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9월 고용률 61.5% 23년만에 ‘최고’

 

위 링크 기사 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들도 대략 긍정적으로 기사를 씀. 제조업과 40대에서는 고용이 추락했다는 약간의 딴지와 함께.

 

2018년 최저임금 논쟁이 한창일 때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줄어든다고 주구장창 떠들던 분들은 2년 전에 비해 최저임금이 30%가까이 올랐는데도 고용률이 23년만에 최고가 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년 최저임금은 2.9% 인상으로 낮게 측정했지만, 올해는 10.9% 올랐고, 작년에는 16.4% 올랐음. 올해 최저 임금은 2017년 대비 29.1% 오른 것. 2018년에 2019년에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상당한 확률로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도 구체적인 시점까지 떠들던 분들은 어떻게 반성을 하셨나?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한 번은 맞듯이 언젠가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자신이 맞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실래나? 

 

정부가 투자해서 공공, 단기 일자리가 늘었다고 비판할텐데, 정부가 그 정도 돈써서 방어할 수 있고, 23년만에 최고를 찍을 수 있는 고용률이면 최저임금을 안올릴 이유는 뭔가? 설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최근의 고용사정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는 정부가 비용을 많이 쓰지도 않고 정책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약하디 약한 효과라는 얘기 밖에 더되나.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고용이 최근 증가했다는 것은 설사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축소된 인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 다시 원상회복. 이렇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업이 "최소" 내지는 "최적"의 인원으로 운영되기 때문. 최저임금 인상했다고 인력 축소하고 그래도 잘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원래 과잉인력투자를 했다는 얘기.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이 높지 않은 이유임. 

 

 

기사: 문대통령 건설투자 확대

 

고용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좋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라, 재정확대의 한 방편으로 건설투자 확대를 주문. 저야 원래 진보의 토건울렁증 극복이 시급하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던 사람이라 문통의 이 언급을 당연히 환영. 

 

재정확대의 방편으로 온갖 창의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건은 검증된 영역임. 사회서비스는 지속적 비용투자가 필요하지만 토건은 일시적 투자임. 단기 대응으로써 토건만큼 효과적이고 미래에 부담이 없는 안정적인 수단이 없음. 생활 SOC든, 전통의 중대장후 SOC 든, 일단 돈을 써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30~50대 남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대비되는 두 가지 지표: 고용훈풍 + 경기하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청년 실업 문제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큼. 지체된 노동시장 진입 효과를 일자리 문제로 보는 것. 하지만 30~50대 핵심 노동층은 이러한 문제가 없음. 

 

아래 표는 30~50대 핵심 노동층의 9월 고용률 변화임.  

 

표 1. 30~50대 핵심노동층의 9월 고용률 변화

  30~50대 전체 30~50대 남성 30~50대 여성
2017년 77.1% 90.3% 63.4%
2018년 76.8% 89.4% 63.8%
2019년 76.9% 88.7% 64.7%

 

23년만의 최고 고용훈풍이라는 진단과는 거리가 멈.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0.2%포인트가 하락하였고, 남성은 1.6%포인트가 하락. 남성의 하락률은 상당히 큰 편임. 남성과 달리 여성은 1.3%포인트 증가. 30~50대 남성은 소득이 가장 높고 최저임금의 영향이 가장 작은  집단임. 고용의 문제는 최저임금에 영향받은 집단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영향이 가장 작은 집단에서 가장 심각함. 

 

작년에도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재정투입, 건설투자 확대를 주문했었음. 작년에는 고용참사고 올해는 고용훈풍인게 아님. 그 때나 지금이나 문제가 달라진게 아님.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크게 다르지 않은 고용상황에 처해 있음. 작년에 보수 언론에서 떠들던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망했다는게 거짓이듯,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환상적인 고용 상황도 사실이 아님. 현재의 숫자는 보수언론에서 제대로 지적하듯 상당 부분 재정투입의 효과임. 

 

지금이라도 건설투자를 주문하는게 다행.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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