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Development Report 2017


아래 그래프에서 X축은 1970년대의 소득 수준이고, Y축은 2010년의 소득 수준. 1970년대에 Lower-middle에 속했던 국가 중에서 2010년에 고소득 선진국에 들어간 국가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 


Upper-middle에 속한 국가 중에서 고소득 선진국에 들어간 국가 중 포르투갈과 아일랜드 두 예외적 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모두 도시 국가임. 인구 1천만 이상의 국가 중에서 중진국 트랩을 탈출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중진국 트랩을 탈출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이유를 제시. 하나는 저소득 국가에서 중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국에서 노동집약 산업을 발전시키면 되었지만, 고소득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 배분을 달리해야 하는데 그러기 어렵다는 것.중진국이 될 때 기여했던 그룹이 기득권층이 되어 새로운 변화에 저항.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함. 


두 번째는 기업과 정부의 거래 관계를 끊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중진국에 오를 때는 기업과 정부의 적절한 유착은 발전에 방해가 되기 보다는 도움이 됨 (Peter Evans의 embedded autonomy). 하지만 경제가 일정 수준에 오른 이후에는 이런 유착(부패)은 경제 발전에 해가 됨. 


이 번 박근혜-최순실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삼성과 박근혜 정부의 거래, 면세점 배분에서 드러났던 정부와 기업의 거래 같은 방식의 비지니스 모델을 버리지 않는게 바로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것. 면세점 같은 분야나 찾아헤매는 기업에 운명을 맡기는 국가에 무슨 희망이 있겠음. 박근혜-최순실-재벌의 유착은 한국이 어렵게 탈출한 중진국 트랩으로 다시 빠져들게 만드는 것. 


중진국 트랩을 벗어나 확실히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박근혜-최순실-재벌 유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정치적, 언론감시, 시민사회 감시의 중요성이 커짐. 견고한 민주주의 없이 안정적인 고소득 선진국 진입은 어려움. 


정경유착 옹호는 중진국 트랩에 갇혀 살자는 반동적 사회운동으로 봐도 무방.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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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Yu 2017.02.14 1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

  2. 오리 2017.02.14 1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Taiwan도 있지 않나요? 국제질서 상 중국을 의식해서 Taiwan은 중국 변방으로 취급?

    • 바이커 2017.02.14 2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타이완은 UN에서 인정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그냥 하는 소리고, 제가 타이완 인구 사이즈를 실제보다 작게 착각하는 편향이 있어서 빠뜨렸습니다. 타이완 사회학자들의 연봉이 너무 적은 탓도 있고요.

    • 지나가다 2017.02.15 04: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밑의 그래프에서 TWN이 타이완이 아닐까요? 70년에 Upper middle 2010년에 High 로 분류되어 있네요.

    • 바이커 2017.02.15 07: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타이완 맞습니다. 오리님도 그걸 지적한 것이고요.

  3. 자작나무 2017.02.14 1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쾌한 분석입니다.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네요.
    여기서 질문! 중국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거대한 지대추구와 대규모 혁신이 동시에 일어나는 듯 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 바이커 2017.02.14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은 아직 중진국입니다. 중국의 혁신이 선진국에서 못하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해 북경 등 일부 지역 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소득에 도달하면 그 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일당독재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첫 사례가 될테니까요. 그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하게 될텐데 그래도 혁신이 지속될지는...

    • 2017.02.17 05: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 바이커 sovidence 2017.02.17 07: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의합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국가소유 기업의 비율이 높아서 이를 이용해 재분배를 하고 소외집단의 불만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홀로 자유주의 확대 없이 선진국 진입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위기는 닥쳐오지만 이를 극복할 이념적 대안은 아직 없습니다. 권위주의로의 회귀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믿지도 않고요.

  4. 오자 2017.02.15 05: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갖혀'가 아니라 '갇혀' 입니다. 이 좋은글에 오자 난 게 아쉬워서요.

  5. 카멜리온 2017.02.17 0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은 뭐로 표시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