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강연 전문


"... 어떤 형식이든 시험치고 그자리 간 사람은 자기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대부분 정규직은 시험 치고 들어간다.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고시 친다. 이번에 기간제 교사가 문제된 것도 교사들도 다 시험치고 들어가서 그렇다. 하다못해 사기업도 입사시험 치고 들어간다.


시험 친 사람은 자기가 시험치고 왔다는 자부심과 자랑이 있다. 이건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 그런데 대부분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다.


단언컨대 정규직화의 첫번째 걸림돌은 회사나 정부 이전에 노동자끼리의 신분적 차이를 어떻게 할것인지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다. 하기는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나. ..."





앞서 포스팅한 능력주의라는 지옥과 통하는 얘기. 문성현 위원장의 주장은 비정규직 차별을 합리화하는 가장 큰 기제 중 하나가 "시험"이라는 것. 


똑같은 일을 해도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것이 합당하고 그에 따른 차별은 능력에 따른 차이지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 


사실 시험에 합격하냐 아니냐는 점수 차이가 몇 점 되지 않는데, 이 몇 점 안되는 점수 차이로 대우가 달라짐.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통계기법 중에 Regression Discontinuity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 기법의 가정이 이런 거임. 학교 입시 시험에서 커트라인 바로 위에 있어서 합격한 사람이나, 바로 밑에 있어서 불합격한 사람이나 능력의 차이는 없다는 것. 시험 점수가 능력의 척도라면 시험에 턱걸이로 합격한 사람과 1점이 모자라 불합격한 사람이나 소득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아 햠. 시험 점수의 연속선에서 소득이 결정되어야 함. 


그런데 합격과 불합격을 기점으로 큰 격차가 벌어지면 (=discontinuity) 이것은 학교에 입학해서 교육받는 것이 소득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순수한 능력주의에 따르면 시험에 1점 차이로 합격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의 격차보다는 턱걸이로 합격한 사람과 수석합격자의 격차가 더 커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불평등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적 장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 




그러면 시험봐서 사람 뽑는 시스템이 나쁘다는 것이냐? 그건 또 그렇지가 않음.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정부의 중요 직책을 시험을 봐서 뽑는 것.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의 배경 중의 하나로 고시를 적시한 UN 보고서도 있었음. 많은 후진국에 권고하는 사항 중 하나가 시험봐서 사람 뽑으라는 것. 


시험을 안보면 정실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 시험보다 더 확실하게 능력을 재는 지표도 많지 않음. 




그러면 해결책은? 


하나는 경쟁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자는 것. 온갖 유연화론이 이에 입각한 것. 패자부활전이니,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나중에 성공하는 감동스토리도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앞서 포스팅한 기회평등 기획은 항상 패자부활전 부여하기 논리로 이어짐. 


다른 하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의 격차를 줄이자는 것.  선발방식도 시험 만이 아니라 다양화해서 한가지 척도로 능력을 재는 방식을 지양하자는 논리, 전반적인 불평등을 줄이자는 논리가 이에 해당. 





이 논란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데, 이 논쟁 중에 한가지 변수가 더 끼어들었으니, 그건 바로 교육의 확장임. 한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올 때 까지 시험의 순기능이 컸던 이유 중의 하나가 국민의 전반적인 학력수준이 낮은데 시험을 통해 사람을 뽑아서 능력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던 것. 


그런데 한국처럼 고등교육 이수자가 코호트의 80%를 차지하는 국가에서는 시험이 가지는 긍정적 기능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됨. 능력의 지표 기능은 떨어지고 한정된 스팟을 차지하는 의자돌리기 게임의 규칙으로써의 기능은 커지고 있음.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머니투데이 뉴스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20대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을 사후정산해야 한다며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했다. 이에 국정원은 특수활동비 5억원을 정무수석실에 지급했고, 정무수석실은 이 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정산했다.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6월까지 현기환 전 수석, 이후에는 김재원 전 수석이 재직했다.


