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기사: 소득 통계 표본 논란 속 통계청장 교체


통계청은 과거에는 내무부나 경제기획원의 한 부서였음. 경제기획원 국장 자리 중의 하나가 바로 지금의 통계청장 자리. 


그러던 것이 90년대부터 통계청으로 독립청이 되었음. 노무현 정부 시절에 통계청장 자리가 차관급으로 올라가고 형식적으로 지금과 같은 위상이 갖추어짐. 


하지만 그 이후에도 통계청장 자리는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의 자리였음. 독립청이 된 이후에도 통계청은 기재부 산하 부서 비슷하게 취급되었음. 통계청장에 학자나 연구원 출신이 취임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처음임. 


MDIS 시스템처럼 통계청 원자료를 제대로 일반인과 연구자에게 보급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유경준 청장임. 유경준 전총장은 소득불평등을 연구하던 사람임. 


통계청장 자리가 논란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통계청의 위상 강화를 상징하는 것이라 개인적으로 나쁘지 만은 않음. 과거에는 통계청장 자리는 논란이 되지도 않았음. 국가 정책을 위한 통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저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으로 인식. 지금의 논란이 증거기반 정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생기는 갈등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이 번에 문제가 된 "가계동향조사"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사임. 한국의 불평등 정도를 계산하는 공식 통계 자료지만 이 자료를 그대로 믿는 연구자는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하도 답답해서 예전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모른다"라는 칼럼을 쓴 적도 있음. 


가계동향조사의 최대 장점은 오래되었다는 것임. 중간에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장기적 변화를 보기에 이보다 나은 자료가 없음. 그래서 가계동향조사는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느 조사보다 중요함. 그런데 연속성에 문제가 생긴 것. 


소득 통계만으로 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가 더 낫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음. 통계청의 원래 계획도 가계동향조사를 없애고 가금복으로 바꾸는 것이었음. 그런데 그래도 가계동향조사로 분기별 점검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바뀌었고, 지금처럼 표본이 바뀌어서 새로 조사가 진행됨. 연속성이 가장 중요한 조사를 연속성의 고려없이 표본을 설계했다는게 좀 당황스러움. 





한국 노동 통계의 문제 중 하나는 고용, 가구소득, 개인소득을 보는 통계가 모두 분리되어 있는 것. 실업률은 경활조사로 추정하고,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나 가금복으로 추정하고, 놀랍게도 개인소득은 걍 아무 것도 안함.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한국에서 개인 소득 불평등은 계산할 수 있는 원자료가 아예 없다는게 정부 공식 입장임. 정부에서 그런 자료를 수집하려는 노력을 아예 하지 않음. 


올 초에 가구 단위인 가계동향조사를 개인 단위로 바꾸어서 청와대가 왜곡했다는 논란이 있었음. 통계청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 


가구 단위 조사를 개인으로 바꾸면 결과가 왜곡된다는 소리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함. 2009년 전의 가계동향조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왜냐하면 가구 전체 소득 외에 가구주와 배우자의 개인 소득만 조사하고 가구원의 소득은 조사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2009년 이후에는 가구원도 (3명까지인가? 기억이 가물) 개인 소득을 물어보고 있음. 


가구주, 배우자, 가구원의 개인소득을 각각 별개의 unit of obs로 변환시켜서 개인 소득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음. 이렇게 하면 소수 인구(노동자의 2% 미만)의 소득 추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 오류는 큰 문제가 안됨. 


왜 통계청에서 극구 이 방법은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음. 통계 추정에 어떤 체계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리고 개선을 해야지, 학자나 연구자가 개인 소득 추정해서 발표하면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보도자료만 배포하니 황당. 황수경 청장 하에서 논란을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된 것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음. 





그렇다면 올해 불평등이 크게 늘었다는 가계동향조사의 분석 결과는 틀렸는가? 꼭 그렇지는 않음. 정답은 "알 수 없다"지만, 불평등이 늘었을 가능성이 상당함. 한국의 소득불평등 통계는 모두가 그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하나도 딱히 옳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임. 


이런 상태에서 통계청에서 다양한 지표로 전반적 경향을 파악할려는 노력도 없이 일단 조사한거 발표하고, 과거와의 비교는 "주의를 요함"이라고만 얘기하면 어쩌라는 건지. 과거와 비교할 수 있는 범위로 표본을 조정하고 비교 가능 숫자와 비교할 수 없는 숫자를 구분해 줬어야 하는게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음. 거기다가 개인단위로 과거와 비교하려는 다른 연구자의 노력은 그러면 안된다고 딴지놓는 보도자료나 내고. 


현재의 상태에서 가계동향조사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실제 노동자의 소득불평등이 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베이 자료가 아닌 세금 자료로 지난 1~2분기의 노동자 소득 변화를 파악하는 것임. 이 자료를 활용하면 현재의 논란을 끝낼 수 있음. 


