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과잉"

정치 2009.06.15 15:44
http://news.joins.com/article/3648126.html?ctg=1000

한나라당 뉴라이트 신지호 의원의 발언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과잉으로 고통받고 있단다.

민주주의의 과잉 vs. 민주주의의 위기

이게 우리사회의 현상태를 진단하는 두 개의 대립점이다.

그거 알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강경 우파가 민주주의를 좋아한 적이 없다. 미국의 네오콘들도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스페인 프랑코 정권을 적극적으로 찬양했었다. 단순히 외교적 차원에서 동맹으로 삼은게 아니었다. 그들은 독재자 프랑코 덕분에 스페인은 야만으로 떨어지지 않고 문명사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강경우파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된 다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와 체니의 미국, 명박정부의 한국은 이들이 언제라도 할 수 있을 만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고 한다는걸 보여준다.

플라톤 시절부터 얘기했듯, 특정 싯점에서 민주주의가 반드시 가장 효율적인 체제는 아니다. 공동체의 존망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전시동원체제 같은 것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상태인가? 삽질동원체제라도 해야 한다고 믿는건가? 북조선 닮아가자는 건지. 민주주의한지 몇 년 되었다고, 민주주의의 과잉을 떠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광장이 막히고, 인터넷 글로 구속되고, 경찰이 삼단봉과 방패로 뒤통수를 가격하고, 내부 통신망 글로 파면당하는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잉이면, 뉴라이트와 명박정부가 그리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섬찟하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여자도 좋고, 결혼도 좋지만, 아이는 안된다.

2007년 AJS에 실린 조금 된 글인데, 최근에 다시 소개되었다.

노동시장에서 남녀 임금 격차의 대부분이 사실은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엄마 노동자의 낮은 임금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다. 싱글이거나, 결혼해도 아이가 없는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지 않지만, 아이가 생기면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꺼리고, 월급을 많이 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를 일컬어 motherhood penalty라고 한다. 자식 돌보느라고 직장에 소홀히 할 것이라는 의심 내지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생긴 일종의 statistical discrimination 이다.

실험 셋팅을 통해 motherhood penalty가 얼마나 되는지 연구한 결과, 위 보고서는 임금의 35%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에 생각했던 것 보다 페널티가 훨씬 크다고 한다.

반면 남자는 아이가 있으면 오히려 임금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남자는 노동시장에서 자식 덕을 보고, 여자는 자식 때문에 희생을 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김용민의 잘못

기타 2009.06.14 23:45
가장 큰 잘못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세대간 대결의 문제로 치환할려는 민주주의 파괴자들의 프레임에 동조했다는 점이다. "50대 지도하고 20대가 완장찬다"는 조갑제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 40대와 10대가 연대한다는 한심한 발상을 하면 어떻게 하나.

지금의 키워드는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저항이지, 세대 간 갈등이 아니다. 386 때리기는 노무현 정권에서의 실패를 386의 실패로 규정하고 이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민주주의 후퇴를 정당화하려는 성동격서 전략에 다름아니다.

세대 간 갈등은 어디 사회나 있고, 세대 간 특징은 어느 시대나 있다. 현재의 20대는 과거의 386만큼 진보적이지는 않을 거다. 지금만 그런게 아니고, 앞으로도 쭉. 그러나 지금의 20대도 명박정부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공감하고 분노한다. 이는 지금의 40대가 정치에 신경끄고 살다가 명박정부의 스타일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회 변화는 심지어 미국같이 인구가 많은 사회도 큰 흐름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 클린턴 세대가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지만, 모든 연령 모든 계층에서 지난 몇 년 사이에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졌다. 이 전 세대의 통시적 변화가 미국에서 오바마 당선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지나친 세그멘테이션 분석은 오히려 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용성이 떨어진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다. 변화에 대한 분석은 코호트 효과를 통제해야 한다. 횡단면적으로 보면 아직도 20대가 386보다 개인주의적일지 몰라도,  지금의 20대는 재작년의 20대가 아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라. 거의 모든 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높아졌다. 어떤 특정 계층, 특정 세대의 흐름이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명박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낸다면, 모든 세대 계층에서 일어난 변화의 "방향" 덕분이지, 특정 세대의 횡단면적 상태 때문이 아닐거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http://skynet.tistory.com/926

스카이넷에 올라온 친친님의 글이다. 많은 분들의 일독을 권한다. 친친님은 정치지망생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 지적은 관료조직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후진국에서 공무원 뽑을 때 제일 성공하는 방법은 시험봐서 뽑고 웬만해서 안짜르는 거다. 예전에 읽은 IBRD 보고서에서 한국의 고시 제도와 공무원 시험 제도를 개도국의 모범으로 제시한 걸 본 기억이 있다. 후진국은 어디나 부패 문제로 골머리를 앓지만, 부패가 경제발전를 방해하는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 시험봐서 똑똑한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앉혀두면 뇌물 좀 먹긴해도 웬만하면 제 몫을 한다. 시험 등수가 연줄이나 낙하산보다는 훠~얼씬 강력한 능력의 지표다.