지난해 4월 청와대 정무수석실 소속 신동철 당시 정무비서관은 4.13 총선 결과를 예측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총선 직전 신 전 비서관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현 전 수석에게 보고했으나 현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에게 과반의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국정원 돈을 받아서 총선 자체 여론조사를 했다. 뇌물, 세금으로 자기네들 정치 자금 유용, 청와대가 선거개입 가능성 등 문제가 되는게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나같은 사람에게 또 한가지 놀라운 것은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사들은 모두 예측하지 못하고 틀렸던 새누리당 과반 의석 확보 실패를 박근혜 청와대는 정확히 예측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느 여론조삭 기관인가? 어떤 방법을 사용한 것인가? 여의도 연구소도 과반확보 실패 가능성을 보고했었다는데, 단순 지지율을 묻는 방식 외에 보수야당 측에서 사용하는 뭔가 다른 선거 여론조사 노하우가 있는 듯하다. 


이런 지식은 공개하고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능력주의 또는 실력주의라는 말로 번역되는 Meritocracy는 마이클 영이라는 영국 사회학자이자 소설가가 처음 쓴 말이다. The Rise of the Meritocracy라는 소설에서 쓴 용어. 


그런데 마이클 영은 이 용어를 실력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는 공정한 사회를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 사회가 되는지를 비꼬기 위해서 썼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지적 능력, 교육 성취, 기타 개인의 성취에 의해서 지위가 결정되는 사회가 어떻게 계급 재생산을 영속화시키고 사회의 통합을 망치는지 비꼬기 위해서 공적, 장점, 우수성을 뜻하는 merit과 그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cracy를 합쳐서 meritocracy라는 말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 용어가 많은 사회에서 출신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성취를 이루는 훌륭한 사회를 칭하는 말로 둔갑하였다. 능력주의 사회가 이상향인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British Journal of Sociology에 실린 논문


며칠 전 영국사회학지에 재미있는 논문이 한 편 실렸다. 사회이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회학 연구는 부모 배경이 자녀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데, 교육은 한 매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교육 외에도 부모와 자녀의 사회적 성취를 연결시키는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것.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육은 최종 학력이 무엇인가로 측정하고, 추가로 몇 가지 교육 변수를 통제한다. 


그런데 설리반등 일군의 영국 사회학자들이 5세, 10세, 16세의 지적 능력 점수를 비롯하여, 출신 중고교의 특성, 그 때의 성적, 대입학력고사 성적, 영어/수학 능력, 학위 타입 등의 매우 광범위한 지적 능력과 교육 성취에 대한 변수를 통제했더니, 대기업 매니져나 변호사 의사 등의 상층 전문가가 될 확률에서 부모의 계급이나 소득 같은 가족 배경이 끼치는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더라는 것이다. 


가족 배경의 독립적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연구는 처음 봤다. 이 결과는 개인의 사회적 성취는 교육과 지적 수준으로 온전히 설명이 되더라는 것. 




문제는 이렇게 지적 능력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계급이 자기 재생산을 한다는 것이다. SKY로 대표되는 엘리트 대학 입학생 중 강남 출신이 늘어나는 것은 이들이 남다른 혜택을 받아서가 아니라 부모들의 희생으로 더 많은 공부를 했고 남다른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에서 자신의 성취는 사회적 혜택이 아니라 자신의 노오력의 결과로 본다. 이 사회에서 "박애"에 기반한 정책은 남기 어렵게 된다.  


요즘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Richard Reeves의 Dream Hoarders도 비슷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상위 5~10%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수많은 투자를 하며 기회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공정"이라는 말도 meritocracy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다. 공정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과정 상의 공정이 모든 것도 아니다. 인위적으로 결과의 평등을 가져오는 조치를 추가로 취하지 않는 공정은 한 사회의 계급생산을 영속화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뉴스위크. CNN논문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남성보다 증가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여성 노동이 가정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커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여성의 교육이 증가하고, 여성의 개인 소득이 증가한 결과, 생활수준의 향상 면에서 가장 크게 혜택을 받은 사람은 여성 자신이 아닌 그 여성과 결혼한 남성임. 


가정을 꾸린 분들의 경제적 처지는 개인소득이 아니라 가구 소득에 의해서 결정됨. 생활수준(standard-of-living)을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 지표가 가구 소득을 가구원수에 따라 보정해준 균등화 소득(equivalized income)임.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남성보다 높아지면서 부부 중 여성의 교육수준이 남성보다 높은 케이스가 미국에서 크게 증가함. 1990년에는 35-44세 여성 중 여성의 교육상혼(남편의 교육 수준이 높음)이 37%이고, 강혼(남편의 교육수준이 낮음)이 26%였는데, 2009-2011에 나와는 교육상혼이 27%, 강혼이 35%로 뒤바뀜. 가정 경제에 부인이 기여하는 바는 커지고, 남편이 기여하는 바는 줄어듦. 


