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킹스 리포트


미국에서 작은정부는 이데올로기 수준. 하지만 지난 50년간 정부 부문의 크기는 계속 늘었음. 


트럼프가 연방정부 공무원수를 동결한다고 공언했는데, 연방정부 공무원수는 지난 50년간 2백20만명 수준에서 동결되어 왔음. 대신 늘어난 것은 연방정부 공무원이 아닌 지방정부 공무원수. 


걍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현재 미국에서 공공부문 종사자의 수는 연방정부 2백20만명, 지방정부 2천만명,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 7백50만명, NGO 1천1백만명, 우정국 50만명등 대략 4천2백만명에 달함. NGO 전체가 연방정부와 관련있다고 할 수는 없음. 하지만 상당 부분의 NGO가 정부 부문과의 관계 속에서 작동함. 


미국 전체 노동자의 수는 대략 1억5천만명. 4천2백만명이 공공 부문 종사자니, 대략 30%의 노동자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것. 


공공부문의 범위를 매우 좁게 정의해서, NGO와 계약노동자는 빼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만 따지면 대략 2천2백만명, 전체 노동자 1억5천만명 중, 약 15%를 차지. 


공무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전체 GDP에서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도 꾸준히 증가. 아래 그래프는 전체 GDP에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여줌. 보다시피 20세기 초에는 10% 미만이었지만, 1960년대에는 30% 수준으로 급등하고, 지금은 45%를 넘어감. 


현대 경제는 약간 과장해서 얘기해서 공공부문에 의해서 굴러가는 경제임. 생산의 사회화와 사적소유의 모순이라는 맑스의 테제가 지금처럼 분명하게 드러난 시기가 없음. 


미국에서 연방정부 공무원수를 늘리지 않는 이유는 작은 정부라는 허위의식으로써의 이데올로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이지 다른 이유가 없음. 현실은 이와 정반대.   




한국의 공무원수는 중앙, 지방, 교사 등 교육공무원 모두 합쳐서 100만명 수준. 자영업, 임노동자를 합친 전체 노동자가 2400만명이니, 4.2%가 공공부문 종사자. 이 통계의 범위가 타국가에 비해 좁다고 기준을 넓혀서 추정하면 190만명. 전체 노동자의 7.9%. OECD에 보고된 한국의 공공부문 종사자가 7.5% 정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음. 


위의 미국과 극명히 대비됨. 미국이 유럽 복지국가와 대비해 공무원수가 적다는 것을 기억할 것. 정부 고용이 30%를 넘어가는 경제가 수두룩함. 


한국의 공무원수는 80만명이 아니라 그 이상 늘려도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많은 것이 아님. 


정부의 역할을 줄여서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생각은 망상임.  전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굴러가지 않음.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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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k 2017.02.19 2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냠냠냠...

    문제는 한쿡인들이 국가에 바라는건 상당히 많으면서
    공무원들 숫자 늘어나는건 극혐하기 때문에.. 냠냠. 냠.

    님하의 주장은 공무원이나 정부고용의 숫자를 늘려야한다는거지만
    국민의 반대가 아주 심할겁니다.


    더불어서 님하가 맨날 주장하는
    보편적인 증세(쿡민 전체 증세)는 닭대가리정부 시절 한번 시도된적이 있으나 모든 쿡민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
    닭대가리도 반대해서리 결국 무산됨. 냠냠. 냠..

    야당도 현재 보편적인 증세가 아닌 부자증세 재벌증세를 외치고 있기에

    역시 실현되기 힘들지요.. 냠냠냠. 냠. 냠.

    한 20년 내로 바뀔 수 있을지.. 냠냠냠. 냠..
    지켜봐야할듯. 냠냠냠. 냠.

  2. jk 2017.02.19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증세 얘기를 잠시 더 하자면

    지난 대선에서

    닭대갈[증세 전혀 없다] vs 문재인[부자증세 재벌증세 하겠다]

    물론 세금문제때문에 닭대갈이 당선된건 아니었지만.. 냠냠냠. 냠.

    문재인이나 민주당은 이번에도 부자증세 재벌증세 얘기를 꺼내겠지만
    오히려 이게 민주당에 독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음. 냠냠냠. 냠.

    부자증세 재벌증세를 외친 당이 막상 돈 모자라서 보편적인 증세를 추구하려면
    더 강한 역풍을 쳐맞을게 확실하기땜시.. 냠냠냠냠..


    솔직히 한쿡인들의 쿡민성에 회의가 큰 사람으로서...(냠냠. 아몰랑~ 나만 잘나쪄!!! 냠냠. 냠)
    20년 혹은 30년내로 아니 내가 살아있을 동안 한쿡인들이 보편적인 증세에 동의할거라고 예상하기는 힘듬.. 냠냠. 냠..

    어찌보면 배부른 개돼지의 전형이 한쿡인들이기때문에.. 냠냠. 냠.

