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준으로 오늘이 여성의 날이니 올리는 포스팅.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한국에서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5%를 넘어서기 시작한 것은 21세기 들어와서 임. 그 전에는 3%를 넘은 적이 없음. 


1996년 선거에서 3%였는데, 2016년 선거에서 17%가 되었으니 20년 사이에 거의 6배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기준으로 상당히 낮은 편. 


참고로 북한은 여성 대표자 비율이 16.3%로 한국과 차이 없음 (소스는 요기). 


이란의 여성 대표자 수가 6% 정도되니 불과 20년 전의 한국의 여성 정치 대표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전세계적으로 여성에게 한국만큼 남성과 동일한 자기발전 기회(즉,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서 한국 만큼 적게 노동시장과 리더쉽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는 없음. 이는 구조적 모순임. 


그 과정에 다소의 부작용이나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거세게 터져나오는 여성의 목소리는 구조적 모순의 해결 과정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대세임. 


이 대세에 빨리 순응해서 살길을 모색하는 것이 개인으로써는 합리적 선택임을 기억할 것.  




*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 변화 (소스는 요기)




* 전세계 여성 정치 대표자의 비율 변화 (소스는 요기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아래 포스팅한 "문재인의 평창 외교전 승리?"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느낀 외교 잘알못으로써의 감상을 말하자면, 보수가 확실히 무능해지긴 한 듯. 상황 주도는 말할 것도 없고, 평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됨. 


예전의 남북대화는 남과 북의 대화였음. 


현재의 휴전협정이 북과 미국의 협정이라 평화체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미국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면 북한 편을 든다고 욕먹었음. 통미봉남이라는 북의 전략에 말려든다고. 


한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과 친해지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거나 (진보의 정책),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북한과 척을 지고 한국의 역할은 없어지는 (보수의 정책) 그런 양자택일. 그게 지금까지 내가 봐 온 대북정책이었음. 이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안보 측면에서 차라리 후자가 낫다고 생각함.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이 두 가지 패턴을 따르지 않고 북미대화를 이끄는 중개자 역할을 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하는데 이 입장 자체에 대한 비판은 나오지 않고 있음.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운전자론이라는게 방향을 제시하고 끌어가는 driver가 아니라 양자 간에 물건을 실어나르는 middleman 전략. 과거에 보수도 진보도 써본적이 없는 새로운 전략임.


한반도 평화유지가 목적인 한국의 전략적 입장은 미국 북한 모두와 다르다는 현실, 현재의 전쟁 위험 고조와 남북관계 경색은 남과 북의 문제라기 보다는 북미 간의 문제라는 판단에 바탕한 전략임. 


진보의 대북 접근에 큰 변화가 생긴 것.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정책에 대해서 보수가 제대로된 평가를 내놓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패러다임을 가정하고 헛다리를 짚거나 아니면 걍 저주만 퍼붓고 있음.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는지. 


결국 성공할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예전의 양자택일로 돌아갈지, 나로써는 쉽게 예측하지 못하겠으나 지금까지는 작동하고 있음. 문재인의 미들맨 전략을 일단 미국과 북한이 모두 수용해서 한국을 통해 서로 간의 입장을 타진하고 있다는 것.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이 블로그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회과학에서 가장 허접한 이론이 음모론이라고 생각함. 


복잡한 사회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의 부족, 밝혀진 사실의 한계로 인하여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탐구해가는 인내력의 부족, 진영논리에 함몰되어 몸빵하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성찰력의 부족, 


이러한 결핍의 산물이 음모론이다. 이 중에서 첫번째가 가장 크다. 





음모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되는 이유는 이 이론이 매우 클리어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듯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인과관계를 추구하게끔 프로그램 되어 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모든 것을 어떤 특정 집단의 음모로 돌리면 인과관계의 최종심급이 음모로 환원되어 모든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가 설명되고 왜 자기 편이 피해를 보는지가 설명된다.  





지금 Me-too 운동이 벌어지는 이유는 미투운동이 고발하는 행위들이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만연했는데 여성의 자각과 행동이 전반적인 진보적 사고의 상승과 맞물려 진행되다보니, 진보 정권에서 이런 일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다양한 진보적 욕구의 분출은 언제나 진보 정권에서 더 나온다. 이 에너지가 바로 진보정권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다. 더욱이 여성문제는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이러한 진보적 욕구의 분출을 잘 coordinate하지 못하면 정권 자체를 위협하는 경우도 많다. 노무현 정권이 인기를 잃은 원인 중의 하나도 노동운동과 제대로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의도 중의 하나가 이거다.). 


하지만 현재의 여성운동이 그런 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노동운동은 조직운동이지만 현재의 미투는 조직운동도 아니고 구체적인 요구도 없다. 정권이 현재 가용 가능한 리소스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 자체가 아예 없는데, 무엇으로 갈등을 빚을 것인가? 부딪히는 지점이 없는데 어떻게 갈등을 빚나. 





진보인사도 너무나 당연히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고, 타인의 저항을 넘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을 때 이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진보나 보수나 똑 같으니 정치 혐오나 하고 말지라는 사고를 하기 쉬운데, 이 역시 지적 능력의 부족의 산물이다. 세상 어느 현상도 단일 차원으로 회귀되지 않고 중첩적이다. 그 중첩성과 복잡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방향성을 찾아가는 사고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미투운동은 전향적인 태도의 요구다.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미투운동에 가장 바보같은 대응이 음모론으로 찍어누르는 태도일 것이다. 