그 결과 교육수준을 통제했을 때 여성의 생활수준은 지난 20년간 별로 증가하지 않았지만, 남성의 생활수준은 증가함. 남성은 교육수준을 통제했을 때 개인 소득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구 소득이 부인의 소득이 높아져 증가한 반면, 여성은 개인 소득은 증가했지만 남편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 소득 수준이 거의 나아지지 않음. 


아래 그림 b 에서 1990년 대비 2009-2010에 개인 소득은 기혼 여성의 증가율이 기혼 남성의 증가율을 압도하지만, 그림 d에서 보듯 Professional Degree 소유자를 제외한 전 교육수준에서 기혼 여성의 생활수준 향상 정도는 기혼 남성에 비해 떨어짐. 


동기간 동안 여성의 경우 고졸이하에서 최대졸까지 대졸 이하 여성이 생활수준의 저하를 경험한 반면, 남성은 고졸 이상은 모두 미약하더라도 생활수준의 향상을 경험. 


개인 소득의 측면에서는 여성의 진보가 여성의 소득을 높였지만, 생활 수준의 측면에서는 여성의 진보가 남성의 생활수준을 높임. 


남성 입장에서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이 사회현상에 대한 태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특히 고학력 남성은 그 경제적 이득이 큼. 






ps. 넵 이 블로그에서 예전에 다 얘기했던 바임. 그래도 나님의 연구가 언론에 보도되고 논문이 나왔으니 재탕의 유혹을 이길 순 없음~ :-)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Vox 보도. Ganong & Shoag 논문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에서 지역별 경제성장률이 소득이 높은 지역은 낮고, 소득이 낮은 지역은 높아서, 1990년대 이전까지 상당히 지역별 격차가 줄어듦. 


미국에서 1940년대에는 남부가 해안지역이나 중부보다 훨씬 못살았는데 흑인의 대이동(Great Migration)과 남부 선벨트의 발전으로 인하여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음. 


그런데 지역별 격차 감소가 1990년대 이후에는 지역별 격차 감소 정도가 약화되고,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 이동의 감소임. 


예전에는 못사는 지역에서 잘사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옮겼는데, 이제는 그 경향이 완전히 사라졌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잘사는 지역에서 못사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저자들은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집값에서 찾고 있음. 


아래 그림에서 빨간색은 고학력자가 지역을 옮겼을 때 소득이 늘어나는 정도고, 파란색은 저학력자가 지역을 옮겼을 때 소득이 늘어나는 정도임. 여기서 소득은 단순 소득이 아니고 잘사는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분을 감안한 후의 소득 상승분임. 


보다시피 고학력자는 잘사는 지역으로 옮기면 소득이 늘지만, 저학력자는 잘사는 지역으로 옮기면 집값 대비 소득이 늘지 않음. 이렇게 되면 학력별, 능력별 지역 분리가 심화됨. 



엔리코 모레티의 주장과는 달리 저소득층은 IT 산업 등이 몰려있는 해안 지역으로 이사해서 얻는 실질적 이득이 별로 없음. 시간당 $15 벌어봤자 하꼬방같은 집의 엄청난 렌트비 내다가 마는 것.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만, 저소득층만의 문제는 아님. 나님도 열심히 계산해봤는데 소득이 상당히 오르지 않으면 현재 살고 있는 작은 대학도시에서 대도시로 이주했을 때 생활수준 향상이 거의 별로 없음. 오히려 생활 수준이 낮아짐 (자산 축적은 다른 얘기지만...). 


한국에서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신혼 중산층이 경기도를 떠나고, 고연령 고소득층이 서울로 몰리는 것과 비슷한 현상임.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함. 

1) 고소득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자. 

2) 저소득 지역으로 공공 기관을 이전하자. 


1)은 그렇게 되면 고소득 지역으로 더 인구집중이 되어서, 결국은 집값이 더 오르고 국토 균형 발전이 저해된다는 것. 지역별 격차를 오히려 악화시킬 것. 


그래서 저소득 지역으로 2) 공공 기관/교육 기관 이전을 최선을 대책으로 제안. 


한국은 이미 2)를 하고 있음. 


실제로 인구 이동 패턴을 분석해보면 서울에 거주하던 고학력 전문직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2000년대 들어 상당히 나타나고 있음.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