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2013년에 비해 2022년에 최저임금은 4,860원에서 9,160원으로 88.5% 증가하였지만,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달율이 늘어나기는 커녕 14.7%에서 12.7%로 2%포인트, 비율로는 13.6%가 감소하였다. 최저임금이 근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최저임금 미달율은 줄어든 것이다. 2010년대부터 한국의 최저임금 미달율은 OECD 최악이었다. 그나마 지난 10년간 조금 개선된 것이다.
경총 리포트에서 비교한 2001년에는 최저임금이 2,000원 미만이었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 미만이었다. 워낙 최저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미달율도 적었다. 2000원 미만이었던 최저임금이 2013년에는 4,860원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15%로 늘었다. 그러면서 미달율도 높아졌다.
그 이후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16.4%로 더 높아졌지만, 최저임금 미달율은 오히려 줄었다. 경총과 매경의 논리를 따르자면 2013년 이후 최저임금을 88.5% 올려서 미달율이 13.6% 줄어든거 아닌가?
Ps. 예전에도 말했지만, 한국은 최저임금의 수준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행정조치가 미흡해서 더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 목표에 매달리기 보다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줄이는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노력을 경주했다면 노동자가 받는 실제 혜택은 더 늘었을 것이다.
유유상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적관계의 기본이다. 사회학 용어로 homophily(동질성)라고 한다. 그런데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교류하면 추가적 사회자본을 쌓게 되고 이로 인한 추가 정보의 획득, 물적 도움등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관계를 heterophily(이질성), 그 중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의 관계맺는걸 upward status heterophily라고 한다.
그런데 사회학에서 이렇게 지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맺기가 긍정적 결과만 가져오는게 아니라, 어두운 측면이 있다는 논의가 늘었다.
그래서 이화여대 김현수 선생의 아이디어와 제안으로 시작한 연구가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과 주로 교류(upward status heterophily)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SWB)이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이 사람들의 주관적 웰빙이 유유상종하는 사람들의 웰빙보다 낮은데, 특히 경제적 불평등이 큰 지역에 거주할 경우에 부정적 효과가 컸다. 이에 반해 경제적 불평등이 낮은 지역에서는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교류하는게 주관적 웰빙에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아래 그래프에서 X축은 지역별 소득불평등 정도이고, Y축은 지위가 높은 사람과 교류하는게 주관적 웰빙에 끼치는 영향력이다. 영향력이 긍정적이다가 부정적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는 지점은 지니계수 .393이다.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니인데, 시장소득의 지니이기 때문에 세부 지역별로는 지니계수가 이것보다 높은 경우가 꽤 된다.
지위가 높은 사람과 교류하는 부정적 효과가 지역의 경제적 불평등에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다른 여러 맥락적 요소와 관련이 있는데,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크고, 직업위계가 낮은 사람들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고, 자기 효능감(self-efficacy)가 낮은 사람에게 더 컸다. SWB 뿐만 아니라 건강 자기평가(self rated health)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4개국을 조사한 East Asian Social Survey (EASS) 2012년 자료이고, 한국 자료는 2012 KGSS의 일부이다. EASS라는 조사가 별도로 있는건 아니고, 각 국가의 GSS 비슷한 서베이에서 EASS 네트워크 사회자본 모듈을 질문한 것이다.
논문에는 안쓰여있지만, 4개 국가별로도 각각 측정했었는데,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지역별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지위가 높은 사람과 교류하는 효과의 변화 정도가 컸다. 불평등이 큰 지역에서 사회자본의 부정적 효과가 다른 국가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사회적 신뢰는 낮은데, 지위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큰 사회다.
당시 한겨레신문 기사제목도 황당한게, "가계·기업 허리띠 졸라매고 정부만 ‘호황’"이었다. 선진국은 5-9년만에 2만불대에서 3만불로 올라섰는데, 한국은 11년째 제자리라는 기사다. 한겨레, 중앙, 동아 등 모두가 비슷한 기사를 쏟아냈다.
