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너무 높으면 (생산성이 높아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유인이 떨어지고, 이들이 일을 안하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결국 전체 세금 수입도 줄어들고, 경제 발전에 해가 된다는게 일반적 논리. 

그럼 도대체 세금이 얼마나 높아야, 차라리 일 안하고 돈 안받는게 낫다고 부자들이 느끼게 될까?  

로머 & 로머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그 한계는 84% (자료는 요기). 
다이아몬드 & 새즈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73% (페이퍼 링크). 

즉, 레이건 초기의 최고 세율인 70%까지는 부자들에게 부과해도 전체 경제의 활력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 민주당이 집권하면 70%까지는 안심하고 최고세율을 높여도 됨. 

직간접세 합쳐서 70%가 넘는 세금 부과는 나도 반대!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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