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그래프는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를 2000년을 기준으로 보여줌. 전체는 15-64세 고용률. 통계청 원자료는 요기.
전체 고용률은 상승하는 경향인데, 20대 고용률만 유독 하락. 이 때문에 20대가 노동시장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20대의 낮은 고용률을 설명하는 가설은 두 가지.
(A) 하나는 86세대를 중심으로 기성세대가 20대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배제 내지는 봉쇄 (closure) 이론. 베버의 계층화 이론을 차용한 설명임. (B) 다른 설명은 교육효용극대화를 위한 지체된 노동시장 진입가설 (제가 만든 가설임).
일반적으로 대학 교육을 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고용률이 높은데, 교육 팽창으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늘어나면 20대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패러덕스가 나타날 수 있음.
기존 연구에 따르면 생애 첫직장과 생애소득의 상관관계는 대졸자가 높고 고졸자는 낮음. 대졸자는 첫 직장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교육 팽창으로 대졸자가 늘어나면, 좋은 첫직장을 가지기 위한 경쟁이 심화됨. 일부만 좋은 첫직장을 가지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 선택은 두 가지임. 하나는 좋은 첫직장을 가질 때 까지 노동시장 진입을 미루고 준비하거나, 다른 하나는 우선 선택지가 아닌 직장을 가지는 것. 노동시장 진입 지체는 그렇게 해도 먹고살 수 있는 자원이 있을 때만 가능. 20대가 결혼을 미루는데, 20대가 속한 가구 (50대 가장)의 소득은 꾸준히 상승하였음. 20대가 노동시장 진입을 미룰 수 있는 자원이 늘었다는 것.
위 두가지 가설 모두 20대 고용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사실로 간주함. 20대 고용률을 봐서는 어느 설명이 맞는지 알 수 없음. 하지만 30대 고용률에 대해서 두 설명은 다른 패턴을 예측함. (A)가 맞다면 20대의 낮은 고용률이 30대 초반까지 지속되어서 최근코호트로 올수록 30대 고용률도 낮아져야 함. 누적적 불이익, cumulative disadvantage가 작동하기 때문. 반면 (B)가 맞다면 최근 코호트에서 30대 고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은 보이지 않을 것. 오히려 최근 코호트가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고용률은 높아질 것.
위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20대 고용률은 낮아졌지만, 30대 고용률은 2008년 경제 위기 여파가 남았던 2009년 이후 계속 높아졌음. 2005-2009년에 20대였던 세대가, 2015-2019년에 30대가 되었는데, 2005-2009년의 20대의 고용률은 낮아지지만, 2015-2018년의 30대의 고용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음.
20대 때의 낮은 고용률이 적어도 고용의 측면에서 30대에 누적적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저는 청년층 고용 문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덜 심각하게 봄.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님. 차원이 다르다는 거지. 차원이 어떻게 다른지는 다음 기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