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금 변화와 교육 효과

Bloomberg news; Chicago Tribune; Market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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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미국의 회사연금은 은퇴 후 매월 일정 금액을 보장받는 DB (Defined Benefit) 시스템에서 회사와 노동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연금 펀드에 넣고 그 투자의 성과에 따라서 은퇴 후 받는 액수가 정해지는 DC (Defined Contribution)으로 변화. 

이 변화의 장점은 연금에 저축된 돈이 노동자 개인의 것이라 회사를 바꿔도 연금이 따라 간다는 것. 

잠재적 문제점은 연금에 가입할지 안할지, 가입하면 얼마나 투자할지, 투자하면 그 돈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개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점. 

과거에는 직업만 가지면 연금액수가 자동으로 결정되었는데, 이제는 개인의 선택 범위가 크게 늘어남. 그에 따라 생기는 변화가 교육 수준에 따라 연금 가입 결정, 투자 금액 결정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 

과거에는 교육 수준과 연금은 어떤 직장을 가지는가라는 소득과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여기에 더해 현재의 즐거움을 희생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자세, 파이낸셜 지식, 주변에 연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등이 연금을 결정함. 

그 결과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불평등의 증가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연금에 투자할 돈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금융지식의 부족,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돈이 있어서 미래에 대비하지 경향이 커짐. 연금체제 변화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의 은퇴 대비를 더 어렵게 만든 것. 

지금까지 미국은 고령인구의 불평등 수준이 노동인구 보다 낮았음. 하지만 연금 체제의 변화로 앞으로 고령 인구 내의 불평등이 더 늘어날 것. 

또한 저소득, 저학력층의 미사회보장제도 의존이 심화될 것이기에 사회보장연금의 변화가 이들 고령 인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칠 것. 

이렇게 떠들지만 미국의 연금 변화에 관심있는 한국 분들은 아주 드물 것. 

중요한 것은 이 연구의 저자입니다,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