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기자수첩: 9월 고용지표에 '일희일비' 한 경제부총리


김동연 부총리가 9월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언급을 했다고 비판하는 기사인데, 경제가 생각보다 안나쁠 것 같아서 조선이 짜증났나? 


아래는 조선비즈 칼럼의 일부: 


... 통계법 27조는 통계청 등 정부 부처가 공표를 앞둔 국가통계를 미리 누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관련 부처가 해당 통계를 요청하더라도, 공표일 하루 전 낮 12시 이전에는 제공할 수 없다. ... 법에 따르면 11일 낮 12시 이전에는 기획재정부가 9월 고용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


이는 사실이 아님. 왜냐하면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 정확히 통계법에는 타기관 자료 제공에 대해 아래와 같이 쓰여 있음. 


④ 통계작성기관은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통계를 제출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제로 대통령령 28521호에 보면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에는 사전제공의 예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금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의 요인이 있는거 아님? 조선에서 경제위기, 시장불안 그렇게 떠들어놓고 이제와서 경제위기 아니라는 거임? 


지금 같은 상황에서 통계청이 데이타를 경제부처에 미리 제공하지 않는게 문제지, 제공이 문제가 될 수 없음. 지난 번 통계청장이 데이타를 미리 제공하지 않아서 통계청의 독립을 지켰다는데, 그거 아님. 


시장 불안이 큰 상황에서 통계청이 데이타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경제 관련 정부 기관의 대응력을 떨어뜨려 시장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야기함. 데이타 미제공이 결코 자랑이 아님. 오히려 데이타 미제공을 문제 삼아야. 


최대한 사시를 뜨고 봐도 김동연 부총리가 통계를 누설했다는건데, 이것도 "관계 기관의 대응"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거 아님? 


전날 12시 제공의 예외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의 타이틀이 "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임. 사전 제공 뿐만 아니라 공개 등에서도 경제위기와 시장불안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필요하면 예외가 될 수 있음. 





조선비즈 칼럼에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기대하고 희망한대로 9월 고용이 나쁘지 않으면 문제라고 하던데, 오히려 그 반대임.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과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황당한 것. 김 부총리는 정확한 통계도 없이 시장 혼란을 야기한 것이 됨. 


문대통령도 좋은 일자리는 늘어났다고 어제인가 발언했는데, 대통령과 부총리가 데이터도 없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 이 때는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문재인 정부는 할 말 없음.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한겨레 기사: ‘통합소득’ 지니계수 0.5 넘었다…자산 불평등 ‘매우 심각’


노동소득만 보면 지니계수가 .471인데,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을 합쳐서 보면 지니계수가 .520로 매우 높다는 기사. 


자산소득의 편중이 노동소득의 편중보다 심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결과. 


주의할 점은 한겨레 신문의 분석 단위가 국세청 신고자 개인이라는 것. 개인 소득의 불평등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불평등은 분석 단위가 다름. 


통계청은 가구소득을 균등화(즉, 가구 구성원의 규모의 경제를 통제)해서 가구 구성원은 전체 가구 소득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다고 가정하고 지니 계수를 계산. 통계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도 시장소득을 균등화한 것임. 개인 단위 분석이 아님. 


균등화 소득의 지니계수가 개인 소득의 지니계수보다 항상 낮음. OECD에서 지니계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균등화 소득임. 개인 소득이 아니고. OECD 국가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득이 아닌 균등화 소득을 이용해야 함. 


따라서 전병유, 정준호 교수의 계산과 통계청 지니계수나 OECD 다른 국가의 지니계수와의 직접적 비교는 불가능함. 





