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블로그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회과학에서 가장 허접한 이론이 음모론이라고 생각함. 


복잡한 사회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의 부족, 밝혀진 사실의 한계로 인하여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탐구해가는 인내력의 부족, 진영논리에 함몰되어 몸빵하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성찰력의 부족, 


이러한 결핍의 산물이 음모론이다. 이 중에서 첫번째가 가장 크다. 





음모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되는 이유는 이 이론이 매우 클리어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듯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인과관계를 추구하게끔 프로그램 되어 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모든 것을 어떤 특정 집단의 음모로 돌리면 인과관계의 최종심급이 음모로 환원되어 모든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가 설명되고 왜 자기 편이 피해를 보는지가 설명된다.  





지금 Me-too 운동이 벌어지는 이유는 미투운동이 고발하는 행위들이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만연했는데 여성의 자각과 행동이 전반적인 진보적 사고의 상승과 맞물려 진행되다보니, 진보 정권에서 이런 일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다양한 진보적 욕구의 분출은 언제나 진보 정권에서 더 나온다. 이 에너지가 바로 진보정권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다. 더욱이 여성문제는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이러한 진보적 욕구의 분출을 잘 coordinate하지 못하면 정권 자체를 위협하는 경우도 많다. 노무현 정권이 인기를 잃은 원인 중의 하나도 노동운동과 제대로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의도 중의 하나가 이거다.). 


하지만 현재의 여성운동이 그런 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노동운동은 조직운동이지만 현재의 미투는 조직운동도 아니고 구체적인 요구도 없다. 정권이 현재 가용 가능한 리소스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 자체가 아예 없는데, 무엇으로 갈등을 빚을 것인가? 부딪히는 지점이 없는데 어떻게 갈등을 빚나. 





진보인사도 너무나 당연히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고, 타인의 저항을 넘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을 때 이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진보나 보수나 똑 같으니 정치 혐오나 하고 말지라는 사고를 하기 쉬운데, 이 역시 지적 능력의 부족의 산물이다. 세상 어느 현상도 단일 차원으로 회귀되지 않고 중첩적이다. 그 중첩성과 복잡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방향성을 찾아가는 사고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미투운동은 전향적인 태도의 요구다.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미투운동에 가장 바보같은 대응이 음모론으로 찍어누르는 태도일 것이다. 





Ps. 새누리당 시절 여의도 연구소 보고서에서 향후 정세를 전망하며 지적한 바, 여성의 니즈는 당분간 가장 중요한 정치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를 지상파 방송에 내보내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진보의 신뢰성을 깎아내고 정권과 여성 전반을 격리시키려는 음모가 있기 때문이다. 못먹을 떡을 먹게 함으로써 체하게 만드는 것. 상대방을 제거하는 고도의 술수다. KBS, MBC는 노조원이 파업하는 등 함부로 프로그램을 개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브스가 이 역할을 맡은 것이다. 생각해보라. 스브스의 권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이 지상파에 진출한 이유는 다 이런 고도의 음모가 있기 때문이다. 


뭐, 아님 말고...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조선일보 기사


조선에서는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을 IMF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듯이 기사를 냈는데, 실제 IMF 보고서를 읽어보면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 않음. 


IMF의 평가는 올해 인상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데, 추가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임. 


IMF 보고서 전문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전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함. 


"In 2018, growth is forecast at around 3 percent, with private consumption growth benefitting from the large minimum wage increase, and from policies supporting employment and social spending."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또한 IMF는 2018년의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평가함. 다만 일부 저숙련직, 특히 소비자가 인상이 어려운 분야에서 실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음. 


재미있는 것은 IMF 보고서에 한국 정부 IMF 관계자의 평가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IMF의 평가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기술하고 있음.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한국정부 입장에서 IMF 스태프들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환영"한다고 되어 있음 (맨 마지막 페이지). 


한가지 기억할 것은 IMF의 평가도 최저임금의 효과를 실제 데이타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전망에 불과하다는 것. 2018년 한 번 정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것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IMF의 전망. 다만 2020년까지 1만원을 인상하는 정책은 위험하다는 것. 





Ps. 그리고 조선이 얘기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IMF는 한국 정부의 복지 확장 재정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 ("Staff supports the government's intention to increase the share of spending towards social welfare" p.26).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가 소비 기반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의 재균형을 가져올 것으로 IMF는 전망함.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연합뉴스 기사


예상했던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음.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된 후 첫번째 대표성있는 고용데이타가 연합뉴스의 기사에 쓰인 것임. 


Anecdotal evidence로, 자신의 체감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줄이는게 명확하다고 악을 쓰던 분들은 이제 뭐라고 할지. 이 분들은 이제 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1월 고용통계에서 잡히지 않는지 설득력있는 설명을 제시해야.