Ps. 새누리당 시절 여의도 연구소 보고서에서 향후 정세를 전망하며 지적한 바, 여성의 니즈는 당분간 가장 중요한 정치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를 지상파 방송에 내보내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진보의 신뢰성을 깎아내고 정권과 여성 전반을 격리시키려는 음모가 있기 때문이다. 못먹을 떡을 먹게 함으로써 체하게 만드는 것. 상대방을 제거하는 고도의 술수다. KBS, MBC는 노조원이 파업하는 등 함부로 프로그램을 개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브스가 이 역할을 맡은 것이다. 생각해보라. 스브스의 권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이 지상파에 진출한 이유는 다 이런 고도의 음모가 있기 때문이다. 


뭐, 아님 말고...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조선일보 기사


조선에서는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을 IMF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듯이 기사를 냈는데, 실제 IMF 보고서를 읽어보면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 않음. 


IMF의 평가는 올해 인상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데, 추가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임. 


IMF 보고서 전문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전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함. 


"In 2018, growth is forecast at around 3 percent, with private consumption growth benefitting from the large minimum wage increase, and from policies supporting employment and social spending."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또한 IMF는 2018년의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평가함. 다만 일부 저숙련직, 특히 소비자가 인상이 어려운 분야에서 실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음. 


재미있는 것은 IMF 보고서에 한국 정부 IMF 관계자의 평가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IMF의 평가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기술하고 있음.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한국정부 입장에서 IMF 스태프들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환영"한다고 되어 있음 (맨 마지막 페이지). 


한가지 기억할 것은 IMF의 평가도 최저임금의 효과를 실제 데이타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전망에 불과하다는 것. 2018년 한 번 정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것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IMF의 전망. 다만 2020년까지 1만원을 인상하는 정책은 위험하다는 것. 





Ps. 그리고 조선이 얘기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IMF는 한국 정부의 복지 확장 재정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 ("Staff supports the government's intention to increase the share of spending towards social welfare" p.26).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가 소비 기반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의 재균형을 가져올 것으로 IMF는 전망함.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연합뉴스 기사


예상했던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음.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된 후 첫번째 대표성있는 고용데이타가 연합뉴스의 기사에 쓰인 것임. 


Anecdotal evidence로, 자신의 체감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줄이는게 명확하다고 악을 쓰던 분들은 이제 뭐라고 할지. 이 분들은 이제 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1월 고용통계에서 잡히지 않는지 설득력있는 설명을 제시해야.


해외에서 최저임금을 10% 이상 올렸을 때 부정적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과거에 최저임금을 10% 이상 올렸을 때 부정적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음.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를 모아서 그 효과의 평균을 계산한 메타연구들은 최저임금 효과가 0에 수렴한다고 보고하고 있음. 


그런데 왜 한국에서 이 번에는 다르다는 것인지? 설득력있는 논리도 없고, 이를 증명할 데이타도 없음. 





어떤 분들은 나라가 큰 미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안나타나도 한국은 나타날 것이라고 함. 미국에서 최저임금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최저임금의 지역적 격차를 이용한 것. A지역에서 갑자기 최저임금이 오르면 바로 옆의 B 지역으로 산업이 옮겨갈 것이기에, A지역과 B지역의 고용율 변화를 두 시점에서 비교하여 A지역은 고용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B지역은 고용율이 높아지는지 연구하는 것. 


이 방법은 두 지역의 최저임금 인상율 격차가 있을 때 고용주가 손쉽게 인근 지역으로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한다는 논리. 이 논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된 A 지역에서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야 함. 왜냐하면 부담 회피가 쉬우니까. 그런데 미국 사례 연구에서 그렇게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음. 


미국과 달리, 한국은 최저임금에 지역적 격차가 없어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회피할 지역이 없음. 미국처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회피할 손쉬운 수단이 없다는 것. 아무리 최저임금 인상이 뭐같아도 최저임금이 낮은 옆동네가 없기에 사업을 축소하지 않는 이상 울며겨자먹기로 고용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음. 


전국이 단일 노동시장이라 미국보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덜 나타날 조건일 가능성이 높음.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규모 고용회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재의 고용상태에서 잉여인력이 많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 


고용주의 입장에서 인건비 100만원 지출은 이 사람이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100만원이 넘어가야만 의미가 있음. 그렇지 않으면 고용이 오히려 손해임. 그런데 노동력은 노동력의 부가가치에 더하여 자본의 가치를 실현케하는 매개자임. 


예를 들어 자본금 1억을 들여 고용주 자신과 최저임금 노동자 2명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가 2배 더 생산적으로 일해서 2명 최저임금 근로자의 몫을 담당할지라도, 고용주의 노동력으로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본금의 액수는 5천만원임. 최저임금 노동자 1명을 해고하면 자본금 2,500만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을 축소해야 함. 


편의를 위해 최저임금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5% 인상은 비용이 115만원이라는 것. 15만원 추가 부담 때문에 자본금 2,500만원의 활용을 포기해야 함. 어떤 고용주가 그렇게 하겠음? 차라리 최저임금 올려주고 말지. 이 때문에 고용은 상당히 sticky함.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을 축소하고도 사업에 문제가 없으면 현재의 고용이 충분히 생산적이지 못하고 잉여인력이 많았다는 것.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함. 


믈론 장기적으로는 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한계 자본은 망하고 자본의 집중이 심화될 것 (한국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할 때 이 현상이 부정적인 것도 아님). 한계자본의 고용도 줄어들 것.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효과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가 좋을 때 하지 나쁠 때 하지 않음.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의 영향이 적은 타 산업분야의 확장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 영향력 측정은 더욱 어려워짐. 





Ps. 그렇다고 앞으로 2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는 아님.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은 정치적 결정이었음. 새정부 출발하고 얼마 안되서 주요 노동 공약을 바로 파기하면 새행정부의 말이 씨알이나 먹히겠음?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도 불명확하기에 올해는 10%+ 인상을 한 것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함.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