참고로 통계청의 세전지니계수 .402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세청 세금 자료를 합쳐서 계산한 것임. 예전부터 얘기했듯, 국세청에서 세금 자료를 통계청에 제공해서, 통계청은 서베이 자료와 국세 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불평등을 계산할 수 있음. 통계청 공식 지니계수의 계산에는 자산소득이 포함되어 있음. 소스는 요기


한겨레 신문의 불평등 지니계수와 통계청의 불평등 지니계수는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한 것임. 이 결과에 근거해서 통계청의 세전지니계수가 불평등을 과소 추정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음. 가금복 조사와 세금 자료를 통합해서 추정한 통계청의 불평등 지수가 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낮음. 





그렇다고 한겨레 기사의 지니계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님. 개인 소득의 불평등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음. 지니계수는 숫자 하나에 불과하지만, 불평등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차원에서 불평등을 측정해야 불평등의 전체 윤곽을 알 수 있음. 문제는 통계청이 공개하는 자료로는 개인 소득의 불평등을 제대로 추정해볼 수 없다는 것. 


아마 통계청 내부에서는 개인소득 불평등도 모두 계산해 보았을 것. 


불평등은 가구, 개인, 세전, 세후, 균등화 이전, 균등화 이후, wage & salary, 연령별, 성별 등으로 나누어서 모두 볼 수 있어야 함. 


한국에서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불평등을, 수치를 이용하여 일관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웃기지도 않게 통계청에서 소득 불평등을 계산하는 극소수의 직원일 것. 다른 사람은 알 방법도, 계산할 자료도 없음. 통계청 직원 몇 명이 국가의 불평등 통계를 사유화하고 있는 셈.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한겨레 기사: 가사노동이 GDP 24%…여성 연 1077만원, 남성의 3배 일한다

경향신문: 주52시간 도입, 가사일 시작한 4050 남자들 늘었다


현재 한국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주 6시간 정도.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주 25시간 정도. 약 4배 격차.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 노동 시간 격차는 161분. 


그런데 선진국은 남녀의 가사 노동 격차가 2배를 넘지 않음. 하루 노동 시간 격차로 따지면 대부분의 국가가 100분 이내. (아래 그래프는 하루 가사 노동 시간의 성별 격차. 소스는 요기.) 


모든 국가에서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더 길지만 하루 격차는 90분 이내. 한국처럼 2시간 30분이 넘는 국가는 없음. 현재 한국의 성별 가사 노동 시간 격차는 선진국에서는 쌍팔년도 아니고, 잘해야 1950-60년대에나 겪던 일임. 





이것도 한국의 최근 통계가 가사 노동을 뭔가 좁게 정의했거나, 대상 연령을 한정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격차가 적게 나온 것으로 보임. 한국에서 생활시간조사는 2014년에 실시되었는데 이 때 유배우 남녀의 가사 노동 시간은 남자가 50분, 여자가 259분으로 성별 격차가 209분 이었음.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하루 노동시간 격차 161분은, 2014년의 조사와는 다른 대상으로 계산했을 것. 


어쨌든 앞으로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금보다 최소 2배, 현실적으로 3배쯤 늘어날 것. 대부분 예상하듯 여성은 가사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일자리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반면, 남성은 일자리 노동 시간이 줄고 가사 노동 시간이 늘어날 것. 


저녁이 있는 삶이란 일찍 퇴근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삶이 아니라, 부부 모두가 일찍 퇴근해서 가사 노동을 같이하는 삶이 될 것. 


이 경향은 너무 명확관화한 것이라, 여기에 저항하는 당랑거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월간 중앙 기사


일독을 권함. 독일, 스웨덴, 미국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진보의 장기 집권이 가능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음. 


전두환 시절 "민주주의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목표로 싸우다가, 김대중 정권의 등장으로 드디어 그 꿈을 이루고, 이제는 목표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장기 집권이 된 것. 


장기 집권 전략을 두고 시건방을 떤다거나 오만하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텐데 그거 아님. 반공이데올로기, 재벌중심 발전전략, 저부담 저복지 전략을 채택했던 국가에서 포용적 성장, 복지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보의 장기 집권이 반드시 필요함. 