한 사회의 인적자본이 부족하고 교육 수준이 낮을 때는 이 방법이 좋은데, 사회가 발전, 고도화되고, 인적자본이 넘치는 시점이 되면 경직된 공무원 조직이 발전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방해가 되게 된다. 엘리트 집단이 늘어나면서, 고시의 효율성은 급격히 낮아진다.

앞으로 사회는 공직과 사기업의 경계가 낮아지고, 공무원 충원 경로가 다양해져야 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예전과 비교하면 그런 경향이 높아지기도 했다.

그 과정에 공무원 조직은 저항하는게 어쩌면 당연한 조직 생리다. 한국사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었고, 다른 어떤 노동시장보다 공무원의 직업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그 경향이 더 심하다. 사회학의 거두 베버가 견고한 조직의 룰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만, 한 단계 뛰어 넘어 혁신이 필요할 때 그 견고한 조직의 룰이 방해가 되는 현상을 일컬어 iron cage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한국의 관료조직이 지금 그 상태인 듯 하다.

명박정부 초기에, 그 동기가 무엇이 되었든, 관료조직을 뜯어고칠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관료조직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자리에 자기 사람 심기였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자리는 외부수혈도 하고 대통령 임명권한을 높이고, 순수 연구 기능을 하는 연구소는 반대로 정치권의 입김과 관료의 임김을 줄여야 할 텐데, 명박 정부는 학술 문화 방송 등 독립성을 지향해야 할 곳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입김을 불어넣지 못해 안달이다. 연구소장과 문화단체장들 무지막지하게 쫓아내는거 보니 기도 안찬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한국말고 미국 얘기다.

갤럽이 올해 1-5월에 수행된 조사를 종합해서 얻은 결론이란다.

아래 그래프는 연령별로 민주당 지지율에서 공화당 지지율을 뺀 것이다. 0보다 크면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은 거고, 0 이하면 공화당 지지자가 더 많은 거다.


위 표는 두 가지 점에서 특징이 있다. 하나는 물론 갤럽 리포트에서 지적하듯이 여성의 민주당 선호도가 남성보다 훨씬 크다는 거다. 다른 하나는 연령별 격차다. 연령별 격차에 대해서는 나는 갤럽의 설명과 약간 생각을 달리한다.

경제에 민감한 40대의 민주당 선호도가 높고, 의외로 60대 중반 이후 노년층에서 민주당 선호도가 높다. 남성 중에 민주당 선호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70대 이상 노년층, 80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다.

80대면 1950년대에 20대를 보낸 분들이고, 70대면 1960년대가 그들의 20대다. 60대 중반이후면 68세대라고 할 수도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위대한 시대라고 얘기되던, 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불평등은 줄어드는 황금시대를 보낸 사람들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인권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또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저 그래프에서 가장 보수적인 50대는 레이건 시절에 20대를 보낸 사람들이고, 진보적인 40대는 클린턴 시절에 20대를 보낸 사람들이다.

20대에 어떤 시절을 보내는가는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 이를 일컬어 코호트 효과, 세대 효과라 한다. 한국의 386도 그들이 보낸 독특한 20대 때문에 다른 어떤 세대보다 늙어죽을 때 까지 진보적 특징을 가질거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바뀌지만 다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럼 IMF와 더불어 20대를 보낸 실크(실버인가?) 세대가 평생 어떤 성향을 보일지 짐작이 되지 않는가? 불쌍한 세대다.

예전에 조갑제가 386포위론을 핀 적이 있다. 50대와 20대가 동맹을 맺어 386을 포위하자, "50대가 기획하고 20대가 완장차자" 뭐 이런 얘기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참 황당한 아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벌어지는 꼬라지 보니 역시 그가 보통 인물은 아니다. 나는 조갑제가 그 얘기할 때는 코호트 효과의 중요성을 잘 몰랐다.



이 보고서에는 혼인, 인종과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 관심있는 분들은 요기로.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