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자본주의가 현재의 모습을 띄게된 이유는 1930년대의 공황과 그에 맞서는 루즈벨트의 뉴딜정책 때문일게다. 나에게 자본주의의 역사를 양분하라면 BC(before Christ)와 AD(anno domino)에 맞먹는, BR(before Roosevelt)과 AN (anno novi pacti)으로 나누고 싶다.
루즈벨트가 복지사회라는 혁명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대공황의 침체를 공화당 후버 정부 시절에 이미 경험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기존 자본주의와 후버식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뭘 해도 지금보다 나빠질 수 없다는 막가파 의식이 시민들에게 있었다.
(루즈벨트 이후의 복지사회가 그 전의 자본주의와 비교해 혁명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930년대에도 가장 복지지출이 높았던 스웨덴의 사회복지 비용이 국민총생산의 2.6%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지금의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이것보다는 훨씬 많다. 스웨덴의 현재 복지 비용은 국민총생산의 30%가 넘는다.)
하지만 1930년대와 유사하다는 제2차 충격은 부시 정부 말기에 찾아왔고,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충격을 끼치는 실업의 증가는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서 본격화하고 있다. 부시와 보수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신)자유주의적 해법과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국가개입적 해법 중 어느 게 더 나은 해결책인지 전반적인 공감대가 없다. 설마 망가지더라도 지금보다 나빠질 수 없다는 막가파 의식이 없으니,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기 망설여질 수 밖에.
위기가 기회인 법인데, 피부로 느끼는 위기는 보수의 시대가 아닌 새로운 진보의 시대에 느낄 것 같다. 그렇다면 책임도 새로운 진보가 져야 한다.
폴 크루그만의 오늘자 칼럼이다.
http://www.nytimes.com/2009/07/03/opinion/03krugman.html?_r=1
1937년은 루즈벨트가 보수주의자들의 집요한 공격에 시달리다가,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경제 촉진 정책을 미루고, 균형예산 정책을 피자마자, 그 전에 꾸준히 회복하던 경제가 곤두박질쳤던 해다.
오바마는 선거기간 내내 적하경제의 실패를 외치며, 아래부터의 경제 여건 개선을 주장했다. 1980년대 이후로 30년 가까이 이어온 경제적 원칙의 변화를 주창했다. 그 주장은 말로는 쉽지, 정책으로 구현하기에 많은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담대한 희망"에 걸맞는 "담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도 보고 좀 따라하게.
루즈벨트가 복지사회라는 혁명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대공황의 침체를 공화당 후버 정부 시절에 이미 경험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기존 자본주의와 후버식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뭘 해도 지금보다 나빠질 수 없다는 막가파 의식이 시민들에게 있었다.
(루즈벨트 이후의 복지사회가 그 전의 자본주의와 비교해 혁명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930년대에도 가장 복지지출이 높았던 스웨덴의 사회복지 비용이 국민총생산의 2.6%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지금의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이것보다는 훨씬 많다. 스웨덴의 현재 복지 비용은 국민총생산의 30%가 넘는다.)
하지만 1930년대와 유사하다는 제2차 충격은 부시 정부 말기에 찾아왔고,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충격을 끼치는 실업의 증가는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서 본격화하고 있다. 부시와 보수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신)자유주의적 해법과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국가개입적 해법 중 어느 게 더 나은 해결책인지 전반적인 공감대가 없다. 설마 망가지더라도 지금보다 나빠질 수 없다는 막가파 의식이 없으니,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기 망설여질 수 밖에.
위기가 기회인 법인데, 피부로 느끼는 위기는 보수의 시대가 아닌 새로운 진보의 시대에 느낄 것 같다. 그렇다면 책임도 새로운 진보가 져야 한다.
폴 크루그만의 오늘자 칼럼이다.
http://www.nytimes.com/2009/07/03/opinion/03krugman.html?_r=1
... 지금 850만 일자리가 모자라고... 추가적 경제 촉진 조치가 필요한데... 보수 정치인는 전혀 협조를 안하고... 중도 정치인들도 도움이 될 지 확실치 않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드리는 나의 메시지는, 지금 당장 당신의 경제팀과 정치적 동지들이 추가적인 경제 촉진 조치를 취하는데 역점을 기울이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1937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937년은 루즈벨트가 보수주의자들의 집요한 공격에 시달리다가,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경제 촉진 정책을 미루고, 균형예산 정책을 피자마자, 그 전에 꾸준히 회복하던 경제가 곤두박질쳤던 해다.
오바마는 선거기간 내내 적하경제의 실패를 외치며, 아래부터의 경제 여건 개선을 주장했다. 1980년대 이후로 30년 가까이 이어온 경제적 원칙의 변화를 주창했다. 그 주장은 말로는 쉽지, 정책으로 구현하기에 많은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담대한 희망"에 걸맞는 "담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도 보고 좀 따라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