복지 국가로 이행하기 위해, 진보의 장기집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임. 다른 나라도 진보의 장기 집권을 통해서 20세기를 위대한 진보의 시대로 만들 수 있었음.  


진보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보의 장기 집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 블로그에서 여러번 했음. 아마 아래 링크한 2011년 포스팅이 처음일 것. 


2011년 포스팅: 30년 집권


민주당 싱크탱크에서 스웨덴, 독일, 미국의 예를 드는 걸 보니 무척 반가움.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아는 분들에게 진보 아젠다 실현을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장기 집권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할 때 다소 황당해 하던 모습이 기억남. 


30년이나 50년이 아닌 20년으로 장기 집권 목표 기간이 짧다는게 아쉽다면 아쉬움. 아마 대통령제의 특성 상 그 이상 연속 집권은 어렵기 때문일 것.  


미국 관련해서 한가지 덧붙이자면, 미국은 1935년부터 1997년까지 무려 62년 동안 단 4년을 빼고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음. 예산을 결정하는 하원을 민주당이 60여년간 지배했기 때문에 천조국이 지금의 천조국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아래 그래프가 위키에서 긁어온 미국 상하원의 의석분포임. 


미국 복지 시스템인 Social Security, Medicaid, Medicare, 실업보험, 아동복지 등이 모두 민주당의 장기 집권 때문에 가능했던 것.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의료보험 확대도 2007-2011년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기에 가능했던 것. 이 짧은 민주당 지배 기간 동안 이룩한 성과가 바로 오바마케어임. 지금 미국이 엉망인 이유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한국의 민주주의자들도 사이좋게 한 번씩 정권을 차지하면서 좌우 균형을 맞춘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함. 


다당제로 진보정당의 역할이 있다는 판타지에서도 빨리 벗어나야 함. 


민주당과 진보의 대세 장악을 위해서는 예전에 김기식 전의원이 얘기했던 빅텐트론과 같은 연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월간중앙이 보도한 민주당 싱크탱크 전략 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여러차례 나옴. 독일 기민당의 연합정치, 진보의 울타리를 해체시켜야 비로소 중심정당이 될 수 있다, 패치워크 정당, 지붕정당 전략 등등등 모두 같은 얘기임. 


아마 지금 직접 얘기는 못하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민주평화당과도 합칠 수 있어야 함. 민주당에 오고 싶어하는 의원들도 다 받아줘야 함. 정의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문빠라면서 순혈주의 주장하는 분들 많던데, 문재인 정부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것과 같은 것. 


빅텐트 정당을 통한 장기 집권의 실질적 초석 마련. 


이게 다음 국회의원 선거의 목표가 되어야.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얼마 전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 천분위 자료를 블로그에 공개해 화제가 된 적이 있음. 한국에서 국세청의 aggregate 자료가 간혹 공개되는데 aggregate 된 원자료가 공개되든, aggregate 된 것을 재가공한 자료만 공개되든 대부분 국회의원을 통해서 공개됨. 


한국에서 국세청 세금 자료는 궁극의 비밀의 영역. 


그럼 다른 나라는 얼마나 공개하나? 


우선 미국부터. 


1960년대부터 미국은 국세청 자료 중 일부를 랜덤 추출해서 개인 식별자를 제거하고, 세금 단위를 rounding 한 후 상세한 세금 자료를 연구용으로 공개함. 자료는 통계 분석을 하기에 아무런 무리가 없게 큼. 2012년 기준으로 약 17만명의 상세한 세금 정보가 이 원자료에 포함되어 있음. 우리나라로 치면 17만명의 연말정산 원자료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하고 비밀보장을 서약한 후 자료를 제공. 이 자료를 어떻게 통계 프로그램에서 분석 가능한 자료로 바꿀지는 NBER 웹사이트에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음. NBER에 속한 학자들은 이 곳 unix system에 접속해서 세금 자료를 분석할 수 있음. 