고도성장 시기에 2만불에서 3만불로 올라선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은 전세계적인 성장률 하락 속에서 2만불 국가가 되었다. 그 후 다른 어떤 나라보다 견고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는데도, 앞자리 숫자가 2에서 3으로 바뀌지 않은게 큰 일이라는 식의 기사가 여러 신문사에서 나왔다.
이게 처음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은 1만불대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지 못해 큰 일이라는 기사가 쏟아졌었다.
꾸준한 성장에도 이런 식의 이상한 기사를 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앞으로 시간이 흘러도 언론은 이전과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한국의 소득이 3만불대에 발목잡혀서 4만불에 오르지 못한다는 기사가 쏟아질 것으로 2017년 포스팅에서 예상했었다.
하지만, 오늘 연합뉴스 기사의 제목은 "국민소득, 20년만에 대만에 뒤졌지만…"4만달러 머지않아 가능""이다. 대만에도 뒤지고 3만불대에서 소득이 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설사 대만에 뒤졌고 환율 때문에 달러 환산 국민소득은 뒷걸음질쳤지만 그래도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국민소득 4만달러' 목표가 머지않아 달성 가능하다는 희망찬 기사다.
물론 기사에도 써있듯, 한국의 달러 환산 1인당 국민소득은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정도 변동에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그래도 놀랍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천561달러로 2만불대 후반일 때도 3만달러가 안되어서 문제라는 기사가 나온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천661달러로 3만불대 초반인데도 4만달러가 머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온다.
박권일 선생의 <한국의 능력주의>에서 과거시험 제도와 능력주의의 상관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건 다들 아실 것.
중국 사회학자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알게된 경제학 논문인데, 명청 시절에 과거(중국발음으로 keju) 시험에서 성공했던 지역이 교육을 (통한 성공을) 중시하는 문화가 남아서 현재도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성취를 보이고 있다고.
아래 그림에서 X축이 지역별로 과거시험 진사시에 합격한 숫자이고, Y축이 현재의 교육수준(평균 교육연수)이다. 보다시피 강한 정의 상관을 보인다. 이 관계는 현재의 온갖 지역별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남고, 뿐만 아니라 과거시험 합격자가 아니라 지역별 대나무, 소나무 숲과 강의 거리(그러니까 종이를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냐를 측정한 것)를 도구변수로 써서 측정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가족력에 과거시험 합격자가 많을수록 교육이 사회적 성공에 중요하다는 응답이 늘고, 자녀의 교육성취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경향이 있다 (Table 6). 뿐만 아니라, 과거시험 합격자가 많은 지역에 자선단체도 많은 경향이 있어서, 사회적자본도 높다.
그런데 과거시험 합격자가 많았던 지역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교육성취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논문의 Table 10). 부모의 소득과 자녀 소득의 탄력성을 보면, 부모 소득이 1% 높아질 때 자녀 소득이 0.14% 높아지는데, 과거시험 합격자가 1-log 높은 곳에서는 그 효과가 0.10%로 낮아진다. 교육 성취로 보면 부친의 교육 연수가 1년 높아질 때, 자녀의 교육 연수도 평균 4% 씩 높아지는데, 과거시험 합격자가 1-log 높은 곳에서는 그 효과가 0.8%로 거의 없다시피 하다.
쌈빡한 아이디어로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낸 논문으로 인용수가 폭발적이다. 최근 읽은 논문 중에 제일 재미있었다.
그러니까, 시험으로 성공하는 문화가 있는 지역에서는 세대간 사회이동이 더 활발하다. 온 국민이 교육에 미쳐서 돌아가는 사회가 가지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지만, 교육에 집중 투자하는 사회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사회는 아니다.
Ps. 다른 한 편으로 어떤 문화는 빨리 바뀌는데, 어떤 문화는 정말 오래 지속된다. 문화의 지속력은 뭘로 설명하는지 모르겠다.
Pps. 한국도 지역별로 이런 경향이 있는건지? 베트남도 대표적인 유교권 국가로 과거제도가 있었는데 여기도 그런가? 일본은 과거/고시제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학력 중시의 문화, 고시 문화가 생겼나? 인도는 고시 제도가 없는데 인도계 미국인의 학력성취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아래 소득에 따른 평균 인지능력의 관계에 대한 논문 포스팅을 보고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결과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위해서 약간의 해설을 하는게 좋을 듯 하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대략 두 가지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인지능력이 소득을 매우 크게 결정한다는 결정론적 이해의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에 따른 인지능력의 분산이 크기 때문에 인지능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향이다.
