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 갈 것"이라며 △정상화 개혁과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에 향후 경제정책 운용의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줄푸세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는 것.
세금은 명박통이 워낙 헤프게 써서 재정이 안좋으니 줄이기 어렵겠지만 늘릴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이 번 회담은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우는 것에 매진하여 결국 줄푸세 하겠다는 것.
줄 (세금): 더 줄일 세금도 없으니 공기업에 들어가는 돈이라도 줄이겠다.
푸 (규제): 창조 경제가 뭔 소린가 했더니 규제 풀겠다는 얘기. 규제총량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본인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세 (법질서): 철도노조 파업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다들 보셔서 알 듯.
내수확대의 첩경은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지만, 복지 확대를 할 생각이면서 내수활성화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듯. 내수확대 방안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들고 있으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여성과 은퇴자에게 주어지는 복지는 "평생학습 기회." 놀지말고 기술 익혀서 일하라는 얘기.
집권 2년차 구상에서 복지를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대선 당시의 아이디어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듯.
ps. 아마 규제완화를 통한 창조경제 보다는 삽질경제가 부의 재분배 효과가 클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