국회의원을 통해서 재가공된 천분위 자료를 받고 말고 할게 없음. 


이 자료는 개인식별자가 없고, 아무런 인구학적 정보가 없기에 분석에 한계가 있음. 하지만 미국 국세청과 미국 통계청(Census Bureau)이 협력해서 SIPP 서베이 자료나 CPS 서베이 자료에 국세청 정보를 링크시켜둔 자료가 있음. 


역시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님. 이 자료들의 접근은 보안이 훨씬 철저해서 연구자가 계획서를 내고, 오랫동안 심사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보안 장치가 있는 장소(ie, RDC)에서 쓸 수 있음. 


한국 통계청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MDIS는 바로 이런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이런 자료는 아예 공개를 안하고, 기껏해야 다른 나라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연속샘플 식별자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사용. 


요즘 미국 통계청과 국세청은 SIPP이나 CPS의 샘플 사이즈가 작다고, 미니 센서스인 ACS에 세금 데이타를 붙이고 있음.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면 링크 작업이 끝날거라는 소문이 있음. 


위 세금 자료는 개인식별자를 모두 없앤 것이지만, 누가 연봉 얼마받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있음. 바로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들임. 요기에 가면 연방정부 공무원 개개인들의 연봉이 모두 올라와 있음. 관심있는 연방정부 공무원의 이름을 치면 연봉을 얼마받았는지 알 수 있음. 


많은 주정부들도 주정부 공무원들의 연봉을 공개함. 






유럽 국가들의 세금 정보 공개는 한국은 물론 미국보다 더 자세함. 


노르웨이는 전국민의 세금 보고를 인터넷에 공개함. 스웨덴도 전화 한통화면 개인의 세금 정산 보고서를 알 수 있음. 


스웨덴의 경우 전국민의 노동시장과 복지 행정자료 정보를 통합한 "노동시장 장기통합 데이터 (LISA)"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원자료 온라인 접근 시스템 (Microdata Online Acess: MONA)를 도입해서 연구자들이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등록행정데이타 정보를 분석할 수 있음. 


이 시스템에서는 이번 가계동향조사 논란처럼 데이타를 패널로 분석할 수 있느니 없느니는 논란조차 될 수가 없음. 모든 국민의 횡단면, 종단면 분석이 가능하니까. 16세 이상 전국민의 고용, 소득, 직업, 경제활동, 질병, 사회부조, 연금, 출생, 거주지, 거주지, 학력, 고용이 되었을 경우 일하는 기업의 정보까지 모두 통합되어 패널 분석이 가능함. 덴마크도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이처럼 복지국가는 전국민의 삶을 국가에서 추적하고 분석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연구할 수 있는 국가임. 


스웨덴, 덴마크만 이러는거 아님. 많은 북유럽국가들이 통계청에 행정자료 전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고 이 자료를 연구에 이용할 수 있게 함.






영국은 ADRN (administrative data liaison service)라는 시스템을 갖추고 2013년부터 연구자들에게 행정자료 접근 서비스를 제공함. 미국 RDC나 한국 MDIS에서처럼 승인을 받아서 secured sites에 가서 이용하는 시스템인데, 한국과 달리 데이타 수준이 매우 높고, 미국과 달리 신청하면 웬만하면 다 승인해줌. 여러 문제점도 노정했지만, 행정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음. 





그런데 한국은 통계청에 타부서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은 통계법으로 거의 부여했는데, 이 데이타를 통계청 내부에서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음. 믿거나 말거나 상당한 수준의 행정자료가 지금 통계청에 쌓이고 있음. 


통계청 자체 자료도 외부 공개를 꺼리니, 다른 부서에서 받은 행정자료는 말할 필요도 없음. 통계청에만 정보가 쌓이고, 이렇게 쌓인 정보가 공공을 위한 연구로는 활용이 안되는 그런 상태임. 정책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거 아니면 통계청에 전국민 데이타를 집중시켜서 뭐에 씀?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