그래프만 보면 전자와 같이 인식하기 쉽기 때문에 후자의 입장이신 분들이 주로 문제를 제기한다. 가장 정치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Hanbin Lee on Twitter를 들 수 있다. 이한빈 선생은 논문에서 주어진 분산 정보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그렸다.
오른쪽의 그래프가 논문에서 제시된 것과 거의 같은데, 소득분위별 인지능력의 전체 분산을 보면 왼쪽과 같이 넓게 퍼져있기에 소득에 따른 인지능력은 큰 차이가 없어보인다는거다. 원래 논문에서 인지능력은 1-9의 등간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이 시뮬레이션은 그 점을 고려하지 않아 분산을 과장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포인트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다. 같은 소득 분위 내에서 인지능력의 분산은 상당히 크다. 오른쪽 그림 같이 깔끔한 상관관계는 어디까지나 소득 분위별 평균의 차이를 볼 때만 분명하다. 이런 그래프는 소득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인지능력이 거의 항상 높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깨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 인지능력의 평균을 보는건 의미가 없는건가?
아래 그래프는 미국 2019년 ACS 자료로 소득분위별 교육 수준을 본 것이다. X축이 소득 분위, Y축이 교육을 100분위 랭크 지표로 환산한 것이다. 교육 수준은 100개보다 훨씬 적으니 랭크로 환산하면 아래 그림처럼 된다. 소득이 있는 25-64세 남성 6만명만 랜덤으로 뽑았다. 스웨덴 자료와 거의 유사한 표본크기와 조건을 만든거다.
보다시피 전체 분산을 보면 거의 아무 의미가 없는 그래프가 된다. 하지만 소득분위별 평균 교육분위의 추이를 보면 스웨덴 소득분위별 인지능력 그래프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 나온다. 위 스웨덴 자료도 9점 척도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면 이한빈 선생이 그린 것보다 더 아무 의미 없는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 그런 그래프는 그릴 필요가 없다.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안그리는게 아니고, 무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안그리는거다.
위 그래프를 보고 소득에 따른 교육수준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사회학자들은 별로 안좋아하는 경향이 있지만, 소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경제학이론이 인적자본론 아니었던가.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인적자본론의 설명력은 위의 그래프 정도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게 다는 아니지만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논리의 결정력이 이 정도다. 당신이 소득 결정에 교육수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면 그건 위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의 경향을 의미하는거지, 파란색 점들의 분산이 아니다.
위 소득-교육 그래프에서 소득 하위 10분위에서는 소득과 교육이 부의 상관을 보여서, 스웨덴 소득-인지능력 그래프와 똑같은 패턴이다. 소득-인지능력은 40-90분위에서 기울기가 상당히 급한 관계를 보이지만,소득-교육수준은 상위 90%에서 전반적으로 완만한 우상향이다.
스웨덴 논문을 읽어보면 소득과 인지능력의 랭크 상관계수를 보고한다. .400 이다. 단순회귀분석이니 R2는 .16이다. 노동시장 연구하는 분들이라면 이 수치를 보면 소득과 인지능력 관계의 중요성 정도에 대한 감이 올 것이다. 이 수치로 저자들은 분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미국 자료로 스웨덴 자료처럼 소득과 교육의 랭크 상관계수를 계산하면 .402이다. 소득-인지능력의 상관 정도가 소득-교육의 상관 정도와 놀랄만큼 똑같다. 비슷할거라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똑같을 줄이야.
물론 교육받아봤자 소용없다는 분들도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자신보다 낮은 분들의 소득이 높은걸 보니 그런 느낌이 든다는거다. 이 분들의 느낌은 소득에 따른 교육의 분산을 보니 그렇다는거 아니겠는가.
