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동월 대비 취업수가 25만명 늘었고, 고용률은 3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은 0.2%포인트 하락.
유난히 일정이 많아서 정신없이 지내는데, 이건 한 마디 안할 수가 없음. 페북에 보니까 조영철 선생도 한마디 했던데, 작년의 고용문제가 모두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떠들던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할 건지. 올 해 최저임금이 더 올랐는데도 취업자수는 늘어나고 고용률은 높아졌음.
이 모든게 노인 고용의 확대 때문만도 아님. 15-64세의 고용률은 0.1%포인트 증가하였음.
그런데 지난 달에 취업수가 많이 늘었다고 2018년과 고용문제가 확연히 달라진 것은 아님. 그 때의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최저임금 문제로 고용을 바라보면 실제 문제를 보지 못하게 됨.
아래 표는 고용률이 발표되면 가장 먼저 찾아보는 지표임. 고용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업률, 취업자수가 아니라 전체 인구수 대비 고용의 비율, "고용률"을 봐야 함. 모든 지표가 연관되어 있지만, 고용률이 가장 일관된 지표임. 작년에 고용률에 큰 문제 없었고, 올해도 크게 나아진 것이 아님.
취업자수의 증가는 보수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정부의 취로 사업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임. 취업자수에만 집착해서 작년 내내 떠들다보니 이제와서 취업자수가 아닌 다른 걸 봐야한다고 말하기 민망해지는 것. 정권 비판에 눈이 어두워 아무거나 던지니까 진짜 문제를 건들지 못함.
아래 표에서 보다시피 30~50대 남성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작년에 하락했는데, 올해 또 하락. 2017년 3월 기준으로 40대 남성의 고용률은 92.3%였음. 올해는 91.0%. 1.3%포인트가 하락하였음. 50대 남성은 2017년에 87.6%였는데 올해는 85.7%. 1.9%포인트 하락. 한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집단인 30~50대 남성의 고용률이 낮아지는 원인은 최저임금일 수가 없음.
노인 빈곤이 심각한 국가에서 노인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 정부에서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여러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분명 필요하지만,
30~50대 남성의 고용률 하락은 다른 차원에서 큰 문제임. 제조업, 건설업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짐작하는데, 이들의 노동시장 탈락이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됨. 오래 노동시장에서 떠나있으면 숙련이 뒤쳐지고, 나이가 더 들면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도 못함.
최저임금과 더불어 문제가 과장된 것 중의 하나가 청년 실업. 20대 후반 고용률은 아래 표에서 보다시피 0.4%포인트 늘었음. 2017년에 68.4%였는데, 올해는 69.7%임. 1.3%포인트 증가. 30대도 2017년에 고용률이 74.9%였는데 올해는 75.5%임. 20대 후반과 30대에서 상황이 나빠진다는 신호가 전혀 없음. 오히려 좋아지고 있지.
현재 악화되고 있는 고용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도 아니고, 청년 실업 대책의 문제도 아니라 30~50대 남성, 핵심노동층의 고용률 하락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