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기사


헐. 


펜스 미부통령은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면서 문재인의 대북 engagement 정책에 어깃장을 놓는게 목표인 것처럼 행동하였음. 누가봐도 한미 양국의 이견이 노출되는 분위기.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공군 2호기에서 행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을 수용키로 했다고 발언 함. 


펜스 부통령의 인터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하는 것(further engagement)에 합의했다고 함. 


펜스 부통령은 예전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대북 대화와 이 번이 어떻게 다른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었고(= 압박하였고), 문 대통령은 대화 자체로 북한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경제 제재 등 최고 수위의 압박을 지속하며 대화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 대화의 시작에는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과 같은 전제 조건이 없음. 일단 무조건 대화를 시작하는 것.  


이 결정은 백악관 전체에서 조율되지 않은 펜스 부통령의 개인적 견해도 아니고 트럼프와 매일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함. 


코피(bloody-nose) 전략에서 대화로 한반도 분위기 급변? 


이 기사가 미행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한 것인지 후속 조치를 두고봐야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건 평창 외교전에서 문재인 정부의 완승이 아닌지.  





ps. 미국이 문재인 정책 싫어하는줄 알고 북한과 만나지 말라고 내정간섭 발언을 하던 아베는 어쩔겨. 평창 외교전에서 가장 스타일 구긴 케이스인 듯. 


pps. 평창 올림픽은 평양 올림픽이라고 어깃장 놓던 보수도 입맛이 쓸 듯.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2016년 J of Econ Perspectives 논문


아래 표는 최근 올림픽 개최를 위해 들어간 비용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이 최고로 돈을 때려박은 올림픽.


저자들의 리뷰에 따르면 올림픽 개최로 인한 단기 수익은 물론 올림픽 개최 비용에 미달하고, 장기적 경제 이익을 따져도 올림픽 개최 비용을 카바하지는 못함. 올림픽으로 돈을 번 케이스는 개최하겠다는 도시가 하나 밖에 없었던 LA 등 극소수에 그침. 


심지어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국민들이 느끼는 국뽕(feel-good effect, or civic pride)의 경제적 가치도 올림픽 개최 비용을 상쇄하지 못한다고 함.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2년 런던올림픽의 국뽕 가치는 34억달러에 달하지만, 개최 비용은 110억달러가 넘어간다고. 그래도 국뽕의 가치가 올림픽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 중 하나.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사전평가로 실시하는 경제적 가치 평가는 모두가 이권자들의 농간으로 과대계상되었다고 함. 



이렇다보니 민주국가의 올림픽 개최 의욕이 점점 줄어들고 권위주의 정권의 올림픽 개최가 늘어나는 실상. 


한국도 88 올림픽이 군사정권의 선전무대로 활용되었고, 이 번 동계올림픽도 이명박 정권의 성과로 추진되었던 것. 


올림픽의 최대 효과 중 하나가 국뽕이다 보니, MB가 개최권을 따고, 박근혜 정부에서 준비했던 올림픽의 성과를 현정부가 향유하는 걸 보는 야당과 보수언론의 심사가 좋을리는 만무.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지만 박근혜 탄핵 덕분에 현정권이 올림픽을 준비하고 그 성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그나마 막판 준비가 제대로 되었을 것. 최순실이 깊게 개입해서 올림픽을 준비했으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시는지. 


올림픽 국뽕에 분통 터지는 보수 분들은 이 판을 바로 자신들이 깔았다는 것을 상기해야.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NBER 논문


설명이 필요없는 깔끔한 그래프. 검은색 그래프가 출산을 한 여성의 소득 곡선, 회색 그래프가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의 소득 곡선.성평등이 가장 높은 수준인 국가에서도 출산은 여성의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저자들은 덴마크에서 현재 남아 있는 성별 소득 격차의 거의 모든 것이 여성의 출산 패널티로 설명된다고 함. 





미국, 영국, 덴마크, 스웨덴의 성별 소득 격차 비교. Good news는 보다시피, 미국과 영국은 성별 소득 격차가 꾸준히 줄어들어 현재 덴마크 스웨덴과 크게 차이가 없음.


Bad news는 덴마크 스웨덴은 1980년대 이후 큰 변화가 없다는 것. 여성이 남성 소득의 85%에 접근하면 그 이하로 줄어들지 않고 있음.  


가족 내 분업을 제거할 수 없다면 이게 한계치일수도.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하버드대 Data Smart City 포스트

NYT 2013년 기사

뉴욕시의 FireCast 시스템

The Verge 기사: New York City is using big data to predict fires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치열한데, 지켜보기 영 불편함. 예전에 세월호 때도 얘기했지만 사고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 


소방법을 바꾼다고 화재가 발생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건물을 엉망으로 짓고 소방점검 때 마다 눈가리고 아웅했던 안전진단을 다 제대로 다 실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어려움. 그럴 수 있는 예산도 인력도 없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제시되고 있는게 빅데이타를 이용한 화재 확률 예측 시스템. 


나님이 화재에 대해서 눈꼽만큼이라도 안다는 얘기는 아님. 다만 지방정부 단위에서 구축하는 빅데이타를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화재 확률 예측이라는 것. 


확률 계산 결과, 화재와 그로 인한 인명 사고의 위험이 높은 빌딩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한정된 소방 인력을 투입하고 그 빌딩의 안전 진단을 더 세밀하게 실시하는 것. 


꿈같은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임. 




이러한 확률 계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모든 빌딩에 대한 방대한 데이타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해야 함. 


