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비교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빈곤의 기준은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소득이다. 이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두 번째로 빈곤율(17.4%)이 높다. 첫째가 미국 (17.8%)이다. 일본은 15.7%고, 독일은 10.4%. 북구 복지국가는 모두 10% 미만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다 (데이터 소스는 요기).
전체 인구
그런데 한국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딱 한가지 이유. 노인 빈곤 때문이다.
다른 연령층에서 한국의 빈곤 문제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심각하지 않다. 17세 이하 빈곤율이 14.5%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른 국가에 비해 유난히 높은 건 아니다. 일본과 거의 격차가 없다. 미국은 17세 미만의 빈곤율이 21.2%로 전체 인구보다 높다.
18~65세의 연령층을 보면 빈곤율은 더 낮아진다. 한국의 빈곤율은 12.7%로 일본보다 낮다. 독일과 비교해서 2.5%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캐나다와는 0.5%포인트 차이다. 이것도 55~65세의 빈곤율이 높아서 이 정도지, 그 아래 연령의 빈곤율은 더 낮다. 일부에서는 청년 빈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인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 청년 빈곤은 국제 비교의 상대적 관점이나 다른 연령층과의 비교 관점에서 그리 나쁜 편이 아니다.
그런데 66세 이상의 빈곤율을 보면 다른 국가와 비교 불가다. 미국이 23.1%인데, 한국은 43.8%다. 일본은 19.6%고. 맨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라. 전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노인을 가장 공경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 블로그 만들고 초반에 여러 번 말했지만,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고려장의 나라다.
아래 소개한 <가난의 문법>이 한국의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극악한 노인빈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것이다. 대다수가 은퇴 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게 되면 노인 빈곤은 크게 줄어들테니. 그 전까지의 과도기 기간 동안 좀 더 노인 빈곤 지원을 늘려야 한다. 진짜 죽고 사는 문제다.
0~17세 빈곤율
18~65세 빈곤율
66세 이상 빈곤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