해외에서 최저임금을 10% 이상 올렸을 때 부정적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과거에 최저임금을 10% 이상 올렸을 때 부정적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음.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를 모아서 그 효과의 평균을 계산한 메타연구들은 최저임금 효과가 0에 수렴한다고 보고하고 있음. 


그런데 왜 한국에서 이 번에는 다르다는 것인지? 설득력있는 논리도 없고, 이를 증명할 데이타도 없음. 





어떤 분들은 나라가 큰 미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안나타나도 한국은 나타날 것이라고 함. 미국에서 최저임금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최저임금의 지역적 격차를 이용한 것. A지역에서 갑자기 최저임금이 오르면 바로 옆의 B 지역으로 산업이 옮겨갈 것이기에, A지역과 B지역의 고용율 변화를 두 시점에서 비교하여 A지역은 고용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B지역은 고용율이 높아지는지 연구하는 것. 


이 방법은 두 지역의 최저임금 인상율 격차가 있을 때 고용주가 손쉽게 인근 지역으로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한다는 논리. 이 논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된 A 지역에서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야 함. 왜냐하면 부담 회피가 쉬우니까. 그런데 미국 사례 연구에서 그렇게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음. 


미국과 달리, 한국은 최저임금에 지역적 격차가 없어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회피할 지역이 없음. 미국처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회피할 손쉬운 수단이 없다는 것. 아무리 최저임금 인상이 뭐같아도 최저임금이 낮은 옆동네가 없기에 사업을 축소하지 않는 이상 울며겨자먹기로 고용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음. 


전국이 단일 노동시장이라 미국보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덜 나타날 조건일 가능성이 높음.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규모 고용회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재의 고용상태에서 잉여인력이 많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 


고용주의 입장에서 인건비 100만원 지출은 이 사람이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100만원이 넘어가야만 의미가 있음. 그렇지 않으면 고용이 오히려 손해임. 그런데 노동력은 노동력의 부가가치에 더하여 자본의 가치를 실현케하는 매개자임. 


예를 들어 자본금 1억을 들여 고용주 자신과 최저임금 노동자 2명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가 2배 더 생산적으로 일해서 2명 최저임금 근로자의 몫을 담당할지라도, 고용주의 노동력으로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본금의 액수는 5천만원임. 최저임금 노동자 1명을 해고하면 자본금 2,500만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을 축소해야 함. 


편의를 위해 최저임금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5% 인상은 비용이 115만원이라는 것. 15만원 추가 부담 때문에 자본금 2,500만원의 활용을 포기해야 함. 어떤 고용주가 그렇게 하겠음? 차라리 최저임금 올려주고 말지. 이 때문에 고용은 상당히 sticky함.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을 축소하고도 사업에 문제가 없으면 현재의 고용이 충분히 생산적이지 못하고 잉여인력이 많았다는 것.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함. 


믈론 장기적으로는 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한계 자본은 망하고 자본의 집중이 심화될 것 (한국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할 때 이 현상이 부정적인 것도 아님). 한계자본의 고용도 줄어들 것.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효과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가 좋을 때 하지 나쁠 때 하지 않음.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의 영향이 적은 타 산업분야의 확장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 영향력 측정은 더욱 어려워짐. 





Ps. 그렇다고 앞으로 2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는 아님.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은 정치적 결정이었음. 새정부 출발하고 얼마 안되서 주요 노동 공약을 바로 파기하면 새행정부의 말이 씨알이나 먹히겠음?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도 불명확하기에 올해는 10%+ 인상을 한 것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함.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WP 기사


헐. 


펜스 미부통령은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면서 문재인의 대북 engagement 정책에 어깃장을 놓는게 목표인 것처럼 행동하였음. 누가봐도 한미 양국의 이견이 노출되는 분위기.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공군 2호기에서 행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을 수용키로 했다고 발언 함. 


펜스 부통령의 인터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하는 것(further engagement)에 합의했다고 함. 


펜스 부통령은 예전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대북 대화와 이 번이 어떻게 다른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었고(= 압박하였고), 문 대통령은 대화 자체로 북한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경제 제재 등 최고 수위의 압박을 지속하며 대화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 대화의 시작에는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과 같은 전제 조건이 없음. 일단 무조건 대화를 시작하는 것.  


이 결정은 백악관 전체에서 조율되지 않은 펜스 부통령의 개인적 견해도 아니고 트럼프와 매일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함. 


코피(bloody-nose) 전략에서 대화로 한반도 분위기 급변? 


이 기사가 미행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한 것인지 후속 조치를 두고봐야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건 평창 외교전에서 문재인 정부의 완승이 아닌지.  





ps. 미국이 문재인 정책 싫어하는줄 알고 북한과 만나지 말라고 내정간섭 발언을 하던 아베는 어쩔겨. 평창 외교전에서 가장 스타일 구긴 케이스인 듯. 


pps. 평창 올림픽은 평양 올림픽이라고 어깃장 놓던 보수도 입맛이 쓸 듯.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2016년 J of Econ Perspectives 논문


아래 표는 최근 올림픽 개최를 위해 들어간 비용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이 최고로 돈을 때려박은 올림픽.