그런데 소방만을 목적으로 그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급 인력을 투입하여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함. 정부가 빌딩, 교통, 개인의 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중앙에 빅데이타를 구축하고 이를 다양한 분석에 활용하는데 그 중 하나가 화재 위험 예측.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에는 트위터에서 어떤 식당을 방문했더니 이러저러하게 짜증나는 일이 있었다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음. 빌딩에 입주한 업주별 화재 관련 위반 사항 같은 민감함 정보도 모두 수집되어야 함. 


그러다 보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빅브라더가 감시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향상시키고, 정부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내가 언론사 편집장이었으면 갑자기 지면에 화재 발생 보도를 많이 배치할게 아니라 이런거 취재해서 심층 보도했을 것.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사실 야당이 염려하는 그런 개헌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헌은 여야 합의가 필수이기 때문. 여당과 청와대에서 여론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는 그런 개헌은 불가능함. 설사 여당의 의석수가 2/3에 달한다고 할지라도 개헌을 수의 논리로 밀어붙일 수는 없음. 개헌은 여야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 


두번째는 지난 촛불혁명에서 개헌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는 것. 모두가 개헌을 얘기하니 개헌을 해야 하냐고 물으면 그게 좋겠다고 답하지만 딱히 개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론 형성이 안되어 있음. 국회에서 뚝딱 만든다고 개헌이 되는게 아님. 


현재의 헌법은 1987년의 국민적 열기를 담아 만들어진 것. 그 때 만큼의 열기와 합의는 아니더라도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헌법 개정은 어려운 일. 


문재인 정부가 지금하는 일은 개헌 방향에 대한 여론 형성임. 개헌하면 권력구조에 대해서만 신경썼지만, 기본권이라는 그 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다고 여론 형성을 하고 있음. 87년에는 직선제가 참정권 확보라는 기본권을 담보했지만, 현재의 대통령 4년 중임과 내각제 같은 논의는 그런 내용이 없음. 기본권을 둘러싼 논쟁을 박터지게 해야, 사람들이 개헌의 실제 의미를 인식하게 되고, 개헌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가지게 될 것.  


문재인 정부 초기에 앞으로 개헌은 기본권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음. 작년 여름에 한국 방문 때도 몇 분들에게 말했는데 관심을 끄는데는 실패. 일부 분들은 한국에서 추가할 기본권이 별로 없다느니, 오바하지 말라고도 함. 하지만 지금 보듯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하는 개헌의 방향은 이렇게 형성되었음. 


설사 이 번에 개헌이 안되어도 앞으로 개헌 얘기가 나올 때 마다 국민들이 권력구조와 함께 기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 매우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 개인의 자유 확대를 통한 평등을 추구하는 나같은 사람에게 권력구조보다 기본권이 훨씬 중요함. 


그럼 야당은 이대로 당하고 마는건가? 


내가 생각하기에 야당이 개헌에 초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함. 


그건 바로 지방분권 개헌이 21세기의 경제 발전 경향과 맞지 않다는 이슈를 제기하는 것. 이 이슈를 제기하면 지자제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지만, 어차피 집권 1년 내 실시되는 선거는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임. 한 번의 선거보다 더 중요한 헌법 이슈를 장악할 수 있음. 


얼마전 뉴욕타임스 칼럼으로도 소개되었듯이 미국에서 지역 불평등은 더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빅시티와 스몰시티 간의 연계가 끊어졌기 때문. 글로벌화된 빅시티는 자국 내 스몰시티를 배후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글로벌화된 빅시티와 더 연결되고 있음. 


도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 국가별 상위 계층은 자국 내 하위 계층과의 연계가 끊어지고 다른 국가의 엘리트층과 더 관계가 깊어지고 있음. 


적어도 예측 가능한 미래에 지방분권강화가 국가의 경제 발전 전략으로 힘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 당분간 메가시티로의 집중과 그 인구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가 경제를 지배할 가능성이 큼. 전세계의 경제 연결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는 피하기 어려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2천만 인구 수도권 집중은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자산이 될 수 있음. 서울과 경기, 최대 확장해도 충청도 정도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일종의 도시 국가같은 상황은 한국처럼 인적 경쟁력이 높은 사회에서 인적자본의 총역량을 한 지역에 쏟아부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음. 


인적자원이 지역별로 분리되어 있으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인적 자원 재분배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지만,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면 재분배가 매우 용이함. 인터넷이 발전해서 지역 집중의 중요성이 약화될 것 같지만, 쓸데없는 정보의 범람은 오히려 인적 만남을 통한 정보 교류의 중요성과 역할을 키우고 있음. 핵심 역량 인구 전체의 수도권 집중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장점일 수 있다는 것. 


대부분의 국가가 지방활성화에 실패하고 소수 도시 중심의 발전이 대세를 이루는데, 왜 한국만 전세계의 이런 경향에 반해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하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지방분권개헌을 제2의 수도이전 시도로 규정하는 것. 


TK를 기반으로 재기할려는 자유한국당의 계획에는 반하지만, (미래의) 통합당처럼 수도권 중심의 정당이 되겠다고 계획을 수정하면, 수도권에 기진입한 계층의 수도권 중심주의가 극심하기 때문에 못할 것도 없는 주장임. 


이 경우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은 도덕적으로는 지지를 받을 수 있어도, 경제 논리로 밀리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커더란 불안감을 심는 데는 성공할 수 있음. 




Ps. 개헌과 관련해 흥미 위주로 쓰기는 했지만, 지방 발전 지체의 심각성이 커질 것 같다는 염려가 이전부터 있었음. 위에서 얘기한 논리를 넘어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이 뭐가 있는지...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