하지만 교육이 소득이 관련되어 있는 딱 그 만큼 인지능력이 소득과 관련되어 있다. 이게 생각보다 큰 결정력인지, 아니면 작은 결정력인지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거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교육과 노동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신경쓰는 정도를 생각하면 소득-인지능력이 별 관계가 없다고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스웨덴 연구가 별 의미없이 인지능력을 과장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인적자본론을 혐오하는 일련의 사회학자 그룹에 가입하신걸 환영하는 바이다.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온라인에 며칠 전 올라온 논문. 논문 제목은 "The plateauing of cognitive ability among top earners"라서 최상위 소득층이 가장 인지능력(즉 IQ)가 높은 집단은 아니라는게 주장이지만...
아래 그래프를 보면 소득에 따른 평균 인지능력을 보면 소득 40%에서 90% 사이는 놀랄 정도로 매우 강한 정의 상관을 보인다. 하지만 소득 하위 40%에서도 인지능력과 소득은 상관이 없다. 상위 10% 내부를 보면 상위 1-2% 등 최상위 소득층이 더 높은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최상위 소득을 올리는건 인지능력보다는 운빨이라는거. 상위 5%에 비해 최상층은 오히려 인지능력이 약간 낮다.
하지만 소득이 아닌 직업으로 보면, 직업위계와 IQ의 관계는 거의 완전한 선형관계다. 다만 직업 위계 하위 20% 정도에서만 인지능력과 직업위계의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스웨덴 자료이고, 남자만 대상이다. 스웨덴에서는 군대에 입대하면 cognitive ability 검사를 하는데 그 자료 전수와 소득 행정 자료 전수자료로 측정한 거다. 징집이 이루어지던 시절에 평균 94%의 스웨덴 남성이 인지능력 검사를 받았다. 놀라운 점은 이 연구를 위해서 스웨덴의 군, 교육부, 국세청이 각각의 자료를 제공하고 정부기관에서 합쳐서 연구자들에게 제공했다는거다.
논문에 써있듯 사회학에서 인지능력보다가족배경이나 노동경력 초기에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는 cumulative advantage가 경제적 성취에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현실은...
GOMS에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전공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일 전공을 선택할 것인지를 꾸준히 물어봤다.
그래서 이공계 위기론이 기승을 부리던 2007-2008년과 그로부터 10년 후 문송합니다의 시절이 도래한 2017-2018년의 응답을 비교해봤다. 아래 그래프가 동일한 전공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의 비율이다.
2007-08년에는 이공계 전공자들이 동일한 전공을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공학계는 44%, 이학계는 39%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인문사회계는 각각 47, 51%였다. 그로부터 10년 후 인문사회 전공자들은 동일 전공을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이 전보다 낮아졌는데, 그렇다고 큰 변화가 있는건 아니다.
이에 반해 이공계 전공자들은 10년 전에 비해 동일한 전공을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급등하였다. 공학계는 무려 58%로 44%에서 14%포인트, 비율로는 30% 이상 증가하였다. 10년만에 전공에 대한 태도가 크게 변화했는데, 그렇다고 실제로 각 전공의 가치가 10년 만에 이렇게 변하였을까?
아래 그래프는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이 현재의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의 비율이다. 위 그래프에서 동일 전공을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급증한 공학계는 전공 지식이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에 반해 인문사회계 전공자들이 자신들의 전공 지식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줄었다.
인문사회계는 예전보다 딱히 전공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줄었고, 공학계는 예전보다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여기지만, 공학지식이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크게 늘지는 않았다. 전공 지식의 업무 활용도 측면에서 공학 지식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글쓰기와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는 인문사회 지식에 대한 평가는 더 주관적이다. 그런 면에서 인문사회계의 전공활용도 긍정 응답 하락은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일관되지 않은 태도 변화는 사람들의 가치 판단이 얼마나 스토리에 영향을 받는지 보여준다. 이공계 위기론이 팽배하던 10여년 전에는 이공계 선택을 후회하다가, 분위기가 바뀌어 이공계가 각광받으니 답변이 바뀐다. 10년 뒤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는가.
이러한 변화의 패턴은 아래 포스팅에서 강조한 스토리텔링이 사람들을 행동하고 선택하게 만드는 한 사례가 아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