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그래프는 LIS 트위터에 올라온 그림을 다운 받은 것. 2018년 3월에 측정한 것으로 소득불평등 국가 비교의 가장 최신 자료. LIS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자료는 정부에서 제공한 것이기에 여기에 올라온 불평등 지수가 공식 불평등 지수와 크게 다르지 않음. 


이 그래프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참여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세전 시장소득 불평등 정도가 가장 낮다는 것. 


지니계수가 36.5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음. 한국 다음은 대만과 일본이 각각 38.1, 38.2임. 전세계에서 동아시아 3국의 시장 소득 불평등이 가장 낮음. 전세계에서 세전 소득 지니가 40 미만인 국가는 딱 요 세 국가임. 


독일의 시장소득 불평등 지니가 52.6이고, 미국은 51.1.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도 각각 47.0, 49.1, 47.7에 달함. 한국, 대만, 일본은 도대체 얼마나 평등한 국가인 것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게 이 숫자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 


만약 이 숫자가 맞다면 낮은 시장 소득 불평등으로 복지 국가 없이도 낮은 생활수준 불평등을 유지하는 <동아시아 불평등 모델>이 있다는 것임. 





그런데 여기서 계산하는 소득은 개인 소득도 아니고, 가구별 소득도 아님. 가구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눠준 균등화 소득(equivalized income)임. 가끔 한국 통계청에서 이렇게 불평등을 계산한다고 하면 통계사기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 방식이 국제기구의 표준적인 소득 계산 방식임. 균등화 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균등화 소득이 개인의 실질적 well-being을 가늠할 수 있는 최선의 소득 지표이기 때문.  


동아시아 3국의 시장 소득 불평등이 낮은 이유가 개인 소득 불평등의 격차가 낮아서인지, 가족 구성원의 경제 참여 구조가 달라서인지 (=중산층은 가구주의 단일 소득원, 저소득층은 다수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 가구 소득 조사의 오차가 커서인지 알지 못함. 동아시아 국가들의 낮은 시장 소득 불평등의 비밀을 전세계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연구해야 하는데, 현실은..... 자료가 없음. 


한국에서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처분소득을 "모두" 연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아예 없음. 일본은 우리보다 더함. 


한국의 불평등이 통계청 발표보다 훨씬 높다는 주장은 많지만 이들은 대부분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여러 가정에 근거하여 개인 소득을 추정한 것. 가구 균등화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이기 때문에 국제 비교가 가능한 표준적인 측정이 아님. 개인 소득 불평등이 곧바로 균등화 소득의 불평등인 것도 아니고. 


개인소득과 균등화소득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깜깜이 상태. 


불평등에 대해서 말은 많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자료 수집은 한 번도 제대로 시도한 적이 없음. 얘기해도 관심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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