저자들의 리뷰에 따르면 올림픽 개최로 인한 단기 수익은 물론 올림픽 개최 비용에 미달하고, 장기적 경제 이익을 따져도 올림픽 개최 비용을 카바하지는 못함. 올림픽으로 돈을 번 케이스는 개최하겠다는 도시가 하나 밖에 없었던 LA 등 극소수에 그침. 


심지어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국민들이 느끼는 국뽕(feel-good effect, or civic pride)의 경제적 가치도 올림픽 개최 비용을 상쇄하지 못한다고 함.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2년 런던올림픽의 국뽕 가치는 34억달러에 달하지만, 개최 비용은 110억달러가 넘어간다고. 그래도 국뽕의 가치가 올림픽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 중 하나.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사전평가로 실시하는 경제적 가치 평가는 모두가 이권자들의 농간으로 과대계상되었다고 함. 



이렇다보니 민주국가의 올림픽 개최 의욕이 점점 줄어들고 권위주의 정권의 올림픽 개최가 늘어나는 실상. 


한국도 88 올림픽이 군사정권의 선전무대로 활용되었고, 이 번 동계올림픽도 이명박 정권의 성과로 추진되었던 것. 


올림픽의 최대 효과 중 하나가 국뽕이다 보니, MB가 개최권을 따고, 박근혜 정부에서 준비했던 올림픽의 성과를 현정부가 향유하는 걸 보는 야당과 보수언론의 심사가 좋을리는 만무.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지만 박근혜 탄핵 덕분에 현정권이 올림픽을 준비하고 그 성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그나마 막판 준비가 제대로 되었을 것. 최순실이 깊게 개입해서 올림픽을 준비했으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시는지. 


올림픽 국뽕에 분통 터지는 보수 분들은 이 판을 바로 자신들이 깔았다는 것을 상기해야.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NBER 논문


설명이 필요없는 깔끔한 그래프. 검은색 그래프가 출산을 한 여성의 소득 곡선, 회색 그래프가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의 소득 곡선.성평등이 가장 높은 수준인 국가에서도 출산은 여성의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저자들은 덴마크에서 현재 남아 있는 성별 소득 격차의 거의 모든 것이 여성의 출산 패널티로 설명된다고 함. 





미국, 영국, 덴마크, 스웨덴의 성별 소득 격차 비교. Good news는 보다시피, 미국과 영국은 성별 소득 격차가 꾸준히 줄어들어 현재 덴마크 스웨덴과 크게 차이가 없음.


Bad news는 덴마크 스웨덴은 1980년대 이후 큰 변화가 없다는 것. 여성이 남성 소득의 85%에 접근하면 그 이하로 줄어들지 않고 있음.  


가족 내 분업을 제거할 수 없다면 이게 한계치일수도.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하버드대 Data Smart City 포스트

NYT 2013년 기사

뉴욕시의 FireCast 시스템

The Verge 기사: New York City is using big data to predict fires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치열한데, 지켜보기 영 불편함. 예전에 세월호 때도 얘기했지만 사고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 


소방법을 바꾼다고 화재가 발생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건물을 엉망으로 짓고 소방점검 때 마다 눈가리고 아웅했던 안전진단을 다 제대로 다 실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어려움. 그럴 수 있는 예산도 인력도 없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제시되고 있는게 빅데이타를 이용한 화재 확률 예측 시스템. 


나님이 화재에 대해서 눈꼽만큼이라도 안다는 얘기는 아님. 다만 지방정부 단위에서 구축하는 빅데이타를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화재 확률 예측이라는 것. 


확률 계산 결과, 화재와 그로 인한 인명 사고의 위험이 높은 빌딩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한정된 소방 인력을 투입하고 그 빌딩의 안전 진단을 더 세밀하게 실시하는 것. 


꿈같은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임. 




이러한 확률 계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모든 빌딩에 대한 방대한 데이타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해야 함. 


그런데 소방만을 목적으로 그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급 인력을 투입하여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함. 정부가 빌딩, 교통, 개인의 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중앙에 빅데이타를 구축하고 이를 다양한 분석에 활용하는데 그 중 하나가 화재 위험 예측.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에는 트위터에서 어떤 식당을 방문했더니 이러저러하게 짜증나는 일이 있었다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음. 빌딩에 입주한 업주별 화재 관련 위반 사항 같은 민감함 정보도 모두 수집되어야 함. 


그러다 보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빅브라더가 감시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향상시키고, 정부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내가 언론사 편집장이었으면 갑자기 지면에 화재 발생 보도를 많이 배치할게 아니라 이런거 취재해서 심층 보도했을 것.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