    • bernstein 2017.02.20 06:15  댓글주소  수정/삭제

      트롤링이나 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시지도 못하면서 왜 여기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인상비평이나 끄적거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제3자까지 보기 안 좋습니다.

    • jk 2017.02.20 1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냠냠냠..

      돼지앞에 진주를 놓지말라
      그 진주의 가치를 몰라보고 너를 해칠수도 있다능.. 냠냠.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냠.

      본인이 댓글 달아주면 ㄳㄳ하는게 정상인데.. 냠냠냠..

      하긴 너무 오랫동안 활동 안하고
      정신병자 놀이나 쳐 하고 있어서리. 냠냠냠. 냠. 냠.

      뭐 오랫동안 활동안한 본인 잘못이죠. 냠냠냠.

  3. 꼬마 2017.02.19 2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정권이 경제호황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잃었던 이유는 여러가지였겠지만 그 중 하나는 종부세 즉 증세였던 것 같습니다.

    친노가 다시 한번 증세를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저야 정알못이라 제 생각이 큰 의미는 없스니다만....정치기반도 약하고 복지에 대한 신념도 새누리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것일 뿐 그리 확고하지도 않은데, 정치생명을 걸고 증세를 할까 싶네요.

    문재인씨가 정치생명을 걸고 신념있게 추진할 일이 있다면, 증세나 복지일 가능성보다는 친중노선이나 대북유화책일 것 같습니다....저는 아니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 바이커 2017.02.19 2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당선이 되면 제1과제는 차기 대통령도 민주당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보정권의 30년 이상의 장기 집권 없이 복지국가가 된 사례가 드뭅니다. 스웨덴도 사민당이 1921년 이후 지금까지 총 73년을 집권했습니다. 1932년 이후로 50년 연속 집권하고요.

      대통령 1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집중에서 벗어나 진보 세력의 장기집권을 기획하고 실행하면 증세와 복지 모두 가능합니다.

    • 꼬마 2017.02.19 2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늦은 시간까지 안주무시고 계셨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장기집권하는 진보세력에 의해 한국이 변신했으면 합니다. 문재인씨가 친노를 대량숙청하면서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안들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 jk 2017.02.20 2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냠냠냠. 냠.

      바이커님하는 한쿡 정치에 대한 고찰이 전혀 없군요.

      민주당이 설령 이번이 집권한다 할지라도
      다음 재집권은 불가능할겁니다. 냠냠냠. 냠.

      노무현때 그랬던것처럼
      민주당 대통령은 쌍욕 쳐먹고는 10%대 지지율 찍을겁니다. 냠냠. 냠.

      왜냐면 지금 한쿡인들이 바라는 정치는 절대 그 누가 와도 박정희가 다시 살아와서 철권통치를 해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바라는게 많기 때문이지요. 비현실적인걸 바라고 있으니 민주당 정권에 엄청 실망할겁니다.

      이전에 일본에서 자민당이 아닌 야당이 잠시 집권했다가 바로 정권 빼았겼던때 처럼.. 냠냠냠. 냠.

      솔직히 김대중 이후 정권재창출도 노무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것.. 냠냠냠. 냠.

    • tlsgjsal 2017.02.21 18:18  댓글주소  수정/삭제

      jk님 정신병이 있으시면 치료에 전념하세요 남의 블로그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여러사람 피곤하게하지 마시고

  4. jk 2017.02.20 2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 1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집중에서 벗어나 진보 세력의 장기집권을 기획하고 실행하면 증세와 복지 모두 가능합니다.]

    라고 쓰셨는데...


    어떻게요??? 냠냠냠. 냠. 냠.


    담 정권을 민주당이 잡는건 가능하겠지만(가능임.. 재수없으면 또 정권 재창출할지도. 냠냠. 냠. 냠)

    장기집권은 절대 불가능하다는데 한표. 냠냠냠. 냠.
    노무현 정부시절을 잊지 마시압. 얼마나 욕 많이 쳐먹고 게다가 한나라당과 쥐새끼에서 선거 개박살났는지.. 냠냠. 냠.

    한쿡은 절대적으로 경상도 집단과 한나라당 세력이 집권하는데 유리하게 판이 짜여져 있음. 냠냠. 냠. 냠. 냠냠냠냠냠.

    • 궁그미 2017.02.20 2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냠냠얌냠 지나가다 궁금해서 그런데

      왜 말끝마다 냠냠냠냠 그러세요? 처음엔 컨셉 좀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별로 안귀엽다냠. 냠냠냠... 냠냠

    • jk 2017.02.21 0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냠냠냠. 냠냠. 냠.

      정.신.병. 있어서효.. 냠냠냠. 냠. 냠.

  5. ㅇㅇ 2017.02.20 2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에서의 최초의 정권교체가 IMF와 동시에 일어나면서, 김대중 정권기에 작은정부라는 허위의식 이데올로기가 야권에 내면화되어버렸고, 노무현 정권기에 이것이 정상상태로 인식되게 되어버렸죠.

