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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30 "Dare to be silly"
  2. 2009.06.29 떢볶기 사먹은 그 돈 7
  3. 2009.06.28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2
  4. 2009.06.28 Stata 11 2
  5. 2009.06.28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법률적 규제 by 피노키오 2
  6. 2009.06.26 듀 커머스 5
  7. 2009.06.26 공무원 부패가 어떤 때는 좋은 것이야 7

"Dare to be silly"

기타 2009. 6. 30. 05:46
대한늬우스 아이디어를 낸 명박통의 원칙이 아니고, 노벨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의 연구 원칙 중 하나란다.

폴 크루그만의 대중서와 그의 칼럼은 많이 읽었는데, 그의 학문적 업적은 내 나와바리가 아니라 하나도 읽은게 없다. 그런데 최신 AER에 그의 논문이 실렸길레 호기심에 한 번 읽어봤다.

뭐 그리 재미있는 논문이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한 논문은 아니다. 학술적 jargon을 많이 섞은 노벨상 회고록 정도의 글. 심심하신 분들은 읽어 보시고 (회원[기관]이 아닌 사람이 다운받을려면 7.5불 내야 한다).

신무역이론이라고 명명되는 그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아이디어가 예전에 얼마나 무시당했었는지를 회고하며, 폴 크루그만이 하는 소리가, "바보같은 소리도 두려워말고 해보자는게 나의 연구 원칙 중 하나 ("Dare to be silly" became one of my principles for research)" 였단다.

히트작을 낼려면 대담해야 한다는, 블로그에나 써야 할 소린데, 이런 흰소리를 AER같은 경제학 탑저널에 대담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글이 저널의 첫 논문으로 실린다는게 부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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떢볶기 사먹은 그 돈

정치 2009. 6. 29. 07:30
대형슈퍼 때문에 장사 못해먹겠다는 상인에게 명박통이 충고하셨다.

"산지와 직거래를 트라."

이 걸 본 노회찬씨가 한 마디했다.

"종부세 깎아서 2300만원 돌려받은 거 가지고 시장에 가서 겨우 10만원 썼다."



종부세와 대형슈퍼는 시스템의 문제, 제도의 문제고, 시장에서 10만원쓰고 산지와 직거래를 트는 건, 개인의 노력 문제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개인이 노력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명박통 개인은 모든 시스템의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한 개인이다. 어린 시절의 가난도, 건설 현장의 거침도, 김유정의 폭로도, 심지어 BBK까지도 그의 길을 막지 못하였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성공 케이스다.

이 번 간식 투어에서도 어김없이 그의 "나도 한 때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나도 한 때는 영세상인이었다"는 "나도 한 때는~" 레파토리가 반복되었다.

명박통의 과거 체험 레파토리는 공감이 있고 울림이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역경을 이기지 못한 답답한 족속들에게 짜증내는 목소리로 들린다. 산지 직거래를 트지 못하고 구멍가게 수준에 머물러 있는 답답이에 대한 짜증. 이렇게 들리는 이유는 이율배반적인 그의 정책 행보 때문일거다.

구조와 시스템, 제도에 대한 무시가 일관적이기라도 하면, 진정성이라도 있다고 치지, 종부세 인하, 법인세 인하, 부자 신문 살리기 법은 어쩜 그렇게도 제도적 보완을 잘 하는지. 그 자신을 포함한 부유층의 이익은 시스템으로 보존해주고, 서민들의 이익은 "산지와 직거래를 트라"는 개인 행동에 대한 충고로 막음질하는 지금까지의 행태.

이런 정치를 뭐라고 불러야 하나? 부자를 위한 케인주의? 우석훈 식으로 토목 신자유주의? 그냥 엠비다움? 뭐가 되었든 부자 세금 깎아서 서민 떢볶기 사먹는 정치를 일컬어 중도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다.

명박식 "나도 한 때는~" 레파토리를 들으면 소시적에 쓰던 알흠다운 단어가 생각난다.

"니똥 굵다!"


ps. 민주당은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해야지 왜 개인에 촛점을 맞춘 논평을 내놔서 점수를 까먹는지. 명박옹이 촛불 시위 직후에 가르쳐주지 않았던가? 떢볶기 사먹은 그 돈, 어디서 나온거야?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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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중의 하나에서 학위를 하고 상당히 좋은 연구중심 주립대학에서 일하는 젊은 학자가 하나 있다.

미남에다가 말이 청산유수다.

부임 첫해에 수업을 하나 했더니만 학생들의 강의 평가가 그 학과에서 최고 점수가 나왔단다. 레잇마이프로페서에 올라온 학생들의 평가는 hot, hot, hot 일색이다.

이 강의 평가 결과가 나온 후 학과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단다. 당연히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고, 네가 우리 학과에 오게 되어서 기쁘다는 코멘트를 기대했던 그,

학과장이 한 얘기는,

"야 이 자식아, 연구하라고 뽑아놨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수업에 쓸데없이 시간 쓰지 말고, 연구 논문이나 써! 지금 당장 수업 준비에 쓰는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여!"

그 친구, 자기는 수업 준비를 열심히 안한다고 열심히 변명했단다.

