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기사; Atlantic 기사Autor et al. AER P&P 논문

Simcha Barkai 논문.


노동소득분배율이 줄어드는 이유로 사회학에서는 노동자의 bargaining power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을 설명 (Kristal 2010). 경제학에서 제시한 설명은 (1) 기술과 컴퓨터 발전으로 자본가격이 하락해서 노동대비 자본투자가 늘었기 때문, (2) 자본과 노동은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라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실제로는 자본/노동 비율이 줄어들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진다는 설명; 그리고 (3) 세계화로 선진국 노동자가 후진국 노동자와 경쟁관계가 되어 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이라는 설명 등이 있음.


노조의 문제든, 기술의 문제든, 세계화의 문제든, 여기서 말한 설명 중 하나가 맞다면,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풀기 매우 어려운 과제임.  




그런데 최근 새로운 설명이 하나 추가되었으니 독과점의 강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을 초래했다는 것. 


David Autor, Lawrence Katz 등 네임드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이고 여러 언론사에서도 보도했음. 지난 30년간 거의 전산업에 걸쳐 독과점(구체적으로는 산업별 5대 대형회사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강화되었고, 이 요인으로 회귀분석을 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대부분 설명된다는 것. 


이들이 내린 결론은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진 이유는 자본집중도가 낮아서 노동소득이 높은 회사의 비중이 줄어들고, 자본집중도가 높아 노동소득이 낮은 회사의 매출 비중이 올라간 결과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졌다는 것. 


그런데 이들의 발견 중에 재미있는게 있는데, 독과점의 강화와 그 독과점 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소득은 별 상관관계가 없더라는 것. 독과점으로 지대는 발생하는데, 회사들이 지대를 노동자들과 나누지 않는다는 것. 이 결과는 노동자 소득 격차 결정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떨어진다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 (나님의 논문).





그럼 도대체 독점의 강화가 왜 노동소득분배율 악화로 이어지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 신진학자가 훨씬 더 쌈빡한 설명을 내놓음.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Simcha Barkai의 박사학위논문 페이퍼에 따르면 독과점으로 회사들이 우월적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가격인상을 하고 이 이득을 회사에 쌓고 있다는 것. 


Barkai의 논문에서 충격적인 것은 GDP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율도 하락했다는 것. 그렇다면 남는 것은 회사 이윤의 증가. 기업이 이윤을 내는데 이걸 주주들에게 배분하지도 노동자들에게 주지도 않고 기업 내부에 현금을 쌓아 사내유보금이 늘고있다는 분석과 정확히 일치. 


아래 그림에서 첫번째는 부가가치 증가분 중 자본소득으로 간 부분이고, 두번째 그림은 부가가치 증가분 중 회사에 이윤으로 남은 부분. 두 번째 그림에도 1980년대 중반에만해도 회사에 이윤으로 남는 부분에 거의 없었음. 하지만 지금은 부가가치 증가분의 15%를 차지. 


Barkai는 자본소득율을 무디스 AAA 본드의 수율로 계산. 상식적으로 정당한 방식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게 거시경제에서 맞는지 나는 잘 모르겠음. 


Barkai의 결론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시장 경제의 효율적 메카니즘의 결과가 아니라 독과점의 증가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지대를 추구한 결과라는 것.  







그렇다면 이 연구들의 함의는 무엇인가? 줄어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해결하는 방법은 노동조직을 강화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기술변동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님, 세계화에 학을 떼고 Brexit이나 트럼프를 뽑아야하는 것도 아님. 


정치인을 압박하여 반독점법을 강화하면 됨. 정책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 


자본주의는 시장에 맏겨두면 재생산이 안되고, 국가의 개입을 통해 독과점을 막아야 제대로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교훈도 다시 얻을 수 있고. 


한국에서는 인위적으로 기업유보금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제재를 가할 필요 없이, 자본주의 경쟁 원리에 따라 시장진출입을 용이하게 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을 다시 늘릴수 있다는 것. 자본주의 경쟁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재벌의 힘을 약화시키고 독과점을 막는 것이 반드시 필요. 





ps. 미국에서는 자본소득분배가 떨어지고 회사에 이윤이 쌓이면 전형적인 principal-agent 문제가 대두될 수 있지만, 한국은 회삿돈이 쌈지돈인 재벌들이 많아서 자본가인 재벌들이 신경도 안쓸 것.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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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Yu 2017.03.11 0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신선한 연구네요. (교수님도 연구하셨던 주제니 교수님도 대단!! 'ㅅ'b ) 근데 왜 한국 정치인들은 반독점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걸까요? 1) 중요성을 몰라서일까요? 2) 아니면 정치적 이득이 적어서일까요?

    • 바이커 2017.03.11 1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거는 걍 억지로 끼워서 언급한거라... 한국에서 반독점 얘기가 없는 이유는 재벌주도 경제, 시장협소, 국가주도 성장이 모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2. abcd 2017.03.11 09: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본소득분배라는것이 배당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이윤이 생기면 배당을 하든 사내에 이윤을 쌓든 주식가격은 올라서 자본이득(capital gain)은 발생할 것 같은데요. 물론 배당을 늘리면 보통 주가가 더 많이 뛰긴 합니다만.

  3. 블랜 2017.03.12 0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barkai 논문 소개된 것보고 저게 뭔 소리인가 했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제대로 매핑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arkai의 논문이 어떻게 평가 받고 출판되는지를 봐야겠군요. 아니 어디에 취직되는지부터 먼저 봐야겠네요. 제가 저 논문을 평가할 능력은 없지만 적어도 박사논문 연구 질문과 대답만큼은 기가 막히게 잡아낸 것 같습니다.

    • 바이커 2017.03.12 1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소요구 자본소득 계산방식의 정당성이 논문의 운명을 좌우하겠죠.

      남들과 같은 자료를 사용해서 남들과 다른 질문과 대답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 신진학자들에게 가장 크게 요구받는 능력이긴 합니다.

    • 별사탕 2017.03.14 1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Barkai는 London Business School로 가는 것 같네요.
      https://www.econjobrumors.com/wiki_history.php?row=1480974333

    • 바이커 2017.03.14 2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분, 역시 잘 풀리는군요.

  4. 기린아 2017.03.15 18: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bakai의 설명은 재미있는 설명이네요. 일반적으로는 기업 유보분을 자본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나요? 그걸 별도로 분리해 낸 건 재미있는 아이디어인것 같습니다.

    • 바이커 2017.03.15 2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둘로 나누죠. 바카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경우 기업유보분을 쌓는 기업경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좀 당혹스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기린아 2017.03.15 22: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통 경영이론에서는 기업유보금이 쌓일 경우 그만큼은 기업의 청산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있어서 주식가치가 상승하니 결국은 주주에게는 매 한가지다, 라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bakai가 그 효과를 컨트롤 했나 궁금하기는 하네요.

    • 바이커 2017.03.16 0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카이는 required return이라는 개념으로 무디스 본드 수율을 사용합니다. required return은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바카이는 무디스 본드 수율로 시장 변동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하는게 이 논문의 특이점인 것 같습니다. 제 거시경제 지식이 짧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 ㅇㅇ 2017.10.25 2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내용과 의미는 매우 중요한거같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노동소득분배율 높히려하는데 이걸 보고 정책세우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