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스앤뉴스: 한국당 일자리는 간데없고 울부짖는 청년만.
이런게 바로 통계로 거짓말하는 것.
고용이 늘고 실업이 줄었는데, 일자리 증가 정도가 감소했다고 생 난리. 도대체 뭐가 고용쇼크임?
지금의 15-64세 고용률(OECD 기준)은 2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2월 고용 상황으로 이보다 좋았던 적이 언제였음?
아래표는 지난 8년간 2월달의 15-64세 고용률임. 고용률은 전체 인구 대비 고용된 사람의 비율임. 실업률보다 안정적인 통계로 고용 상황을 통시적으로 비교하는데 가장 적절한 통계. 보다시피 통계청에서 15-64세 고용률을 발표한 이래 2018년이 최고로 좋은 상황임.
15-64세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고용률 |
62.4 |
63.0 |
62.7 |
64.4 |
64.9 |
65.0 |
65.7 |
65.8 |
2010년과 그 전에는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 때문에 고용률이 더 낮았음.
자한당 신보라 의원은 울부짖는 청년만 늘어난다는데, 이렇게 고용률이 좋아진 이유는 순전히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임. 15-29세의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증가, 30-39세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증가하였음. 원내대변인이 통계는 보지도 않고 코멘트하면 어떡함?
겨우 1%포인트 할지 모르겠는데, 고용률의 1%포인트 증가는 상당한 증가임.
최저임금이 늘면 청년층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염려는 완전히 기우. 청년 고용은 전년동기 대비 상당히 개선되었음. 15-29세 청년 실업률은 2017년 12.3%에서 2018년 9.8%로 무려 2.5%포인트 줄어듦.
그럼 도대체 왜 일자리수의 증가분은 줄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가 줄었음. 15-59세의 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24만6천명이 줄었음. 전체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증가. 이러니 일자리 증가가 둔화될 수 밖에.
그 다음은 자영업의 감소임. 지난 몇 십년간 자영업은 꾸준히 감소했는데 (요 기사 참조), 이상하게 2017년 2월에는 자영업이 늘었음. 늘었던 자영업이 2018년에 빠르게 감소한 것. 2017년 통계가 blip일 가능성이 있음.
또 다른 요인이 저학력, 노령, 저임금 직종의 고용 감소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에 영향을 끼쳤으면 이 계층의 고용이 감소한 것. 주로 50대 이상의 저학력 노동자들임.
이들 계층은 일자리 자금이 아니라 공공근로로 흡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게 개인적인 생각. 결국 추경으로 해결해야할 부분.
학력별로 대졸이상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감소했는데, 중졸이하는 1.5%포인트 늘어남. 고졸은 변화없음. 상용노동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가 감소. 상용직 늘고 임시/일용직 줄어서 불만임?
Ps. 통계청 보도 자료 링크 위에 추가. 요기서 찾으면 지난 10년간의 2월 고용동향을 모두 찾아볼 수 있음.
Pps. 현재의 상황에서 고용쇼크가 나타난다면 어느 달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정도에 걸쳐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
Ppps. 모든 월별 통계는 항상 자료가 튀는 경우가 있기 마련. 이걸 감안하고 데이타를 봐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