이게 미국의 연구 중심 대학의 모습이다. 사립대는 모르겠지만, 내가 경험한 몇 군데 대규모 Research 1 주립대들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 수업은 남들이 한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고, 진짜 기여는 자신이 연구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태도. 수업 잘하는 건, 정년트랙 교수가 아닌 강사나 겸임 교수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이다. 영어 능력 딸리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대학에 임용될 수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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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a 11

인구 통계 2009. 6. 28. 03:38
http://www.stata.com/stata11/

Stata 11이 릴리즈 되었네요. 학교 돈으로 버젼 10을 64비트용으로 20권 정도 되는 풀 매뉴얼 책자와 함께 산게 얼마 안되는데. 흑흑.

2년마다 버젼 업데가 되고, 신버젼 데이타가 올드버젼에서 잘 읽히지 않는 건 좀 짜증이죠. saveold 명령어를 쓰면 되긴 하지만... 새로 업데이트된 기능을 당장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매뉴얼 전체를 PDF로 주는 건 마이 아쉽군요.

R로 완전히 넘어가자니 대용량 데이타를 다루는 능력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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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오님의 댓글을 본 글로 옮깁니다.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비정규직의 해고를 노동자 귀책에 의한 징벌적해고, 경영상의 적자로 인한 정리해고, 노동유연성을 위한 임의해고의 3가지로 분류하고 징벌적해고의 경우에는 결원의 즉시 채용이 가능하고,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경영상의 적자를 회복했다는 증명을 하면 신규 채용 가능, 임의 해고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비정규직의 신규 채용을 금지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때 징벌적해고와 정리해고는 사용자에게 증빙책임을 두고, 이것을 못하면 임의해고로 간주해야겠지요. 그래서 연속근로 2년이 넘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남아있는 문제는 '기업의 신규 채용'을 공권력이 규제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는가인데, 임의 해고후에도 정규직은 얼마든지 신규 채용이 가능하니까 위헌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방안 아니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사회 권력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없을거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군요.

여기에 대해 제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고용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답글을 달았고, 피노키오님의 답글이 아래 이어집니다.

우선, 정리해고는 논외로 치고,
징벌적해고와 임의해고(재계약거부)는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징벌적해고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이유에 의해 해고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당연히 노동위원회에 불법을 따져서 복직 명령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종류의 해고가 되겠지요. 따라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내의 일방적인 해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2년 이상 연속 근로를 한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제포함)은 상시 근로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거부한 사업장은 논리적으로 거부 직후에 다른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이유가 없는 사업장일 것입니다.

때문에 재계약거부 이후에 곧바로 다른 비정규직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 업무를 비정규직의 교체로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하겠죠. 따라서 비정규직의 계약 거부를 한 사업장에 한해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동일 직종의 비정규직 채용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하는 패널티를 주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며 함부로 재계약을 남발하지 못하게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정규직 보호법을 이렇게 고친다해도 빠져 나가는 방법을 찾아내겠지요. 그러나 상시근로업무의 비정규직 채용 금지의 법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허점들은 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느냐는 정치적 문제는 남겠지만 말입니다.

참고로, 이미 근로자파견법 16조에 비슷한 개념의 법조항이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장은 2년 이내의 기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죠.

정리해고는, 사실 그 절차가 정규직의 일반적인 해고보다도 훨씬 규제가 강한 내용이라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여러가지 막대한 패널티를 감수할 것 같지는 않기에 굳이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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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 커머스

경제사회학 2009. 6. 26. 23:31
한국의 고도 성장 시절이나 최근 중국의 고도성장에서 보듯, 공무원이 뇌물먹고 부패한게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아니다. 부패하지 않으면 좋지만, 경제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에서 부패와의 전쟁에 자원을 쏟아부을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다.

Doux Commerce

시장과 도덕의 관계를 기술하는 가장 일관된 입장이 아마 "듀 커머스"일 게다. 이 관점은 시장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도덕적으로 된다는 거다. 자유의 증진은 재산권의 확립서부터 시작되었고, 정직이라는 덕목은 시장거래에서 속임수를 쓰는 상인의 퇴출에서 강화되고, 창의성은 이익의 추구에서 발현된다는 거다.

한마디로 "시장너바나 주의", "시장 천국 불신 지옥론"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관점이 시장을 바라보는 자본주의의 지배적 시각이다. 부패가 없어야만 시장관계가 형성되고, 시장관계가 형성되면 부패가 없어진다는 강한 주장은 이 시각의 연장 선상에 있다. 도덕과 시장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부패를 시장관계의 절대적 악으로 보는 시각과 다르지 않다.

나는 이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시장을 바라보는 다른 두 관점은 "시장은 만악의 근원론"과 "시장의 사회종속론"이다. 전자는 맑스의 소외론을 생각하면 쉬울 것이고, 후자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시장관계가 종속되어 있다는 시각이다. 나는 마지막 시각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이 글로 바로 아래 공무원 부패 포스팅에 달린  도덕적 염려에 답하고자 한다.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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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oxeu.org/index.php?q=node/3693

관세가 25% 정도로 높은 국가에서는 부패가 오히려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긍정적 작용을 한다. 뇌물 먹고 적당히 싼 관세를 적용해주는게, 청렴하게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 보다 국부의 증진과 국민 복리의 향상에 낫다.

하지만 관세가 낮은 곳에서 부패는 높은 관세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많은 개도국이 높은 관세를 유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부패 캠페인이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제일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지.

장하준 선생도 비슷한 얘기를 그의 책에서 주장했다.

사무엘슨이 그랬다지, “경제발전이라는 면에서 엄격한 중앙집권에 부패한 관료보다 더 나쁜 유일한 것은 엄격한 중앙집권에 정직한 관료다."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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