    문재인의 공공부문 확대 공약에서처럼 10년간의 고생 끝에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야권이 깨달았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만, 안희정처럼 아직도 이 멍청한 짓에 집착하는 이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세력도 무시할 수 없이 강하다는 점은 유감스럽습니다.

    문재인은 정치 커리어 내내 노무현 정부-그리고 사실상 노무현 정부가 거의 모든걸 그대로 답습하다시피한 김대중 정부-의 오류나 실책들과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비판받아왔습니다만, 정말로 그런 오류나 실책들을 잘못이라 인정하지 않고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안희정과 비교되는 지금 시점에는 나름대로 정말 많이 반성하고 숙고한 모습이 대비되더군요.

    • 바이커 2017.02.20 2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운이 없었습니다. 97년 경제위기가 2008년과 같은 위기였다면 민주당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을테니까요.

      안희정은 21세기 진보의 특징은 증거기반정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설픈 지성사를 논할게 아니고요.

    • jk 2017.02.21 0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재명 좋게 보셨다는 분이 무슨.. 안희정을 비판하시는지? 냠냠냠. 냠.

      이재명의 장점은 정치보복(환영!! 대환영.. 냠냠) 확실하게 할거라는거 빼곤 없는디..

      작은 정부는 애석하게도 공무원 극혐하고 정부에서 세금 걷어가는거 극혐(하긴 이건 어느 나라나 다 극혐하지만.. 냠냠)하는 한쿡인에게는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맨위에도 썼지만 냠냠냠냠냠. 냠.
      정부고용의 숫자나 공무원 숫자 늘리는걸 쿡민들이 동의하는건 향후 20년간은 힘들겁니다. 냠냠냠. 냠.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말씀. 냠냠. 냠. 냠. 냠.

    • jk 2017.02.21 0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정권교체와 imf가 동시에 일어나서 김대중 정권기의 작은정부가 야권에 내면화된게 아니라...

      한쿡인의 대다수는 큰정부(정부가 모든 다 간섭해주시는)와 복지사회(역시 큰정부 냠냠.냠)를 원하면서
      이상적인 사회는 미쿡이 아닌 북유럽같은 복지사회라고 말하면서

      막상 북유럽처럼 큰정부/복지를 위해서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 입에 게거품을 물면서 쌍욕하는 쿡민들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imf 경제위기와 김대중 집권이 겹쳐서 작은정부를 추구하는게 아닙니다. 지금도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인 국민연금에 쌍욕하는 국민들이 널렸습니다. 그마저도 없으면 폐지 주워야하고 그나마 최소한의 보장인데도.... 냠냠. 냠.

      한쿡인들이 바라는 복지사회는 나는 지금처럼 세금 적게 내면서 막상 대기업과 부자들에게서 세금 더 받아서 복지사회 해달라는겁니다.

    • ㅇㅇ 2017.02.22 0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 한국인들도 그렇겠죠. 기왕이면 세금 적게 내고 기왕이면 복지를 잘 받는건 모든 사람이 원한답니다.

  6. nabbiriri 2017.02.23 0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을 늘려야 되는건 당연한데 어디를 늘려야할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되지 않을까요? 청년실업 대책으로 공공기관 취업 얘기하는 것과 이상한 규제에 당해보면 공무원 조직이 싫어진다는...

    • 바이커 2017.02.23 07:49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복지 분야는 우선 확실하지 않나요? 다른 글(http://sovidence.tistory.com/860#comment11618536) 에서 따라쟁이님이 말씀하신 예산은 늘어나는데 인력은 늘지 않는 분야도 증원 대상일테고요.

  7. Ques 2017.05.01 19: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오늘 사설로 https://goo.gl/6sNUY6 발표됐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정부가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보상은 민간이 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서방 국가도 별다른 차이가 없나요?

    • 바이커 2017.05.01 2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기업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건 동의합니다. 공기업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자 월급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습니다. 연봉은 많이받으면서 내는 세금은 너무 작고요.

      하지만 공시족이 늘어난 이유는 공무원 월급이 많아서가 아니라 민간 분야의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고시와 의사, 교사직에 매달리는 불안정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 해결책으로 안전성을 강화하는게 아니라 공기업과 공무원의 안정성을 낮추라는 주문. 같이 망가지자는 거죠.

      http://weekly.donga.com/List/Series/3/990436/11/169795/1

      그리고 추가될 공공부문이 억대 연봉 자리도 아닙니다.

  8. ㅇㅇ 2018.09.03 1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에 쳐보니 공무원 비율이 30퍼센트가 넘어가는 나라는 덴마크 노르웨이 정도 빼면 보이지않던데요. 각국의 지방정부 공무원까지 포함한 공공부문을 했을때 30퍼센트가 넘어간다는 뜻인가요?

  9. ㅇㅇ 2019.02.25 06: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NGO가 비정부기구의 줄인말인데도 실제로는 정부와 연관된게 많나요? 관련 자료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