그런데 이 자료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국세청도 통계청도 없어 보임. 왜들 그렇게 자료 활용에 대해서 비밀주의가 심한지. 


이 시점에서 예전에 주간동아 썼던 마지막 칼럼을 다시 링크함. "소득 자료 공개가 복지의 첫걸음.





Ps. 한국에 가장 시급한 통계 자료는 소득을 포함한 미니 센서스, 미국의 현재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와 같은 조사라고 생각함. 고용, 실업, 가구소득, 개인소득을 모두 파악하는 하나의 서베이 자료를 만드는게 필요. 샘플수가 고만고만한 온갖 패널조사보다 제대로된 횡당면 조사가 더 시급함.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장하준 시사인 인터뷰


장하준 교수의 전공이 산업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말하지 않는 중요한 얘기들이 있음. 


... 미국은 산업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과 혁신 중 상당수는 국방연구원에서 나왔다. 다만 미국은 산업정책을 국방정책이라고 부른다.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신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지원한다. 한국이 기존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신산업도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정책 포기’다. ... 


먼저 한국 정부는 계속 키워나가야 할 주축 산업과 버릴 산업들을 잘 선정해야 한다. 주축 산업의 경우,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야 할지 경영계·노동계 등과 협의해서 성장 전략을 짜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아직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기계, 부품, 소재 등이 주로 중소기업 업종이란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 ...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기초연구에 투자하고, 여의치 않다면 국영기업을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 


오늘도 의료 규제 완화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에서 내는 수출 흑자를 의료에서 메우려면, 지금보다 1000배 이상 규모를 키워야 한다. 전 국민이 의사가 되어도 불가능한 일이다. ...


"국가주의 논쟁"이 진행되는데 좌파 일부에서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오면 볼만할 것. 지난 번 강국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말했는데 기사화되지 않았던 내용 중 하나가 아무 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박근혜의 창조경제가 낫다는 것. 


나같이 사회학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 불평등 공부하는 사람이 주제넘게 낄 건 아니지만, 경제사회학도 한 발 걸치고 있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경제에서 국가주의 없이 잘되는 국가 못봤음. 개인의 자유 권리에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시켜고, 국가가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지, 경제 발전 전략에서 국가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어디있음? 





그리고 장하준 교수 인터뷰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 다른 선진국에서는 (타인을 고용하는) 자본가 입장에 서지 않을 분들이 한국에선 어쩔 수 없이 자본가로 살아가게 되어버렸다. 그 원인은 복지 시스템에 구멍이 많기 때문이다. 40대까지 직장 다니다 퇴출되었을 때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통로인 재교육이나 실업보호 제도가 허술하고, 실업급여나 노령연금 등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너도나도 퇴직금으로 편의점, 치킨집 등을 연다. 소자영업 부문에서 엄청난 경쟁 환경이 형성되고 상당수 창업자는 버티지 못하고 나가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 


여기서 말하지 않은게 "노동시장" 자체에 대한 것. 재교육이나 실업금여 받으면 뭐함. 돌아갈 노동시장이 없는데. 


최저임금이 오르고 한계 중소기업이 망하면 이를 흡수한 중대기업에서 더 많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고용유연화가 되어야 함. 중년층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막는 요소를 없애줘야 한다는 것. 


ideal type으로 말하자면 고용안정성은 두 가지로 달성가능함. 하나는 모두가 정규직으로 평생 고용이 되는 방법. 다른 하나는 모두가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 진출입이 자유로운 것. 전자의 시스템에서는 장기간의 specific skill 재교육과 실업보호를, 후자의 시스템에서는 general skill 위주의 평생교육과 노동유연성을 길러줘야 함. 


지금같은 고용안정성의 이중구조 하에서는 이도저도 아님.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jtbc 기사: 대규모 조세지출, 근로장려금 확대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대한 정부의 첫번째 대응. 세금을 늘릴 때가 아니라 정부가 돈을 쓸 때라고 했는데, 세금으로 복지를 늘리겠다는 첫번째 유의미한 규모의 대응. 


미국에서도 근로장려금 확대는 주로 민주당에서 많이 제안하는 정책이지만, 이 정책을 정착시킨 정치인은 신자유주의의 상징인 레이건. 


가만있어도 주는 복지에서 일하면 더 주는 복지로 획기적 전환을 이룬 정책. 


이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여타 복지 정책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복지 정책인데 노동 장려 효과가 확실한 것. 일 더 해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복지 혜택도 늘어남. 다른 하나는 사실은 세금으로 현금 복지 배당을 하는 것인데 이 복지 혜택의 이름이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이라고 마치 세금 깎아주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현금 나눠주는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negative tax라고 이름이 붙어서 정치적으로 저항이 적음. 


복지를 늘리면서도 노동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정책임. 





근로장려금 확대 얘기가 나왔으니 이 정책에 대한 이 번 달에 나온 최신 논문 소개. 


