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기사: 그들은 월92만원으로 한 달을 산다

 

경향신문에서 한국의 빈곤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김윤영 반빈곤연대 사무국장의 글(예를 들어 요기; 요기)도 꾸준히 올라온다. 박은하 기자는 페북에서 기준중위소득의 문제점도 여러차례 제기하였다. 소득하층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낮은데 드물게 빈곤과 소득하층에 관심을 가져주는 더할 수 없이 소중한 기사들이다. 

 

이러한 기사들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쉽다. 그 이유는 반빈곤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불평등 변화의 한 쪽 면만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위에 링크한 기사를 보면 한국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장소득 기준으로 하위10% 가구와 상위10%, 하위 10%와 중간층의 불평등은 커졌는데 중간층과 상위 10%의 격차는 커지지 않았다는 대목이 있다.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한국 불평등의 독특성이다. 다른 국가에서는 상층에서의 불평등이 커진게 특징인데, 한국의 불평등은 하위계층의 궁핍화로 커진게 특징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2009년을 기점으로 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다. 가계동향조사로 측정하나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측정하나, 노동패널로 측정하나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다 돌려봤다). 

 

위 링크한 기사에서 2011년과 2018년 사이에 시장소득 기준으로 하위계층과 중간층 이상의 격차가 더 커졌다는 것과 대비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재분배를 통해 소득하층의 소득을 올렸기 때문이다. 아래 그래프에서 푸른색은 시장소득의 변화이고, 주황색은 가처분소득을 변화이다. 가처분소득은 세금내고 사적, 공적 복지혜택을 모두 받은 후의 소득이다. 아래 그래프는 2011년을 기준으로 각 연도별로 소득이 얼마나 변했는가이다. (소득 경계값 아니고, 각 분위별 평균값의 변화임. 통계청 원자료는 요기). 

 

보다시피 중간층(=p50)과 소득상층(=p90)은 시장소득의 변화와 가처분소득이 비슷하게 변화했는데, 소득하층(=p10)은 시장소득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가처분소득은 중간층이나 소득상층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소득하층의 가처분소득은 2018년에 2011년 대비 55% 증가했다. 이에 반해 중간층은 34%, 상층은 26% 증가해서 불평등이 감소했다. 연평균 증가율로 따지면 소득하층은 가처분소득이 연 6.4%, 중간층은 4.3%, 상층은 3.4% 증가한 것이다. 

 

시장소득의 불평등은 증가했지만, 과거보다 강력한 재분배정책으로 삶의 질의 측면에서 불평등은 감소하였다. 이는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소득하층의 가처분소득 증가는 거의 전적으로 정부의 재분배 정책 강화의 결과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회의적이다. 소득하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소득이 높아져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지, 재분배 정책으로는 조만간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기준중위소득을 많이 올리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경향신문의 논조에 대해서 딱히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경향이 조금만 더 지속되면 소득하층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기준중위소득을 급상승시켜 일부 복지수혜자가 최저임금으로 버는 소득보다 조금만 더 벌어도 생난리가 날 것이다. 

 

지속적인 빈곤 개선을 위해서는 현금부조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시장 변화라는 더 큰 과제를 질문해야 한다. 그래야 현금부조로 생계를 유지하는 계층에게 더 많은 도움을 부담없이 줄 수 있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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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E 2020.08.24 2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지속적인 빈곤 개선을 위해서는 현금부조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시장 변화라는 더 큰 과제를 질문해야 한다. 그래야 현금부조로 생계를 유지하는 계층에게 더 많은 도움을 부담없이 줄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건가요?

    • 바이커 2020.08.24 2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일 효과가 있는 건 50대 중반 이후 고연령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고, 이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건 근로사업이죠. 사회서비스 확대도 효과적이고요. 더 큰 정책은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문제 등이 있습니다.

    • selecao 2020.08.26 06: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이커/ 박근혜 정권의 임금 피크제도 잘 활용하면 소득 최하층에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 Spatz 2020.08.26 0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부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임금피크제는 많이 고려되는 정책입니다. 소위 말하는 헬적화만 아니라면 유용하죠.

    • 바이커 2020.08.26 0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내지 보장)과 연동해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무제로 바꾸는게 좋지만, 연공제 전통을 급격히 바꾸기 어려우니, 임금피크제를 같이 고려해야죠.

      관리직을 제외한 고연령층은 (신기술 업데이트 부족, 육체/정신 집중도 저하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낮아집니다. 생산성 임금을 받으면 고연령층을 고용하는게 기업에 부담이 안되지만,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으면 기업에 부담이 되고, 고연령층을 유지할 유인이 떨어집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생산성이 낮아진 고연령층을 노동시장에서 탈락시키는 정책을 취했는데, 가족복지의 후퇴 등으로 이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고연령층의 상당수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 selecao 2020.08.26 17: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두 분 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Spatz 2020.08.26 2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selecao // 이에 관련해서는 최근 발간된 "임계장 이야기" 를 추천드립니다. 공기업에서 약 30년간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임노동을 전전하는 노인의 솔직한 이야기, 그를 넘어 노인빈곤 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2. EE 2020.08.24 2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의대 정원이 이슈인데, 미국에서는 의대 정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건가요?

  3. 꼬마 2020.08.25 0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3년에서 2018년이면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던 시기인데 하위 10%의 시장소득이 별로 증가하지 않은 것은 좀 의외네요.

    • Spatz 2020.08.25 0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저임금이 상승했지만 저소득 계약직 노동자들은 온갖 후려치기로 명목소득이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거든요. 민주노총에서도 지적한 것이고, 잔업수당을 줄이거나 꺾기수법으로 주휴수당을 줄이거나(노동시간을 강제로 줄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죠.

    • 최저임금급상승은 2020.08.25 0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딱 지지층인 수도권 화이트칼라들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이었지요. 공단 특히 지방 공단 쪽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재앙적이었습니다.

    • 바이커 2020.08.25 08: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득 최하층은 임노동시장에서 탈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4. 푸른 2020.08.25 05: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거에 교수님이 하셨던 80퍼센트가 하위 20퍼센트를 져버렸기에 이 나라가 헬조선이라는 말이 다시 생각나네요.

    예전에 그 말씀을 인용했다가 모두를 씁쓸하게 만들었던 안좋은 추억도 떠오르구요;; 그러고 보면 사회학이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때론 안좋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 바이커 2020.08.25 08: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득하층은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조직되지 않아서 중산층 입장에서 무시하기 쉽상이죠.

  5. 마요 2020.08.28 1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토목공사를 하면 빈민층의 시장소득이 나아질까요?

    • Spatz 2020.08.28 2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SOC사업을 통한 수요개선은 저성장국가로 집어드는 시점인 이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피크제가 언급되는 이유 역시 현행 최대 노인빈곤율을 자랑하는 시점 + 정규소득을 가졌었더라도 퇴직 이후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완충하기 위한 것이고 이 또한 기존의 파이를 잡아 먹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 당장 현재 시장에서도 건설 계통의 입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생각 해 본다면 알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