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 중에 나온 이인실 통계청장의 발언이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경제총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나 역시 여기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 정보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나라가 행정자료와 서베이자료를 통합하여 놀랄만큼 높은 수준의 통계를 제공하고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건 그렇고, 과연 높은 소득세는 근로 의욕 저하와 노동시간 감소를 초래할까?

이 블로그에서 자주 인용하는 사회학자인 Lane Kenworthy가 이에 대해서도 바로 며칠 전에 답을 낸 적이 있다.

아래 그래프는 1979-2007년의 국가별 조세 평균과 근로 시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보다시피, 세금이 높은 국가일수록 근로시간이 적다. 이인실 청장의 주장을 뒷받침는 자료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이 주장이 옳다고 본다.


하지만, 여기에 사용된 국가를 그 특성에 따라 자유주의(Weak labor), 사민주의(Social Democratic), 전통적 가족주의/기독민주 (Traditional family roles)로 나눠보면 어떻게될까? 이러한 분류법은 레인 켄워디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널리 받아들여지는 복지국가 분류법이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체제의 특징과 근로 시간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체제 특성을 통제한 후 근로시간과 세율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면 관계가 없다고 나온다.


즉, 근로시간은 상당 부분이 경제 체제와 문화의 산물이다. 세율의 증가에 따른 노동시간의 탄력성은 낮다는 것.



보다 직접적인 증거는 국가 내에서 세율의 증감에 따라 노동시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나온다. 아래 표에서 x 축은 79-89 년에서 2000-07년 사이의 세율의 통시적 변화, y 축은 평균 노동시간의 변화다.


아래 그래프에서 첫번째로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국가가 세율에 변화가 없지만, 근로 시간은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근로시간이 많이 늘었고, 일본은 줄었다.


두번째 주목할 점은 세율이 많이 오른 4개 국가 중에서 2개 국가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었고, 2개 국가에서는 늘었다는 것. 세율이 내려간 2개 국가는 근로 시간이 늘었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회귀선의 기울기 방향은 1-2개 국가를 넣고 빼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결론은 세율과 근로시간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의 증감은 세율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

증세를 꺼리는 주 이유는 정치적 문제이지 경제효율이나 성장잠재력이 아니다.


ps. 종부세의 실패도 정치적 안일함의 결과지 정책 아이디어의 실패가 아니다.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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