JOLE 최신 논문: 근로장려금의 장기 효과


근로장려금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 13-18세 때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어떤 삶을 사는가 살펴보니, 근로장려금 1,000불 (약100만원)을 더 받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고교졸업률, 대학졸업률, 고용률, 소득이 모두 유미하게 증가하더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자녀들의 성취가 증가한 이유는 근로장려금 1,000불의 직접적 효과라기 보다는 근로장려금 1,000불을 더 받기 위해서 노동시장에서 일을 더한 효과가 큼. 


근로장려금은 노동공급 늘리고, 저소득층의 노동소득을 높이고, 세금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는, 일석삼조 정책이라는게 미국의 경험.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저소득층의 복지 의존도가 낮고 이 계층의 노동공급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미국과 달리 노동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 반면 일자리에서 완전히 탈락한 저소득층 가구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가 많아, 정책 홍보가 되고 저소득층의 복지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됨.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확대의 재분배 효과는 확실하지만, 근로장려금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prime working age 남성의 노동시장 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이 될 수는 없음. 


이 계층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아마도 산업) 정책이 필요함. 가장 쉬운 것은 건설 경기 부양. 어려운 것은 중대기업의 확장으로 인한 고용 능력 제고. 혁신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문에서 구체적 청사진이 나와야.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가짜 학회 리스트

기타 2018.07.26 11:28

Questionable Conferences.


Caltech 도서관에서 정리한 가짜 학회 리스트. 사서인 Dana Roth의 정리인 듯. 


Waset을 비롯하여 Scientific Federation 등 각종 가짜 컨퍼런스의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음. 




오늘도 Forensic Science 2019 학회에 "invited speaker"로 초빙한다는 이멜, "Journal of Robotic Engineering and Automation Technology에 초안을 내라는 이멜 등등이 메일 박스에 차곡히 쌓여가고 있음. 당연히 걍 삭제. 


이런 엉터리 학회 안내 메일을 지우다가, 가끔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중요한 이멜을 읽지도 않고 지우는 경우도 있음. 왕 짜증.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ㅍㅍㅅㅅ 보도: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상류층입니다




위 표에서 <표 3>이 제목인 첫번째 표는 15-34세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 <표1>인 두번째 표는 아마도 가처분 소득으로 나눴을 때 전국민의 소득계층 비율. 


이 두 표의 mis-match가 ㅍㅍㅅㅅ 포스팅의 포인트. 15-34세 청년층이 속한 가구의 소득분포는 전체가구 기준 소득분포보다 더 상층에 위치하고 있음. 2012년 기준 15%가 중위소득 50% 미만이고, 20%가 중위소득 150% 이상이지만, 15-34세 청년층의 속한 가구로만 보면 중위소득 50%미만의 빈곤층은 크게 줄어들고, 중위소득 150% 이상의 상층은 상당히 늘어날 것. 


그런 면에서 이 글을 쓴 한설님의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상류층"이라는 주장에 동의. 중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객관적 처지를 잘못인식하고 있고, 소득 재분배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도 동의. 





그런데 주관적 계층인식에서 사용하는 분류법은 Likert scale인데 이 척도의 간극이 동일하다는 것은 분석자의 근거없는 가정일 뿐임. 


위 표에서 주관적 계층이 6개라서 "상상"이 상위 17%, 상하가 그 다음 17%로 가정할 수도 있고, 중위소득 150% 이상이면 "상"에 속한다고 가정할 수도 있음.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근거없는 가정이고, 응답자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상"은 극소수 (준)재벌을, 그 다음은 "상하"는 상위 2~3% 이내일 가능성이 큼. 아무리 크게 잡아도 상위 10%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 상위 10% 언저리의 소득자도 자신들을 중산층(upper middle class)으로 인식하지 상층으로 인식하지 않음. 


불평등 연구의 새 장을 연 피케티의 분석에서도 상위 10%를 상층이 아닌 upper middle class로 보고 논의함.  


자신의 가구 소득이 10분위에서 어디에 속하느냐고 물어보는 것과, 주관적 계층 의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서로 다른 질문임. 


전자와 객관적 소득의 괴리(mis-match)를 분석할 수 있지만, 후자와 객관적 소득은 인식과 현실의 mis-match 문제가 아님. 오히려 응답자의 주관적 계층 정의와 분석자의 주관적 계층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 인식과 인식의 불일치의 문제임.  





Ps. 그리고 중간소득 177만원은 가처분 균등화 소득임. 대략 20% 정도를 각종 보험과 세금으로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세전 균등화 소득은 220만원 정도. 


그런데 균등화 소득은 1인당이고,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그 수의 제곱근 값을 적용함. 따라서 3인 가구의 경우. 


220만원 * 1.73 = 380만원 


3인 가구 기준 세전 소득의 150%면 한달에 570만원임. 12개월이면 6,840만원. 대략 3인 가구 소득 연 7,000만원 정도 되면 객관적 소득의 측면에서 중간층 이상이라 할 수 있음.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