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일자리 26만개 증가가 타이틀이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수 증가가 대기업보다 많다는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너무나 쉽게 예상하듯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1-4인 기업의 일자리 24만개가 사라졌다고 보도함 (예를 들면 조선비즈).
2018년 고용통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사라진다고 1년 내내 보수언론에서 난리를 쳤던 내용. 그런데 전체 일자리 수가 26만개 늘었다고 나옴.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하게 짚어야 할 점이 있음.
우선 최저임금의 영향.
거의 모든 보수언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기업의 고용이 줄었다고 보도하고, 심지어 통계청 관계자도 인정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는게 한심.
모두가 알다시피 2018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그래서 행정통계에 나타난 줄어든 1-4인 기업 일자리 수가 24만개.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7.3%. 그래서 행정통계에 나타난 줄어든 1-4인 기업 일자리 수가 35만개.
최저임금을 7.3% 올리다가 16.4%로 급상승시켰더니 1-4인 기업 일자리 감소 정도가 35만개에서 24만개로 11만개 줄어듦. 그럼 최저임금 인상 덕에 1-4인 기업 일자리 감소폭이 11만개 줄어든것임? 다시 말해 최저임금 인상 덕에 원래 줄어들었을 1-4인 기업 일자리 수가 덜 줄어서 결국 1-4인 기업 일자리가 11만개 늘어난것임?
언론보도는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임. 1-4인 기업은 자영업자의 지속적 감소로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음. 2018년의 감소폭이 예년보다 높은게 아님. 도대체 여기서 무슨 놈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는지? 바로 작년 통계하고만 비교해도 그렇지 않다는걸 아는데, 통계청 박진우 과장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답변을 했으며, 또 그걸 받아쓰는 기자는 뭔지. 박진우 과장은 작년 통계와 한 번이라도 비교해 보고 저런 소리를 하는건지.
진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체 일자리가 26만개 늘었고, 1-4인 기업의 감소폭은 예년보다 줄었다는 것.
더 큰 문제는 작년에 일자리가 평균 26만개 늘었다는 것.
이 보도자료를 보고 통계청을 비롯하여 고용통계를 살펴보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당황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임. 내가 통계청과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이나 평가하는 위치에 있었으면 통계청 확 뒤집어졌음.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것.
한국에서 일자리 수와 관련된 표준지표는 경활조사에 기반한 월간 "고용동향" 자료임. 2018년에 생난리를 쳤던 고용위기도 이 자료에 기반한 것.
행정통계는 취업자수가 아니고 일자리 수이고, 경활조사 고용동향은 취업자수임. 따라서 두 숫자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 하지만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취업자는 극소수임. 장담컨대 한자리 %숫자임.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따라서 일자리 수를 취업자 수로 바꾸어도 그 차이는 크지 않아야 정상.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행정통계에 따르면 경활조사의 취업자수가 20만명 이상 증가했어야 두 통계가 일치하고 신뢰할 수 있음.
행정통계의 일자리수는 일평균임. 매일 바뀌는 일자리 수의 365일 평균이 26만명이라는 것. 통계청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통계를 내기 시작한 것은 2017년 부터임. 따라서 논리적으로 2017년 이후 통계로는 경활조사 고용동향의 월간 일자리 증가 숫자의 평균과 행정통계 일자리 수 증가분은 상당히 비슷해야 정상임.
그런데 경활조사 고용동향의 2018년 전체 취업자 증가 수의 평균은 9.7만명에 불과함. 26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행정통계와는 매우 심각한 격차가 있음. 이와 달리 2017년의 경우에는 행정통계는 31만개의 일자리가 늘었고, 경활조사 고용동향은 31.7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음. 행정통계와 서베이 기반 고용동향이 거의 정확히 일치. 심지어 일자리수보다 취업자수가 더 많음 (아마도 농업노동자 때문?).
논리적으로 일치해야 하는 두 수치가 2017년에는 일치했는데, 2018년에는 일치하지 않았음. 2017년과 달리 2018년 통계청의 고용 통계에 매우 심각한 불일치가 있음.
2018년 고용위기라고 모든 보수 언론이 궐기하며 매월 대서특필하던 고용통계는 경활조사가 엉터리거나, 행정통계가 엉터리거나, 아니면 둘 다 엉터리인 것. 그게 아니라면 2017년과 2018년 통계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매우 예외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나님의 추측은 2018년 경활조사를 이용한 시계열 비교가 엉터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일부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행정통계가 서베이 조사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높음.
작년에 고용통계로 그 난리를 칠 때 일부 학자들 사이에 2018년 경활조사, 가계동향조사 모두 못믿겠다는 얘기가 있었음. 두 조사의 공통점은 2015년 센서스 기반으로 표집 프레임을 바꿨다는 것. 그런데 이 블로그에서 몇 번 얘기했듯 2015년 센서스는 이 전 센서스와 달리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무주택자, 비정상 주택 거주자 등이 대거 포함됨. 샘플 프레임이 바뀌어서 이전 조사와 비교가 어려울 가능성이 대두됨. 증거가 없어서 아무도 세게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을 뿐임.
그런데 행정조사자료를 분석해보니 2018년 통계청의 경활조사와 가계동향조사를 포함한, 2015년 센서스 기반 거의 모든 조사의 표본 프레임에 시계열적 비교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졌음. 2015년 센서스에 기반해 바뀐 샘플프레임에서 자유로운 행정자료로 분석했을 때는 2018년 고용문제의 단절성이 없음.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음. 2018년의 소위 고용위기는 실제 고용위기가 아니라 통계청의 위기일 가능성이 큼.
통계청은 왜 도대체 2018년 일자리 행정통계와 경활 고용동향에 심각한 격차가 있는지 연구하고 해명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