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게 적절한지 논란인데, 큰 의미있는 논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하위 70%>라는 기준을 세운 이상 아무리 정교하게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도 공평성 논란은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음. 

 

69.9%는 100만원을 받고 70.1%는 못받아서, 시장소득이 아닌 가처분 소득은 이 둘 간에 역전된다든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3월에 소득이 별로 없는데도 건보료는 70% 이상으로 많이 낸 사람은 못받는다든지.  

 

그런데 이 논란이 별 의미가 없는 이유는, 하위 70% 지급의 목표가 하위 70%를 돕는게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 

 

70%라는건 매우 이상한 기준임. 정책 담당자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문제를 인식못할리가 없음. 다 알고 있는 뻔한 문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70%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음. 

 

1. 실제로 돕고 싶은 집단은 하위 70%가 아니라 하위 50%, 또는 하위 30%. 

 

그런데 하위 50%를 기준으로 삼으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으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못받는 경우가 생김. 수요와 경제적 곤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면 좋겠지만 정부가 이 짧은 시기에 그럴 수 있는 캐파가 될리가 없음. 이런 문제를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준을 하위 70% 같이 높게 잡는 것. 그러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하위계층은 무조건 받게 됨. 

 

소득 70%면 상위 30%임. 이 정도면 거의 중상층. 소득이 상위 30%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자원이 있음. 몇 달 생계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이 아님. 4인 가족 기준으로 돈 100만원, 2인 가족 기준으로 60만원이 없어서 당장 어려운 계층이 아님. 이 분들에게 돈 몇 십만원 준다고 더 쓰는 것도 아님. 저축만 늘어날 것.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실제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님. 

 

2인 가족 기준 60만원이 당장 급한 하위계층이 실제 타겟임. 

 

100% 지급하지 않으면 어차피 지급 기준 논란이 생기는데, 어떤 지급 기준 논란이 생겨도 하위 30% 내지는 하위 50%는 무조건 받게되는, 엉성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기준이 하위 70%. 

 

2. 다른 하나는 정치적 지지. 

 

하위 계층을 확실히 지원하는 더 좋은 방법은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내년에 소득세를 조정해서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이 있음. 저도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함. 하지만, 한국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원하는 시스템에 저항이 심한 상태. 재벌에게 100만원 왜주냐는 말이 나오면서 보편 vs 선별 복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것. 더욱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거둘지도 논란을 피할 수 없음. 소득 기준일지, 자산 기준일지 등등. 

 

이 논란을 피하면서 실제 도움이 절실한 하위 계층을 지원하고, 70%를 줘서 대다수 국민의 정치적 지지도 이끌어내는 꼼수라면 꼼수, 묘수라면 묘수인게 하위 70% 지원.  여론조사를 봐도 하위 70% 지급이 잘했다는 비율이 못했다는 비율보다 2배 가까이 높음.

 

그런 면에서 이 정책 제안자가 누구인지,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무척 궁금.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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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20.04.07 06: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보앗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오세훈 전시장 지역구 토론에서 보편 선별논쟁이 잠시 나온 것 같더군요. 오 전시장 본인의 무상급식이 70퍼 안이었다면서요 ㅎㅎ

    • 바이커 2020.04.07 09:14  댓글주소  수정/삭제

      급식은 낙인 효과도 있고, 1년 내내 계속되기에 컷오프 행정비용이 큽니다. 1회성 재난지원금과 많이 다릅니다. 무상급식 컷오프는 정치적 이슈 외에 경제적 이슈도 있습니다.

      https://sovidence.tistory.com/227

  2. ee 2020.04.08 16: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상급식 또는 보편급식에 관해서는 디테일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고전적으로는 결국 무임승차에 대한 걱정이겠지요. 마찬가지로 이번 재난지워금 또한 이런 기반이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돈을 뿌리는 것도 tax bracket에 따라 차등지급 되기는하고요. 별로 디테일적으로 가면 늘 옳고 그른 것에 대해 구구절절한 말들이 많고 제 분야가 아닌 곳에서 말을 아끼는 것이 현명할테니 전 할 말이 없지만 거칠게 말해서 내 돈이 세금이 돼서 온전히 전부 다시 내 입으로 가게 되고 그게 다 추적가능하다면 모를까 큰 정부를 싫어하고 개인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에겐 좋게 들리진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부가 각각 얼마나 각 현황에서 잘 일하는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파악/개선할 부분이겠지요.

    결국 개인과 사회에 득이 더 된다면 무엇이 되었든 싫어할 이유는 없지만 이번의 70%선에서의 결정도 뭔가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것이아닐까합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한숨 돌릴 수 있다면 다행이지요.

  3. 2020.04.14 16: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 다르게 벌어서 똑같이 나눠먹으면 그게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4. ㅇㅇ 2020.04.17 08: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긴급재난지원금 말고 현재 정부가 할수있는 경제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4대강 같은거라도 해야 할까요?

    • 바이커 2020.04.17 0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옛날에 4대강 옹호할 때 욕 좀 먹었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바뀐 것 같네요.

      4대강은 수요 부족일 때 적절한 정책이지만, 지금은 수요-공급 모두의 문제라 이것으로 안됩니다. 4대강 할 바에야 식당열고 공장 돌리면 되니까요.

      단기적으로 고용보조금+재난지원금. 장기적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