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복지 포기, 이젠 협박인가?

연합뉴스 기사: 기초연금안 실행에 1인당 28만원 세금, 모든 노인에게 주면 41만원으로 늘어, 2040년에는 두 안의 세금 차이 200만원.

복지를 포기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복지하면 나라 살림 거덜난다고 협박하는건가? 

복지를 늘리면 세금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생산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걱정하는건 이해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숫자를 조작해서 복지를 하면 조만간 세금 폭탄을 맞을 것 처럼 정부 부처가 나서서 협박하는건 보기 짜증난다. 

위 기사는 3가지 문제가 있다.

1.

우선, 정부 안대로 2015년에 하위 70%만 기초연금을 수여하면  전체 10.3조가 소요되어 1인당 세금이 28만원 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면 14.9조가 필요해서 1인당 세금이 41만원으로 늘어난다는데, 이게 엄청난 증가로 보이는가?

한국의 전체 예산은 358조다. 10.3조면 전체 예산의 2.9%에 불과하다. 

작년 대비 올해 늘어난 예산만 해도 15.7조원이다. 그 전 해에는 16.6조원이 늘었다. 생산인구 1인당 조세부담 28만원 증가는 매년 있는 일이다. 엄청난 증가가 아니다.

김종인이 기초연금 10조원 예산도 못끌어내는 건 무능한 거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

2.

정부가 발표한 위 자료에서 하위 70%에게만 연금을 지급할 경우 2015년과 2040년 사이에 수여 대상 인구는 464만에서 1155만으로 2.49배 증가하는데, 총 소요비용은 10.3조에서 99.8조로 9.69배 증가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계산했기 때문이다.

즉, 2040년에 기초연금을 1인당 20만원씩 주는게 아니다. 내가 계산해보니 정부안은 대략 연간 인플레이션을 5.6%로 잡은 것 같다. 이러면 2040년에는 1인당 기초연금액이 78만원이 되고, 2060년이 되면 1인당 232만원이 된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쏙 빼고 2040년에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는것 처럼 보도하고 있다. 

3.

게다가 정부의 계산에서 반영한 인플레이션 비율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5.6%라니. 2000년 이후 소비자 물가 지수의 평균 상승률을 계산해 보니 대략 3%다 (정부 공식 통계로도 확인해 봤다). 앞으로 5.6%씩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다는 시나리오는 비현실적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지난 50년간의 물가상승률이 대략 3.9%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물가상승률을 가정하고, 1인당 기초연금액이 2040년, 2060년에 얼마나 되는지는 표에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1인당 세부담만 보여주는 이유는 당연히 복지가 부담이 된다는 걸 과장하기 위해서겠지. 

정부 기관이 통계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건 보기에 매우 불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