공해서, 통계청은 서베이 자료와 국세 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불평등을 계산할 수 있음. 통계청 공식 지니계수의 계산에는 자산소득이 포함되어 있음. 소스는 요기.
한겨레 신문의 불평등 지니계수와 통계청의 불평등 지니계수는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한 것임. 이 결과에 근거해서 통계청의 세전지니계수가 불평등을 과소 추정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음. 가금복 조사와 세금 자료를 통합해서 추정한 통계청의 불평등 지수가 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낮음.
그렇다고 한겨레 기사의 지니계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님. 개인 소득의 불평등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음. 지니계수는 숫자 하나에 불과하지만, 불평등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차원에서 불평등을 측정해야 불평등의 전체 윤곽을 알 수 있음. 문제는 통계청이 공개하는 자료로는 개인 소득의 불평등을 제대로 추정해볼 수 없다는 것.
아마 통계청 내부에서는 개인소득 불평등도 모두 계산해 보았을 것.
불평등은 가구, 개인, 세전, 세후, 균등화 이전, 균등화 이후, wage & salary, 연령별, 성별 등으로 나누어서 모두 볼 수 있어야 함.
한국에서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불평등을, 수치를 이용하여 일관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웃기지도 않게 통계청에서 소득 불평등을 계산하는 극소수의 직원일 것. 다른 사람은 알 방법도, 계산할 자료도 없음. 통계청 직원 몇 명이 국가의 불평등 통계를 사유화하고 있는 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